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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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소송 주요 판례
캡션
제소
년도
원 고 피 고 법원명 사건명 사건개요 조치
결과
2018 이**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
-경기문화재단
서울
행정법원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원고
기각
김** 경기
문화재단
수원
지방법원
징계무효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징계무효
확인 소송(2심)
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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