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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
관리자 - 2021.05.21
조회 349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
(재)경기문화재단은 (사)동북아평화연대, (사)재외동포연구원, ㈜킨텍스와 공동으로 ‘열린 대한민국의 플랫폼,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제적 이주의 가속화에 따라 재외동포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재외동포법과 정책 이슈를 진단하고 새로운 법제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
일 시: 2021.5.25.(화) 10:00 ~ 18:00
토론주제: 재외동포 정책과 제도
중계채널: 유튜브 생중계(키워드: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
주최주관: (재)경기문화재단은 (사)동북아평화연대, (사)재외동포연구원, ㈜킨텍스
후원: 재외동포신문
□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10:00-11:50 110 제1회의: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청 제2회의: 재외국민 선거법과 병역법
13:20-13:50 30 개회식
14:00-15:50 110 제3회의: 재외동포법, 복수국적 및 조례 제4회의: 재외동포 차세대와 고용정책
16:00-17:50 110 제5회의: 재외동포와 한인사회 제6회의: 재외동포와 공공외교
※ 개막식, 제1회의, 제3회의, 제5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제2회의, 제4회의, 제6회는 추후 녹화 영상편집본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영상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1회의, 제3회의, 제5회의 포함).
□ 제1회의(10:00~11:50) :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청 *유튜브 생중계
좌 장 : 한동만(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발표자
임채완(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재외동포청 설립의 법제화”
이승우(전남대 교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정회옥(명지대 교수), “한국 주요 정당의 재외동포 정책 비교: 의회와 선거 공간을 중심으로”
토론자 : 김점배(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이상걸(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 이재호(진주교육대 교수)
□ 제2회의(10:00~11:50) : 재외국민 선거법과 병역법 *녹화 영상 게시(예정)
좌 장 : 이채문(경북대 교수)
발표자
문재태(동국대 교수),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중심으로”
고선규(대구대 교수), “재외국민선거법의 개정: 온라인과 우편투표제를 중심으로”
김종세(계명대 교수), “국외병역의무자의 유형에 따른 병역법 적용의 개선”
토론자 : 박재수(배제대 교수), 조진만(덕성여대 교수), 김명원(경기도의회 의원)
□ 제3회의(14:00~15:50) : 재외동포법, 복수국적 및 조례 *유튜브 생중계
좌 장 : 이형모(재외동포신문 대표)
발표자
곽재석(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권채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정책적 관점에서 재외동포의 일고찰: 복수국적을 중심으로”
지충남(전남대 교수), “광역 및 기초의회의 귀환동포 조례 연구” 교수), “국외병역의무자의 유형에 따른 병역법 적용의 개선”
토론자 : 정미애(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강성봉(동북아신문 대표), 최만식(경기도의회 의원)
□ 제4회의(14:00~15:50) : 재외동포 차세대와 고용정책 *녹화 영상 게시(예정)
좌 장 : 최영호(영산대 교수)
발표자
김용찬(대구가톨릭대 교수),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최윤철(건국대 교수),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방문취업제 적용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윤인진(고려대 교수), “재미한인의 주류화와 차세대”
토론자 : 정미애(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강성봉(동북아신문 대표), 최만식(경기도의회 의원)
□ 제5회의(16:00~17:50) : 재외동포와 한인사회 *유튜브 생중계
좌 장 : 유혜량(충현원 원장)
발표자
김웅기(한림대 교수), “변화하는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대안적 차세대 지원방안”
전형권(전남도교육청 장학관), “연해주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문화자원과 교육적 활용: ‘시베리아 횡단 열차학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임영상(한국외대 교수), “경기도와 재외동포: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 지원사업”
토론자 : 조롱제(세계한인무역협회 전 상근부회장), 조병택(경기문화재단 실장), 김현동(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 제6회의(16:00~17:50) : 재외동포와 공공외교 *녹화 영상 게시(예정)
좌 장 :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발표자
리단(부경대 교수), “한국의 대 중국 통일 공공외교에서 조선족의 역할”
이진영(인하대 교수)·김판준(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통일정책과 재외동포의 역할 모색”
김혜련(한성대 교수), “한국 귀환동포정책의 방향 모색: 중국의 귀환화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자 : 박찬용(4·19혁명단체총연합회), 황광석(희망래일 상임이사), 예동근(부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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