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문화예술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24. 06.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문화예술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2. 과업목적

□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문화예술기관·지역·관계자 간 거버넌스 구축 토대 마련

□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도의 지역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경기도형 협력 방안’모색

□ 지역 및 민간 분야의 양적 성장과 그에 수반되는 경영 환경 변화(ESG, 문화자치 등)에 따른 광역-기초문화재단의 역할과 민-관의 기능 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치 과제 신규 발굴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2.13.(금)까지

4. 과업예산: 금50,000,000원(부가세포함)

5. 과업내용

□ 연구주제 : 경기도 광역-기초문화재단, 민-관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협력 체계 구축 방안

□ 연구범위

- 국내외 문화예술 환경 분석 및 협력 사례조사

- 경기문화재단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

- 유관기관·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 수요조사·분석

- 경기도 광역-기초문화재단, 민-관의 역할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도출

2		과업 세부내용

1. 국내외 문화예술 환경 분석 및 협력 사례조사

□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법적·제도적·정책 동향 분석

□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일반현황 및 기초문화재단 환경 분석

□ 국내외 광역-기초, 민-관 간 협치 사례조사

- 문화예술 분야의 협치 사례를 포함하여,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 분야의 협치 사례 조사·분석

- 협치 목표, 대상, 운영방식, 결과 등 사례 전반에 대한 상세 조사 및 분석, 시사점 도출

2. 경기문화재단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

□ 2022~2024년(3개년) 재단에서 추진하는 지역, 민간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 및 타 재단과의 차이, 특성 진단

□ 사업 분석을 통한 향후 과제 및 개선 방향 도출

□ 사업 담당자 인터뷰(서면/대면), 자료 분석, 참여자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

3. 유관기관·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 수요조사·분석

□ 기초문화재단 관계자 정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2회 이상)

- 정담회는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경기문화재단협의회’를 활용하여, 본 협의회 개최 시 참석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수요조사 실시

- 기초 단위에서 필요한 광역의 지원 방향, 협력 방안,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 수렴 및 이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 반영

□ (하반기) 정책포럼 연계 연구 발표

- 경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하반기 정책포럼과 연계하여 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내용에 대한 발표

- 본 과업의 실제 연구참여자가 포럼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야하며, 발제·토론에 대한 수당 및 발표자료(도서) 제작·인쇄비용은 본 용역비에서 집행

※ 구체적인 발제자 및 토론자 및 인쇄부수(200부 이상)는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 정책포럼 : ‘24.10월 4주 중 1일 예정

-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분석을 통하여 연구 최종결과에 반영

□ 의견수렴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 정담회, 정책포럼 등을 통해 수집된 관계자 의견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연구 근거로 활용(정량 및 정성자료 포함)

4. 광역-기초문화재단, 민-관의 역할 및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제안

□ 경기도 문화예술 특성에 적합한 거버넌스 구축 전략 제시

□ 광역-기초문화재단, 민-관의 정체성 및 역할, 기능 정립 방향 제시

□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문화예술 협력 체계 및 방안 제시

- 경기도, 시·군, 민간 등 관계기관 및 관계자 간 역할 분담, 연계를 위한 추진 전략·방향 제안

- 경기도형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 제안

3		과업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단과 과업수행사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계획(月)	7				8				9				10				11				12
용역 공고
제안서 심사·계약
착수보고
과업수행
기초문화재단 정담회
정책포럼 연계 발표
최종 보고
결과물 납품

4		과업 성과품 제출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보고회 진행

□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전략

□ 과업수행 분야별 참여인력 조직 및 운영계획

□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 및 방법, 일정 등 세부수행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제반서류 등

2. 중간보고

□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개최, 보고시기와 방법은 상호협의 후 결정

3.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 중간점검, 진척도에 등에 대하여 보고

4. 최종보고 : 과업준공(예정) 10일 이내 / 최종보고회 진행

□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개최, 보고시기와 방법은 상호협의 후 결정

5. 성과품 납품

구 분	제출시기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도서	용역 준공일	최종보고서	30부
		요약보고서	30부
자료		설문, 벤치마킹, 분석자료 등	1	전자파일
저장매체		보고서 PDF, 최종보고 PPT, 분석자료	2	전자파일

5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재단 제규정 등을 준수하고 계약사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재단과의견을 달리할 경우 최종합의된 의견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재단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또는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지연 요소 사전 방지 및 지연 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성과품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마찬가지로 한다.

□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과업수행 이행조건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재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출관리, 기타 계약 관련사항 등의 수시 확인을 통해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재단은 과업기간 중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책임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자료의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공기관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 등 문헌조사 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에 인용된 자료에 대해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부당한 자료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재단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 연구결과가 이론에만 치우쳐 추상적인 서술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문마다 현실을 토대로 하여 실용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여야 한다.

□ 재단의 방침 또는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 변동이 있어 과업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단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및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재단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추진일정, 용역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보안대책 등을 포함하여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재단의 요청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에 응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연구 인력 구성 및 관리

□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정책·제도·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 학문 전문가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연구진을 구성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 내 업무 분장 내역 및 투입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경기문화재단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과업 참여자 변경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문화재단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사전에 서면 제출해야 하고, 제안서상의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요원으로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4. 용역산출물의 소유

□ 본 용역의 성과품 및 그에 따른 직 ․ 간접적인 저작권, 소유권은 재단에 있으며, 재단의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보완 및 수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가 용역내용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다른 용역에 활용(학술발표, 연구논문 게재, 언론기관 보도 등 포함)할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용역대가 및 사업비의 정산

□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금50,000,000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세 등), 인건비 등 사업에 대한 소요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용역대가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 비용으로 하고, 용역수행자와 경기문화재단간 합의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금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 사업완료 후 필요할 경우 사업비 정산을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계약금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자문료, 강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용역 사업비에 의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게 직원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 하에 과업수행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 용역수행자는 취소 상황 발생시,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과 과업진행률에 따라 정산하며 정확한 정산 내역을 제출하여 증명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정산내역 인정 여부에 대한 재단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보안관리

□ 용역수행자는 재단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경력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상의 비밀(기밀 등)을 엄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중 또는 계약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된 비밀의 유출및 임의사용 등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7. 해약조건

□ 재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약을 통보할 수 있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공사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용역수행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용역수행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