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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의 의미와 필요성
admin - 2020.05.26
조회 368
지역공동체의 의미와 필요성
2020. 5.26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후 25년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 속에 그런대로 익숙해진 반면 아직까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지역공동체의식’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사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지역문제들은 점차 주민의 참여와 협력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지역공동체의식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 이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이자 나아가 지방분권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共同體, community)’란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이란 자신이 공동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말합니다. 이 의식은 개인의 공동체 기여에 토대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하위 공간단위로서 ‘일정한 지역을 주요기반으로 공동의 사회적‧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주민집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3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①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지역성’, ②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③ 공통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의 유대’로 구성됩니다. 최근에는 ‘공익성’을 4번째 요소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전통적 공동체가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직접만남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폐쇄적인 유대감을 형성했다면, 현대의 공동체는 약화된 지역성을 극복하고 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한 개방적 공동의 유대감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의 의미와 필요성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은 파괴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 재난과 사고, 환경파괴, 부패와 비리를 조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형성은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주민 참여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공동체는 중앙정부의 대응 미흡에 의한 사회문제(복지, 교육, 안전)의 자체적 해결, 저성장시대의 지역경제문제 해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주민, 정부(중앙 및 지자체), 기업, 중간지원조직, 자생단체(시민단체 등),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지역공동체는 주민-정부관계, 주도주체, 구성형태, 사업성격, 대상요소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게 되는데, 공동체의 역량과 행정 여건에 따라 주민참가, 주민기획, 주민주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활동이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 및 인근 지역사회로 공동체의 역할과 목적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필요성과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과 사업을 통해 공동체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수행에서 중앙부처의 여러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해줘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핵심키워드는 ‘주민주도’입니다. 지역공동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활동주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적인 문제들을 민관협치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체를 육성한다는 기본 방침을 잊지 말고 실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글 : 이지훈 경기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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