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료실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admin - 2020.12.18
조회 341
2020. 1. 1.부터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시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을 할 수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질의 빈도가 높았던 사례를 모아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청렴자료실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