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의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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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협의회 운영방법, 의결사항 등
경기문화재단노사협의회운영규칙
경기문화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정 2004. 02.19 규칙 제44호
개정 2010. 02.11 규칙 제86호
개정 2017. 08.31 규칙 제24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경기문화재단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하고 경기문화재단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직원과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구성)
①협의회의 위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4인 이상 7인 미만으로 한다
②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법령과 본 규칙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위원)
①근로자 위원은 직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근로자 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직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자 위원)
①사용자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4인 이상 7인 미만으로 구성한다.
②<조항삭제2010.2.11>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8.31>
제8조(의장)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의장을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다음 회의 개최 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간사)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10조 (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때 근무시간은 소속부서 동료직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인정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1조(회의개최)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 4, 7, 10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단, 상기 일에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회 개최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6조(회의록비치)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의결사항
②회의록은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7조(협의사항)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원의 교육훈련
2. 직원의 고충처리
3. 안전, 보건 기타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의 건강증진
4.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5.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
6. 근무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8. 직원의 복지증진
9.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 계속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재단에서 부담해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9조(보고설명사항)
①재단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재정적 사항
5. 기타사항
②근로자 위원은 직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직원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직원과 사용자는 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임의중재기구 활용)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직원과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 충 처 리
제23조(고충처리위원)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에 2인의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제24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등) 고충처리 위원은 노사협의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제25조(고충처리절차)
①직원이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④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협의 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6조(상담실) 재단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조사 등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주무부서)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인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7.08.31>
제30조(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행한다.
부 칙(2007. 03. 16)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8. 31)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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