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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대상, 현장 법률 상담 운영
admin - 2019.07.30
조회 301
경기도 예술인 대상, 현장 법률 상담 운영
▶ 경기도 예술인 대상 무료 현장 법률상담 추진
▶ 불공정행위, 저작권, 생활법률 상담도 가능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의 권익과 자립을 위한 현장 법률상담을 추진한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특별 상담 프로그램인 현장 법률상담에 대한 사전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 일대일로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법률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불공정행위 상담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