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계약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이하 ‘재단’이라 함)과 강사는 다음의 강의 계약 사항에 대하여 합의, 약정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 목적은 ‘재단’이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단’과 ‘강사’의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상호협력을 원활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강사’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1) 사업명(강의명) : 온라인미술관 세부콘텐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진행

(2) 강의주제 및 일정

강의 주제	강의 일자	강의 시간
-	2022.10.31.~ 2022.12.30	-
총 횟수 및 시간	총 44 회	총 시간

※ 강의일자 및 시간, 횟수는 연계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제4조 (계약금액의 지급방법 등)

(1) 계약금액(회당) : 금 100,000 원

(2) ‘재단’은 ‘강사’의 강의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강의료를 지급한다.

단, ‘재단’과 ‘강사’간의 협의에 의해 특정 기간 단위로 강의료를 정산·지급할    수 있다.

(3) 강의료는 원천징수 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4) 이 계약에 따라 ‘재단’이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때에는 ‘강사’가 계약 시 지정한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강사의 권리와 의무)

(1) ‘강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의를 진행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강사’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해진 강의 및 근무시간 및 강의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강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 외에 본 계약에서 정한 강의를 중단, 일시중지 혹은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강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최소 15일 전에 ‘재단’에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가. ‘강사’의 중대한 질병, 상해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여 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단, 교통사도 등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강의 중단에 대해서는 15일 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기타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강의 진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양자가 상호 협의 하는 경우

다. 상기 모든 경우에 따른 강의 중단은 양자 간 서명 협의가 필요하며 강의 중단에 따른 강의료 정산은 강의진행 시간을 기준으로 정산된다. 단, 강의 중단으로 인해 ‘재단’의 신뢰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재단의 권리와 의무)

(1) ‘재단’은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하여 ‘강사’에게 협조한다.

(2) ‘재단’은 ‘강사’가 본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을 경우, 계약서에 정한 금액을 ‘강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재단’은 강의료 재정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강사’에게 사전 고지 후 지급한다.

(3) ‘재단’은 본 계약으로 알게 된 ‘강사’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단, ‘재단’은 ‘강사’의 성명, 직업, 경력(학위 및 강의경력)사항에 한해서는 강의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 목적의 문서에 공개 및 사용할 수 있다.

(4) ‘재단’은 강의의 질을 위해 ‘강사’의 콘텐츠 기획 및 수업을 모니터링, 참관, 내용에 대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강사’와의 협업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5) ‘재단’은 강의 및 콘텐츠 전반에 관해 수강생 및 참여 관람객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강사’와 협의를 통해 강의 및 콘텐츠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 확인 및 보증)

‘강사’는 강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및 초상권 협의가 완료된 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강사’에게 있다.

(1) 교육 내용 : 제3자의 연구물의 저작권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2) 이미지 자료 : 디자인, 영상, 사진, 도표, 도판 등

(3) 번역물 자료

(4) 불확실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시, ‘재단’과 협의 후 진행한다.

제8조 (저작권 이용 동의)

‘강사’는 강의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재단’의 저작권 이용을 동의하며, ‘재단’은 저작권 이용과 관련하여 ‘강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이용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재단’의 요청 하에 ‘강사’가 참여해서 개발·운영되는 ‘재단’ 교육프로그램 자료는 ‘재단’ 이외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재단’ 이외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강의 교재 및 PPT 등 출판

(2) 강의 진행 사진 및 영상 촬영

(3) 경기문화재단과 각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사용함

(4) 강의 관련 출판물 및 사진·영상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권

(5) ‘재단’에서 강의 자료를 활용하는 기타 행위

제9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거나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서면에 의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재단’ 또는 ‘강사’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쌍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체결 후 업무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

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본 계약상의 제 조항을 위반한 경우

라.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단’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시행된 강의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강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그 밖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

(1) 계약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기타 제반 정보(이하 ‘기밀사항’)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나. 법령 또는 본 계약상 정부기관, 감독기관, 금융기관에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다.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라.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직원, 자문인,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않은 내용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경기문화재단 규정 및 규칙을 준용 또는 ‘재단’과 ‘강사’의 협의에 의해 조정·해결한다.

‘재단’과 ‘강사’는 위와 같이 합의하고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관 장		강 사
안 미 희
직인		서명 또는 인

강사명/소속(직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증빙자료-사본제출
은행 및 계좌번호 ※ 증빙자료-사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