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사건 공동묘역 유해발굴 유해수습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4. 7.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선감학원사건 공동묘역 유해발굴> 유해수습 용역

ㅇ 발주기관 :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04. 30.

ㅇ 사업예산 : 금98,3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과업목적

- 선감학원사건 유해발굴 분묘 출토 유해의 온전한 수습을 통한 유해발굴 자료수집 및 향후 분석 자료 확보

ㅇ 과업내용

- 선감학원사건 공동묘역 유해발굴 유해수습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ㅇ 대상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37-1(8,268㎡)

ㅇ 조사대상 : 분묘 약 152기

※ 조사대상 분묘는 조사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내용적 범위

ㅇ 유해발굴 대상 분묘의 발굴조사시 유해확인, 유해 및 유품의 수습

ㅇ 조사는 기본적으로 고고학적 방법으로 진행

ㅇ 야장기재, 사진촬영 등으로 조사 과정 기록

ㅇ 발굴자료 정리·보고서 작성

ㅇ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업무 지원

과업내용

1) 유해수습

ㅇ 유해발굴 진행 참여

ㅇ 무덤 내부 유해 노출 및 무덤 내부토 유해 확인 및 수습

- 유해 노출 시 단계별 사진 촬영(전, 중, 후)

- 노출된 유해에 대한 기록(사진)

ㅇ 발굴 및 유해 수습 과정에 대한 사진, 동영상 촬영

ㅇ 유해의 개체별 수습

- 발굴유해는 1개체를 단위로 <완전유해>, <부분유해>, <식별불능 유       해> 등으로 나누어 구분

- 개체별로 수습된 유해에 대해 고유번호 부여

2) 수습자료에 대한 정리

ㅇ 유해 수습자료 기록

- 개인식별 기록표와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한 발굴 및 조사내용 기      록

ㅇ 유해 수습 배치도 작성

ㅇ 조사일지 작성 및 비치

ㅇ 발굴 시 출토된 유류품 등에 대한 정리

ㅇ 출토 유해에 대한 개체별 조사기록표* 작성

※ 조사 기록표의 세부 양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유해별 출토 유물(유류품), 발굴 혹은 출토 당시의 상태, 매장 형태 등이 광범위하게 기록되어야 함

3) 원상복구 및 기타 업무 지원

ㅇ 유해수습 후 원상복구 지원

- 유해수습 완료 후 주변정리 및 제토된 흙의 복토 등의 원상복구 지원

- 발굴 현장 복구 완료 후 전경․근경 촬영 기록

ㅇ 자문회의 등 관련 회의 개최 시 필요자료 작성 및 지원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타 업무 지원

4) 보고서 작성

ㅇ 발굴 개요, 유해 수습 관련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작성

- 조사개요, 발굴지역의 지리적·인문적 배경 등 수록

ㅇ 유해 수습 과정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ㅇ 출토 유해 및 유류품 현황(목록 총괄표, 세부 목록, 사진)

5) 용역 결과물 납품

ㅇ 성과물 제출

- 유해 수습 보고서 3부

- 저장매체 3매(보고서, 사진․동영상 기록 등 조사 및 수집 자료 일체 포      함)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선감학원사건 공동묘역 유해발굴> 유해수습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역사문화유산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착수 및 완료 신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착수계(공문 포함, 감독관 경유)

- 과업책임자 선임계

- 보안각서(참여자 전체)

- 과업 세부시행 계획서(예정공정표, 참여인력현황(재직증명서, 조사요원      자격기준 증빙자료 포함) 등)

- 산출내역서(계약금액 기준, 업체 직인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ㅇ 계약 만료 10일 전에 결과물을 발주처에 검토받고, 지시받은 내용을 결과물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완료일 이내에 다음 사항의 원본 2부와 성과물을 최종 제출하여야 함.

- 완료계(공문 포함, 감독관 경유)

- 성과물

3) 과업수행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 참여인력은 반드시 조사원 및 보조원 각 1인 등, 2인 이상이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1. 육상발굴조사기관)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경기역사문화유산원에서는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5) 감독 및 지시

ㅇ 본 과업은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지시,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 분석결과 데이터 및 보고서는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승인을 받아 용역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6) 계약의 변경과 해지

ㅇ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ㅇ 발주처는 다음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과업추진 중 참여인력의 변화가 발생했을 시, 즉시 경기역사문화유산원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8)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9)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10)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11) 저작권

ㅇ 이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연구 성과 및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ㆍ일정ㆍ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및 등 성과품 일체에 대하여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승인 없이 성과품 반출은 불허한다.

ㅇ 과업수행 방법 중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 발생 시 형사‧민사상의 책임과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12) 기밀사항

ㅇ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내용을 과업 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안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는 본 과업의 수행기관 대표자에게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과업의 변경 및 해지

ㅇ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계획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가 변경을 요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인정한 경우

ㅇ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완전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 위 사항 발생 시 두 번의 경고를 묵인한 경우

ㅇ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기타

ㅇ 과업 진행 중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작성,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내용이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간접공사비 요율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에 가격제안서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를 1.38% 이상 편성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어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