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9. 5.

목   차

I. 과업 개요

1. 과업 일반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II.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1.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4

2. 과업세부내용	4

3. 과업추진일정	7

III. 과업수행지침

1. 과업중점사항	7

2. 과업일반사항	8

3. 과업세부사항	9

Ⅳ. 과업완료 및 산출물 제출

1. 과업산출물 작성지침	13

2. 과업산출물 납품 내역	13

Ⅰ. 과업개요

1		과업일반

과업명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소요예산(부가세포함) : 145,878,840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는「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3장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제12조 ①항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하여야 함

□ 이에 2014~2018 1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으며, 계획 기간이 완료되어 그간의 실행 결과와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한 2단계 계획의 수립이 필요

□ 국내외 문화예술 패러다임의 변화 반영 및 민선 7기의 문화정책을 구체화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계획 도출 필요

Ⅱ.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1		과업범위 및 주요 내용

1. 연구범위

□ 사 업 명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2019년 12월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1단계 2014~2018(분석) / 2단계 2019~2023(계획)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전역(필요시 수도권 생활권역 등 연계)

2. 주요 연구 내용

- 국내외 문화예술 여건 변화 분석

- 경기도 문화예술 현황 분석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1단계) 진단 및 분석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2단계 비전 및 방향 제시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2단계 중단기 종합계획 실행과제 제시

- 투자 계획 및 추진체계 제시

2		과업세부내용

1. 내·외부 환경 분석

□ 1단계 발전계획 추진 현황 분석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2014~2018」분석 및 기 추진 문화예술 시책 분석

□ 지역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 지역의 일반현황 조사(지리, 인문, 사회, 경제 등)

- 문화예술 자원현황 조사(문화예술 기반시설, 문화유산, 문화예술단체, 관련 산업 등)

□ 상위 법령·계획 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 상위 법령 분석(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 관련 법령에 의한 정부 정책, 문화예술 분야 동향 등 외부 환경 분석

- 「문화비전2030」및 「새 예술정책」과 최근 정책 동향

- 민선7기 도정운영 기조에 따른 문화정책 방향 분석

- 국내·외 문화예술 진흥 우수 사례 분석

□ 기타 관련환경 조사·분석

2.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도민, 전문가, 관계자 등 다양한 수립 주체간의 협의를 통한 협력적 계획수립 체계 마련

- 실무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개방형 참여 확대

- 도민, 문화단체, 도의원, 지역전문가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 참여 확대 및 집행력 향상

‣ 착수보고회를 도민, 관계자 참여 공개 설명회로 개최

- 정책추진 이후 미래상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방안 제시

□ 과업 추진체계 구축

- 도민 설문조사를 통한 문화예술 수요 분석

‣ 도민 설문조사 (표본수 1,500명, 설문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 병행)

- 전문가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 문화예술분야 지역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회의 개최 및 의견 수렴(4회 이상)

‣ 경기도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심층조사

(표본수 500명/단체, FGI 및 온라인 조사 병행)

- 중간보고회를 통한 주요과제 보완 및 확정

‣‘문화예술 정책포럼’과 연계하여 발전계획(초안) 발표 및 참석자/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 후 보완 추진

- 관계자 인터뷰 및 워크숍 진행

‣ 주요과제에 대한 분야별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쟁점사항 발굴

‣ 시정운영 계획 주요과제 검토 및 협의과정을 통한 실행력 담보

3. 중단기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의 로드맵 및 액션플랜의 제시

□ 로드맵을 기준으로 재정여건, 환경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우선사업 제시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도와 시․군간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위한 중단기 추진전략 제시

□ 계획목표년도의 지표 및 중간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 제시

□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 전략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인 추진 전략과 연계

□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에서 제안한 사업들에 대한 재원조달규모 및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 등 재원조달 비율 등 제시

3		과업추진일정(안)

일정계획(月)	3				4				5				6				7				8				9				10				11				12
계획보고 및 계약심사
용역발주/공고
제안서 심사/계약
착수보고
과업수행(7개월)
중간보고
최종 보고
결과물 납품

※ 상기일정은 계약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 중점사항

□ 본 과업을 위하여 도민·전문가의 의견수렴, 이전 연구·수집 자료들의 분석, 현재 경기도의 상황과 주변 환경 등의 종합적 고찰을 통해 2단계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 본 과업의 추진에 있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道 해당 부서 및 산하 기관들이 운영 방향 설정과 예산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뿐만 아니라, 道 해당 부서 및 산하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 및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수립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 및 공감대를 형성한다.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집단의 FGI, 대 도민 설문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다.

□ 道 협력 네트워크 (‘문화예술 정책포럼’및‘소통강화를 위한 정책 협의체’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피드백 반영한다.

2		과업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과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 차가 있을 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기타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과업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 여부 및 과업 내용을 결정하여 수행한다.

□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각종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경비는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본 과업수행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성이 인정되는 최근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의 공식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처 및 기준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통계 자료는 통계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과업수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은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3		과업 세부사항

1.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는 조사, 분석,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되 문제점, 현실적인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용역완료 후(납품후)라도 발주기관으로부터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제출, 재검토, 보완 등의 요구가 있을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기관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과업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기간 연장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부득이 기한 내 과업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3. 용역 변경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과업수행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용역비 증감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과업시행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 되었을 때

- 본 과업에 수반하여 야기되는 사항으로 과업지시서에 고려하지 못한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4.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고, 발주기관은 내부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제반 손해를 과업수행기관이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 납품기한 내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내용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관련 학술지나 심포지엄에 발표하는 등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관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 규정의 준수의무를 지며,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 관리소홀 등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진다.

6. 과업수행 보고

구 분	시 기	주요내용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추진일정, 인력구성 - 착수보고서 50부 제출
1차 중간보고회 개최	착수일로부터 70일 이내	- 추진상황 및 성과분석, 분야별 조사□분석 내용 등 연구 진척상황 보고(PPT 자료 제작‧발표) - 1차 중간보고서 50부 제출
2차 중간보고회 개최	착수일로부터 140일 이내	- 추진상황 및 성과분석, 분야별 조사□분석 내용 등 연구 진척상황 보고(PPT 자료 제작‧발표) - 2차 중간보고서 50부 제출(배포용 150부 별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연구 기간 중 4회 이상	- 방향설정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자문회의 자료 각 20부 제출
점검 회의	필요시 수시	- 용역 수행 상황을 검토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점검회의 개최 - 점검회의에는 용역수행자, 재단 사업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사업의 추진단계 등에 대해 수시 협의
최종보고회	용역 준공 20일 이전	- 전체 과업 내용 포함 보고회 개최 (PPT 자료 제작‧발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컴퓨터 파일(USB) 제출 (최종 결과물 납품시 본보고서 및 요약본 각 100부 제출)

7.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Ⅳ. 과업완료 및 산출물 제출

1		과업산출물(최종보고서) 작성 지침

□ 보고서의 작성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HWP의 A4 규격으로 작성한다.

□ 최종보고회 실시 후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으로 작성 ․ 제출한다.

□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형태로 제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산출물 납품 내역

□ 용역보고서

- 최종보고서 100부(HWP, A4제본) 및 컴퓨터 파일(USB 1개)

- 요약보고서 100부(HWP 또는 PPT, A4제본) 및 컴퓨터 파일

□ 기타 연구용역 수행 중 취합한 자료 및 서류일체 파일 제출

※ 컴퓨터 파일은 USB메모리에 각각 폴더별로 정리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