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자원사업 예산편성 기준

목

세목

편성지침 및 유의사항

일반 수용비

인건비

○ [집행 증빙서류] 인건비 공통서류

- 인건비는 월별 지급하며, 원천세 공제 후 지급 원칙

- 최초 1회 첨부 ① 이력서 ② 계약서(해당 시, 자체 양식)

- 월별 1회 첨부 ③ 수수료 지급내역서 ④ 수당 지급 확인서  ⑤이체확인증

⑥ 원천징수영수증    ⑦ 간이지급명세서(해당 시)

연구개발 기획비

○ 프로그램 총괄기획비는 총사업비의 최대 15%까지 책정 가능

수업 준비 개발비

○ 교육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참여 인력 사례비

- 기획 회의, 교보재 제작 등 교육 준비과정 참여 시 지급 가능

- 회당 70,000원(전체 회차의 30% 이내로 편성 가능)

※ 타 인건비와 같이 원천세 공제 후 지급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50,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30,000원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예외 책정 가능

- 주/보조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초빙 강사비

(연수 등)

○ 특강, 연수 등 진행 시 지급

- 특강은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 총 2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2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초과한 시간당 50% 감액하여 적용

- 초빙 강사료 지급 기준표 ※ 등급별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

등급	지급금액
1등급	250,000원 / 1시간
	대학 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 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150,000원 / 1시간
	대학 부교수급 이상, 주요 기관 부장급 이상 또는 책임급 해당자, 전문 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100,000원 / 1시간
	대학 전임강사 이상, 주요 기관 과장급 이상 또는 선임급 해당자, 전문 교육기관 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미만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이에 준하는 기타 경력자

※ 예시: 3등급 해당 강사/3시간 연수 → (100,000×2h)+(50,000×1h)=250,000원

심사 및 자문료

○ 심사 또는 자문회의, 멘토링 진행 시 지급

- 외부 참여 인력에 지급(내부 참여 인력은 지급 불가)

- 심사수당 및 자문료 지급 기준표 ※ 등급별 기준은 초빙 강사비와 동일

등급	지급금액	비고
1등급	200,000원 / 2시간	2시간 초과 : 기준금액의 150% 5시간 이상 : 기준금액의 200%
2등급
3등급	100,000원 / 2시간

※ 예시: 1등급 해당 전문가/3시간 멘토링 → 200,000×150%=300,000원

보조 인력

○ 1일 행사 또는 정산 보조 시 편성 가능/ 1일 최대 8시간

- 보조 인력(단기용역) : 1인당 95,120원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1,890원 적용)

- 4대 보험 가입,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필수

진행비

○ [집행 증빙서류] 진행비 공통서류

- 진행비는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가능하며, 결제방식에 따라 지출 증빙

1) 카드결제 : 카드 영수증

2) 계좌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 공통서류 외의 증빙서류는 집행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재료비

○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 프로그램 관련 행사 진행 시 소규모 발생하는 소모품 구매 비용 등

※ 집행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수증과 검수사진만 제출 가능

용역료

○ 외부 업체 용역 계약 및 진행

-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용역 진행 가능

※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대행하는 용역 진행은 불가

○ 교육공간 대관 / 기자재 임차 등

- 기자재는 임차를 권장하며, 사업 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집행 가능

통신비

○ 행사 진행 시 소규모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 발송비 등

다과비/

회의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15,000원 / 1인 1식 기준

※ 회의식비 지출시, 회의록 작성 및 증빙 필수

※ 다과비 및 회의식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회계검사 수수료

○ (필수 편성) 회계검사 수수료(재단 지원금으로 편성 필수)

- 1천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 302,000원

여비 및 교통비

참여인력 여비 및 교통비 지급 여부는 선택사항, 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름

○ 출장경비 지급 기준(수업제외)

- 4시간 이하 출장 : 1만원 정액 지급

- 4시간 이상 출장 : 2만원 정액 지급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 교통비 확인서에 주민등록상 주소, 포털지도 길찾기 캡처본 첨부

※ 교통비는 원천세 공제하지 않고 실비(실지급액)로 지급

○ 교통비

- 개인차량 이용시 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대중교통 이용시 영수증 증빙 필수

※ 단,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가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하며, 30km 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할 수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 서울-제주 등 철도· 항공비 등 실비 지급은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지급가능

※ 교통비 확인서에 주민등록상 주소, 포털지도 길찾기 캡처본 첨부

※ 교통비는 원천세 공제하지 않고 실비(실지급액)로 지급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 포스터, 현수막,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 등 사업 홍보 경비

※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한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을 수령 가능한 정식 광고 집행 시 편성 가능

○ 물가 반영하여 적정금액으로 집행, 비교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임차비

임차료

대관료

○ 교육공간 대관 / 기자재 임차 등

- 공간 대관, 차량임차 실비 적용, 사업 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집행 가능

※ 아래의 목/세목은 예시이며, 기관, 단체별 기준에 맞게 나누어 편성 가능 편성 및 집행

	주의사항
- 현금 결제 불가 -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하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와 거래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 발행 및 포인트 적립 불가 (예) 다이* 멤버십 적립, 홈플러* 멤버십 적립 등) - 소득 신고 및 원천세 납부 필수

∎ 모든 인건비는 총지급액이 아닌, 원천세 공제 후 ‘실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함

(실지급액=총지급액-원천세)

∎ 강사료, 자문비 등 각종 수당과 사례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세 징수(소득세+지방세)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세금 납부

∎ 참여 인력 여비 및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원천징수 하지 않음)

<참고사항1> 소득세 신고 관련

구분	기준액(기준 : 월)	세부정의
사업 소득세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기타 소득세	- 125,000원 이하일 경우 : 징수액 없음(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125,000원 만원 초과일 경우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8.8%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 관련 징수사항은 월별로 지역 세무서/국세청(홈택스)에 신고 필수

<참고사항2>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ㆍ 보조인력을 단 하루 활용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신고 필수

ㆍ 해당내용 확인 및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처리 가능

[보험요율]

- 보험요율은 각 단체의 업종이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에 따라 각각 다름

- 단체별 보험요율은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보험요율 내 개인부담요율과 단체부담요율이 함께 발생하며, 단체부담요율의 경우,

‘인건비-일용임금-보조인력’ 내 편성

※ 보험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음

2024년 경기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유의 사항

예산 편성 관련

◯ 경기문화재단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진행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 강사비와 초빙 강사비(연수 강사 등)는 중복 지급 불가

◯ 강사 본인 혹은 가족(직계비·존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지원비 집행 불가

- 예시) 주강사 김OO 본인이 대표로 있는 문구점에서 교육재료 구매 ⇒ 불가

◯ 회의식비 및 다과비는 총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 가능하며, 1인당 15,000원 내외 책정 가능

◯ 교통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계된 출장에 한하여 증빙서류(영수증, 출장보고서)로 지출 가능

집행 관련

◯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

- 2024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2025년 집행 불가함

◯ 반드시 별도의 사업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예산 집행

◯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 신고

- 모든 인건비는 원천세 공제 후 지급하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필수(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위택스)

- 원천세 납부는 기관별 1개의 통장을 통해 가능하며, 기관이 여러 사업을 수행하여 타 통장에 원천징수 세액을 송금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통장을 통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내역 증빙 필수

- 소득세 신고 관련  ※ 원천세 납부 기한 후에 발생하는 가산금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구분	기준액(기준: 월)	세부정의
사업소득세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기타소득세 (2019.1.1. 기준 _2024년 변동없음)	○ 125,000원 이하일 경우 : 징수액 없음(단,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125,000원 초과일 경우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8.8%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 가능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체 교육기간 내 보조인력 활용 가능

- 운영단체(컨소시움 기관 포함)의 내부인력 및 강사에게 이중 지원 불가

-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활용

◯ 회의식비 집행

- 회의식비는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며, 증빙사진 밍 회의록 제출 필수(일시, 장소, 내용, 참여자)

◯ 인건비 또는 여비·교통비 지급 시 지급 대상의 통장, 신분증 사본은 최초 1회만 첨부

◯ 현금영수증 발행 및 포인트 적립 불가

정산 관련

◯ 정산 절차 및 서식은 추후 재안내(11월)

- 전년도와 동일하게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heychu33@ggcf.or.kr)

- 종이 영수증 및 증빙서류 원본 제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정산 절차 및 시기 숙지

- 기관, 단체 과실로 정산 및 교부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비용(사업비, 카드 연체료 등)은 기관, 단체 자부담

※ 해당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기관, 단체)에 있음

※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세부 예산계획 및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교부신청서 제출(공문)

⇒ 지원 결정액에 따른 예산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교부신청 필수

⇒ 경기문화재단 협의 없이 자비로 프로그램 운영 사후에 지원비로 보전할 수 없음

2024년 경기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편성 불가 항목

※ 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으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작성 및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집행 불가 항목 및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지원사업자에 있음

편성 불가 항목	세부 내용
자산 취득성 물품	○ 가구, 전자기기(마이크, 카메라, PC, 프린터 등), 기관 비치용 도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기관의 상설 운영 경비	○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프로그램 교육공간이 아닌 운영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등 ○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 참여 인력 및 교육 참여자 대상 행사 관련 상품권, 상금 등 지급 금지 (예: 문화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 매회 식사비, 매회 회의비, 단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며, 회의비의 경우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만 편성하고,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함
주류 및 유흥성 지출	○ 주류 구매는 불가하며, 유흥성 업소에서 집행 불가함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 지출(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일시, 장소, 참여 인원, 회의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미제출 시 인정 불가)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계획서 내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사전 승인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비 등) 지급 불가 ○ 사업 수혜자 또는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 ‧ 교차 지급 불가 예) 강사비를 받는 예술강사에게 초빙 강사비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유관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 불가 (추후 발견 시 전액 환수 조치)
기타 사항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교육 외 용도가 더 큰 교육 기자재를 불가피하게 임차하는 경우,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예: 영상 아카이빙용 촬영 장비 등)

<참고>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지침 중 카드 사용제한 업종

ㆍ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등

ㆍ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등

ㆍ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ㆍ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ㆍ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

※ 지원 사업비 카드사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는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사용이 중지되거나 해당 지원금 반납 등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2020.09.29.)」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 시, 사항에 따라 해당액 반환 및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1. 법령 또는 지원금 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4. 자체 부담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7.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ㅇ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진행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ㅇ 지원금 1천500만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 302,000원(필수편성)

∎ 지원비 이자 발생에 따른 처리

ㅇ 지원비 입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사용 불가하며, 추후 정산 시 반납

ㅇ 발생 이자는 지원비 집행 잔액과 함께 경기문화재단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반납

∎ 지원비 집행에 대한 증빙 원칙

ㅇ 집행 증빙서류 관련 유의사항

강사비 집행	- 강사비 집행 : 인건비 지출 증빙서류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교육/강연 일시, 금액 등을 작성한 후 계좌 입금 원칙
단기용역 집행 가능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체 교육 기간 내 단기용역 활용 가능 - 운영기관 및 단체(컨소시움 기관 포함)의 내부인력 및 강사에게 이중 지급 불가 - 단기용역 집행 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근로계약서 (업무보조원) 제출 필수 -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활용
강사비, 자문료 등 인건비성 경비 소득세 신고	- 인건비 현금 인출 납부 불가 -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각 단체별로 1개의 통장에서만 가능한 바, 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 원천징수세액을 계좌이체 한 후, 신고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 - 강사비, 초빙강사료, 전문가 활용비 등 모든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 (소득세+지방세) 신고 및 납부 필수(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위택스 이용)

- 현금 출금 후 지출(원천세납부분은 현금 출금 후 납부 가능) 및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 인터넷 뱅킹 입금확인증 제출 가능(단, 거래상대방 이름, 계좌번호, 입금액 모두 확인 필요)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는 구체적인 단가 산출 또는 원가 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계산서는 면세사업자나 “부가가치세법 1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발급 가능

- 모든 지원비 증빙서류는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사업 종료후 일괄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 지원비 집행은 지원비 전용 카드(체크카드) 집행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로 집행

- 카드지출 시 거래명세내역(품목, 단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카드 영수증만 제출 가능

- 부득이한 경우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을 ‘예금거래실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단, 받는 사람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력)

ㅇ 사후 정산 금지

- 지원비 관리통장과 집행 증빙자료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함

ㅇ 경기문화재단 지정 서식 사용

- 사업 운영 및 집행 증빙 시 필요한 서식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서식 목록 및 개별 서식은 별도 파일로 제공)

ㅇ 지원비 집행 증빙자료 제출

- 모든 지원사업자는 집행금액에 상관없이 결과 보고 시 지원비 집행 증빙자료의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자에 제출해야 함

- 재단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재단이 허용하는 대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체 불가 시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