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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확정, 강도높은 후속조치 예정
관리자 - 2014.06.16
조회 1949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확정, 강도높은 후속조치 예정
경기도, 15일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지난해 대비 A등급 감소(6개 → 4개), C등급 증가(5개 →7개소)
평가결과 토대로 경영실적 향상위한 후속조치도 마련
기관장 성과급 지급기준 낮춰, 사실상 연봉 삭감
C등급 기관은 기관경고 후 구조조정 등 요구
하반기 중 공공기관 통할 조례 제정, ‘공공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 임원해임요구권도 행사,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경기도내 23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모두 26개로 이중 도의 출연지분이 25%미만인 경기테크노파크와 대진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평가를 받는 경기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킨텍스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의료원 등 12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7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최고등급인 S와 최저등급인 D를 받은 기관은 없다.
평가기준 엄격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평가결과 낮아져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생활체육회가 A등급에서 탈락했으며, 경기문화재단이 새롭게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C등급을 받았던 기관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올해 B등급으로 상승했으며, A등급을 받았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C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했다.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보면 A등급은 6개에서 4개로 줄었으며 B등급은 11개에서 12개로 C등급은 5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19개 대표 공공기관장(CEO)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9개 기관장이 A등급을 받았으며, 경기가족여성연구원 등 8개 기관장이 B등급을, 경기영어마을 등 2개 기관장이 C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기도 평가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리더십이나 전략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평가 영역의 평가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평가항목이 추가되는 등 매년 평가기준이 엄격해 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비율 축소
한편, 경기도는 이번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봉삭감,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 수립, 관련 조례 제정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기관장의 연봉 중 15~25%를 삭감한 금액을 기본 연봉으로 책정한 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성과연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도는 올해 기관장 성과연봉의 지급기준을 A등급의 경우 기본연봉의 30~26%에서 25~17%로, B등급은 25~10%에서 16~8%로 낮췄다.
여기에 경영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성과연봉의 지급률을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지급구간의 70% 수준으로 축소 지급토록 하고, 기관장의 기본 연봉은 A등급을 받은 기관장만 금년도 공무원 연봉 인상수준인 1.7%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권고해 연봉상승 요인을 최소화했다.
공공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임원해임요구권 부여로 감독기능 강화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후 기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도는 경영효율화 방안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통·폐합 하거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조례도 제정된다. 도는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까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도내 경제계,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칭)’를 15인 이내에서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위원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는 물론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 , 고의 중과실에 따른 기관손실 초래, 품위손상 등의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갖도록 해 공공기관 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경기도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설립조례에 근거해 도내 주관부서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공공기관별로 다른 직제, 보수, 복리후생 문제는 물론 방만 경영요소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道 산하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방만경영의 개연성이 낮지만 일부기관의 경우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道 산하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하고, 경영평가도 더욱 엄격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영평가는 서울대 정용덕 교수를 단장으로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임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지난 2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진행됐다.
연락처 : 평가담당관실 유태일(031-800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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