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단위 예술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집행 및 정산 요령

□ 지출관련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원칙

○ 道 승인 없는 예산 임의변경 집행 엄격히 금함

➡ 교부신청 시 승인받은 예산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임의 집행금액은 집행 불인정금액으로 환수조치 대상

○ 보조금은 보조사업비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체크카드)결제 원칙으로 하며, 필수 정산증빙자료는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원본’이므로 원본 보관

※ 거래 총액과 거래 내역이 없는 매출전표는 집행증빙자료로 불인정

○ 계좌이체 집행이 가능한 경우

➡ 개인사례비 지급, 해외사용 등 보조사업비 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만 계좌이체로 보조금 집행가능

□ 내부 계획서 방침 결재 후 지출품의 : 사업자 등록 업체 거래

○ 모든 물품  구입  : 반드시 보조금 카드결제(거래내역 첨부)

○ 25만원 이상 구입 :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견적서(꼭 서명확인)

○ 100만원이상 무대설치, 용역 등 : 3개 이상 견적서 후 선정기관

►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견적서(꼭 서명확인)

○ 세금포함(vat 등) 2천만원 이상 : 반드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

➡ 수의계약 시 위 공개입찰 2회 이상 유찰 후 가격 조정관련 견적서 3개이상 조사 후 수의계약 체결(계약서 등 서류 확인)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보조금 집행 시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 준용 등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실질 소요예산 수립,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 편성 불가(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소속 임․ 직원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 미지급

○ 소관부서는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사업비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등 회계관련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정산 시 지도, 감독 철저

- 미이행 시 조치 :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함

※ 계약 시에는 3개 이상 업체로부터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 징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 등 활용

○ 지원결정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보전 불가

○ 일괄인출 금지

- 임의적 경비 인출 금지,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 회계처리 금지

□ 정산관련 유의사항

○ 기 송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한 번에 끝내는 정산요령집 」 참조

○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정확히 상세기록* 저장

* 계좌이체, 카드거래 모두 포함

- 계좌이체일, 송금정보(예금주, 송금은행, 계좌번호, 송금액), 사용목적, 세부내역 등

- 정산증빙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원본을 스캔하여 jpg저장

○ 개인사례비 지급 시, 원천세 등 제세공과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세무서, 은행 등)에 납부

※ 개인 사례비의 원천징수 지출증빙 자료

- 개인사례비 지출 시, 원천세 납부 후 해당 영수증을 지출 증빙자료로 첨부 시만 보조금 집행 건으로 인정 가능

- 사업소득(3.3%)세의 경우 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납부영수증(금액만기재) 모두 또는 ①신고내역인 정보포함 납부영수증 제출

- 기타소득(8.8%)세의 경우 : 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②납부영수증(금액만기재) 모두 또는 ①신고내역인 정보포함 납부영수증 제출

- 일용근로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원천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원천세의 납부영수증에는 보조금으로 집행된 건만 있어야 함(기존의 단체가 납부하는 원천세와 구분하여 별도 신고 통해 관리)

1.  기타소득 지급액과 기타소득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 기타소득 지급(수입)액은 강사료, 원고료 그 자체의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원가'의 개념으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급(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과세소득 대상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지칭하고 있음

▸ 2019.1.1.부터 필요경비가 기존 70%에서 60%로 변경,

따라서 원천징수 금액도 기존 6.6%에서 8.8%로 변경되었음

☞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법

▸ 소득세     :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필요경비 : 기타소득 지급액 × 60%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예1) 강사에 500,000원 지급 시

①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 금액’을 산출함

500,000원	-	(500,000*60%)	=	200,000원

② 위 산출액(20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함

(200,000×20%)	＋	(200,000×20%)×10%	=	44,000원 (원천징수 세액)

③ 실 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456,000원 = 500,000원 - 44,000원

* 예2) 강사에 500,000원 지급 시

①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원천소득세 8%, 원천지방소득세 0.8% (2019.1.1. 이후)

②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2. 강사료 등 지급 시 원천징수를 제외할 경우는?
	☞ 기타소득 지급(수입)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 125,001원부터 과세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시행령 제12조제1호 )

○ 계좌이체로 단체 또는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경우

-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단체 또는 사업체로 보조금 집행 가능 : 이 경우 단체 및 사업체 성격에 따라 지출 증빙자료 제출

- 일반과세자에게 지급한 경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지출증빙자료로 제출해야만 인정(경우에 따라 계약서 붙임)

- 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 계산서를 지출증빙자료로 제출(경우에 따라 견적서, 계약서 붙임)

- 간이과세자 또는 고유번호증 단체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과 영수증, 계약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는 개인 : 단체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불인정 금액으로 환수 대상

○ 보조금을 일괄 또는 일부 현금 인출하여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절대 금지

- 모든 집행은 보조금 통장에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건별 지출되어야 함

- 보조금 현금사용 원칙적 불가

※ 정산 검토 시 집행내용 및 증빙이 적절치 못할 경우 : 불인정

□ 환수조치 대상 : 보조금 집행 불인정 금액

○ 교부신청시 승인 받은 예산내역과 다르게 집행된 금액

※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승인

○ 보조금으로 단체 및 개인의 고정자산(컴퓨터, 사무품 등) 구입 경우

○ 단체의 대표자나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보조금 집행 경우

※ 보수, 사례비, 임차료 등 모든 수익성 금액

○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없는 개인사례비 집행금액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이 없는 단체 또는 사업체 집행금액

○ 보조금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집행한 금액

○ 이외 관련법령 등을 어긋난 집행 금액

(주의사항)

○ 보조금 집행 관련 증빙자료 원본 5년간 단체 보관 의무

※ 사업종료 이후라도 감사(감사원 등)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의무

○ 전년도 보조금 집행 성과 : 차기 사업 지원 시 반영

※ 전년도 성과 및 성과 보고서는 미승인 내역 있을시 이듬해 예산에서 삭감 예정

별 첨		세부정산요령

□ 이건 이렇게 조치하세요!

집행 불인정(환수대상)

❍ (용도)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 정산불인정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운영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기부금, 시상금, 시상품 구입비,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 상근직원 또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류비, 유지비(수리비, 보험료 등)

❍ (방식) 보조사업비 계좌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로 집행되지 않는 등 집행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정산불인정

-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증빙자료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해당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

- 지출내역이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가 위조된 경우

❍ (시기) 사업기간(교부통지일~사업종료일) 이외의 시기에 집행된 경우

☞ 정산불인정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전 집행된 금액은 자부담 처리(사후 대체 불가)

-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사업기간 내 원인행위가 있었으면 정상처리)

* 특히, 2018년으로 이월한 집행액은 절대 인정불가(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 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 (내용) 예산항목을 관계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여 사업의 기본구조가 변경된 경우  ☞ 정산불인정

- 예산항목의 비목/세목을 임의로 신설하거나 예산액 변경은 불인정

- 현장상황 등 불가피한 변경으로 경미한 경우는 인정여부 별도 검토

예산항목별 CHECK POINT

항목	증빙자료	CHECK POINT
인건비	□ 계좌이체확인증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단체인 경우) □ 지급내역서 □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납세자용) □ 계약서(임의)	○ 인건비는 행사에 직접 투입된 외부 인력으로 제한 - 자문료는 행사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인정 ○ ‘계좌이체확인증’은 ‘입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 확인증’으로 대체 가능 ○ 지급내역에는 인적사항, 지급액, 지급내역, 원천세액 등 표기 ○ 원천징수 : 소득유형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명기 * 외국인을 초청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임 * 기타소득 25만원 이하 원천징수 면제 가능
제작비	□ 견적서 □ 거래명세표 □ 카드 영수증 □ 계약서(임의)	○ 제작비 인정범위는 공연을 위한 영상, 음악, 소품, 의상, 무대제작 등 집행경비 인정 - 단, 홍보성 경비라도 당일 공연물과 불가분의 관계인 경우는 제작비로 인정 ○ 견적서에는 품목, 단가,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카드영수증 미확보 시, 계좌이체확인증 및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가능
재료비	□ 카드 영수증 □ 거래명세표	○ 무대장식, 행사용 재료 및 물품 등 ○ 카드영수증 미확보 시, 계좌이체확인증 및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가능
홍보비	□ 견적서 □ 거래명세표 □ 카드 영수증 □ 계약서(임의)	○ 각종 유인물 제작, 현수막, 매체(언론) 광고료, 포스터 등 제작비 및 우편발송 시 우송료 포함 ○ 견적서에는 품목, 단가,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카드영수증 미확보 시, 계좌이체확인증 및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가능
보험료	□ 보험증서 □ 납부영수증 □ 계좌이체확인증	○ 안전관련 보험과 행사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 수수료 ○ 행사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는 자부담
임차료	□ 계약서 □ 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확인증	○ 공연장 등 행사장소 대관 및 부대사용료와 공연활동에 수반되는 조명 및 음향장비 임차료 등
공공 요금	□ 요금고지서 □ 카드영수증	○ 해당 행사(입증자료 첨부)에 사용된 전기 및 수도 요금 ○ 카드영수증 미확보 시, 계좌이체확인증으로 대체가능

(참고) 이건 이렇게 조치하세요!

구분	발생 유형	증빙자료 및 CHECK POINT
계좌이체가 불가피한 경우 증빙자료 (수행단체의 거래상대방)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견적서 또는 인건비지급내역 등)
	부가가치 면세사업자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견적서 또는 인건비지급내역 등)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견적서 또는 인건비지급내역 등)
	비영리단체	지출증빙용 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고유번호증 계좌이체내역서(견적서 또는 인건비지급내역 등)
카드영수증이 미확보	카드영수증 재발행	다른 증빙으로 대체 불가능
총액만 기재된 카드전표	세부내역이 기재된 증빙자료 추가	카드전표, 품목, 수량, 단가+직인이 기재된 업체의 지급내역서 또는 영수증
기재사항 미흡, 누락 등 있는 증빙자료	흠결 사항 보완 후 제출	-공급자 날인 또는 품목 등 산출내역 미기재 -예금주, 송금액, 송금계좌번호 불분명 등

참고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지방보조사업의 수행(472P)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4)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지방재정법 제32조의4)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지방재정법 제32조의5)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법 제32조의6, 제32조의 7, 제32조의 9, 영 제37조의5)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입금 (계좌입금)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도지사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법 제32조의4)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지방보조사업의 정산(476P)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법 제32조의6, 영 제37조의3)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도지사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법 제32조의8)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의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479P)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 이의신청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