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 문화예술교육 성과지표 개발 및 행정안내서 제작 연구」 용역

과  업  내  용  서 (안)

2024. 7.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차 진 우	☎ 031-231-7276
사업담당	예술교육팀	곽 지 효	☎ 031-231-0832

과업내용서 (안)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4 경기 문화예술교육 성과지표 개발 및 행정안내서 제작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13일(금)까지

3.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의 주요 내용인 ‘성과지표 개발’의 추진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기존 성과지표가 대부분 운영 횟수, 참여 인원 등 정량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정성평가 지표 개발로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필요성의 대두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과업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인 ‘행정안내서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에서 추진 과제로 제시된 ‘문화예술교육 행정 및 실무자 역량 제고’와 ‘실무자를 위한 행정안내서 마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3년 「2023 경기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의 행정실무 안내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으로 안내서 마련의 사전 단계로서의 연구를 실행한 바 있음.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23~‘27) (목표 1의 전략 1 ‘문화예술교육 체계 강화’ 추진과제)

③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행정 및 실무자 역량 제고(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 연수 추진

문화예술교육 행정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운영지침을 구축·확산

④ 실무자를 위한 행정 안내서 마련

행정 및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안내서 마련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강사비, 교통비, 연구기획(개발)비 등 도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 위 추진 배경을 바탕으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성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도내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의 이해도 및 역량 제고를 돕는 행정안내서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4. 과업 내용

○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평가 정성지표 개발

○ 경기 문화예술교육 행정안내서 제작

5. 과업 추진방향

○ ‘2023 경기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의 행정실무 안내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이하 ‘행정안내서 개발 기초 연구’로 통칭)의 심화 연구, 분석을 통한 행정안내서 완성본 개발 및 안내서와 연계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

○ 행정안내서의 정책적 기반이 되는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23~’27)의 목표와 전략을 반영한 성과평가 지표체계 및 평가도구 개발

○ 선행 연구 및 문헌 검토, 문화예술교육 및 관련분야 성과 분석 및 지표 개발 사례 조사 등을 통한 지표 틀 구성

○ 경기문화재단, 중앙 및 광역문화재단, 관계기관 및 교육 유관 시설의 관련 사례 수집 및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및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담회, 인터뷰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 개발된 성과지표를 시범 적용한 경기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성과 해석

6. 예정 공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로부터 한 달 이전

일정		단계		내용
7월		계약 체결		- 연구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예정)
※ 구체적인 일정 및 추진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9월		현황 및 사례조사		문헌 연구 및 선행 연구 검토, 자료조사 -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기획(집담회 등)
8~9월		의견수렴		-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집담회 - 관계자 FGI, 1:1 인터뷰 등
10월		자료 취합 및 정리		- 연구 결과 정리, 행정안내서 제작
11월		연구보고서 작성		- 연구보고서 작성
12월		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 최종 제출 및 공유

※ 실제 진행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함

Ⅱ		과업 범위

1.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평가 정성지표 개발

○ 지표 개발의 범위와 목적

-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예술본부 예술교육팀 주관 사업)을 기준으로 현황 분석, 효과 측정 및 성과 평가도구 개발

- 문화예술교육의 특수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지표 개발을 통한 현장과 행정 간의 유기적인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 문헌 연구 및 자료 수집

- 문화예술교육 및 평생교육 등 관련분야의 성과지표, 평가도구 개발 또는 효과 분석, 행동 변화 등 선행 연구 분석 및 문헌 검토, 자료조사(최근 3개년 이상)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23~’27)에 제시된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비전, 목표, 전략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의 개념 정의 및 평가지표 구성

-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개념 정의, 유형 분류 등은 2023년 ‘행정안내서 개발 기초 연구’의 현황 분석 결과를 준용하며, 필요 시 개념과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사례를 추가하여 분석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TF 운영

- 문화예술교육 실무자(행정) 및 활동가(현장) 대상 집담회(6인 내외로 구성)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성과에 관한 대상별 이해도 파악 및 의견수렴

- 도출 결과는 지표 마련 및 적용 방안 등 성과지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 횟수 등은 과업수행자가 제안하며, 방법과 대상 등은 제안 내용 및 추진 과정상 필요에 따라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선행 연구 참여 연구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4인 내외로 구성된 성과지표 및 행정안내서 개발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자문회의 진행(연구 사전/사후)

- 추진단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및 개발된 성과지표 및 행정안내서의 적합성 검토

- 의견수렴 참여 관계자(실무자, 활동가) 및 전문가 대상 집단 인터뷰(FGI) 실시를 통해 경기 문화예술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정량 지표체계(안) 제시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성과 지표체계 및 평가도구 개발

- 정성지표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평가 지표체계 설계(5개 지표 내외)

- 정성지표를 실질적으로 적용, 활용하기 위한 평가도구 설계

- 성과 지표체계와 평가도구의 타당도 검증 및 최종안 제시

- 유관기관 사례 및 관련 연구에서 도출된 문화예술교육 성과평가 정량 지표를 적용한 경기 문화예술교육 정량적 평가지표 제안(FGI로 도출)

○ 성과지표 시범 적용 및 행정안내서 반영

-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지표 및 평가도구 시범 적용 및 성과분석

- 행정안내서 구성안에 수록된 ‘7) 문화예술교육 성과의 이해’ 영역에 성과지표 및 평가도구 최종안을 적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성과평가 절차 및 방안 제시

2. 경기 문화예술교육 행정안내서 제작

○ 안내서 제작의 범위와 목적

-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광역, 기초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실무자) 대상으로, 전담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이해도 제고 및 인식 정립, 행정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서 개발

- 안내서는 전담 인력이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업무 범위와 본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현장 지식과 사례를 습득하는 방향성을 얻는 자료로서 제작

○ 행정안내서 제작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 2023년 발간된 연구보고서(「2023 경기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의 행정실무 안내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안내서 구성안 및 영역별 사례를 반영한 안내서 완성본 제작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전담 행정 주체의 업무 범위와 역할 등 정의

- 총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행정안내서 구성안(2023년 연구보고서 기준)을 바탕으로, 영역별 주요 내용 분석 및 검증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의 안내서 활용 방안 도출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의견수렴

- 문화예술교육 실무자(행정) 대상 집담회 또는 집단 인터뷰(FGI) 등을 통한 행정안내서의 적합성 및 현실 가능성에 관한 관계자 의견 청취 및 요구 분석

- 도출 결과는 안내서의 영역별 내용 검증 및 완성본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 횟수 등은 과업수행자가 제안하며, 방법과 대상 등은 제안 내용 및 추진 과정상 필요에 따라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변동될 수 있음

○ 행정안내서 완성본 제작

- 성과지표 체계 및 분석, 검증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행정안내서 최종본 개발 및 배포 가능한 형태의 파일(PDF) 제작, 출력본 인쇄

- 사업 운영 절차, 업무 처리 방식 등 모든 업무 단위의 기술과 방법을 완결된 형태로 상술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전담 인력의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안내서로서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여 제작

○ 연구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절차

3. 연구 방법

제2장.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분석

1. 경기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현황

1) 사업의 유형 및 현황

2) 사업의 대상 및 효과

2. 성과평가 제도 및 도구 개발 사례

1)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2)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지표 연구

3) 관련분야 정성지표 연구

제3장. 경기 문화예술교육 성과지표 개발

1. 정성지표 중심의 성과 지표체계 설계

2. 성과 지표체계 타당도 검증

3.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설계

4. 성과 평가도구 타당도 검증

5. 지표체계 및 평가도구 최종안

제4장. 경기 문화예술교육 행정안내서 활용 방안

1. 행정안내서 제작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조례

2) 문화예술교육 전담 행정 주체의 역할

2. 행정안내서 영역별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정책

2) 문화예술교육 기관의 조직과 인력

3)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구조와 종류

4)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운영 절차

5)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예산

6) 문화예술교육 협력과 네트워크

7) 문화예술교육 성과 이해 *‘문화예술교육 성과 이해’는 제5장에서 상술

제5장. 문화예술교육 성과의 이해

1. 사업 성과평가 절차 및 체계

2.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평가

1) 성과 지표체계 및 평가도구 최종안 시범 적용에 따른 성과 분석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제언

[부록] 경기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을 위한 행정안내서

※ 위의 목차는 과업수행자의 제안 내용 및 추진 과정상 필요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

Ⅲ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2024 경기 문화예술교육 성과지표 개발 및 행정안내서 제작 연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 내용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관하여 경기문화재단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최종 합의된 의견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경기문화재단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 내 업무분장 및 투입 인력 전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포함 사항 : 용역공정예정표(일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업무분장, 이력서 등 포함), 보안서약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해당 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자 대표자와 참여 인력의 상세한 경력과 참여 인력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보안관리 책임자(정·부)를 임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경기문화재단은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인력 변경 시 반드시 경기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보고 및 성과물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시보고 : 과업 추진 현황 및 세부 일정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경기문화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추진 상황 및 자료 수시 공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인력계획을 비롯하여 과업 추진계획, 추진 일정, 사업비 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수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 : 경기문화재단 보완 의견 등을 최종적으로 반영한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고 과업 완료 14일 이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 보고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과업 기간의 완료일(12월 13일) 내 완료계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출력본과 편집 가능한 문서파일(한글, 워드, PPT 등), PDF 파일 형태로 경기문화재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연구보고서) 파일은 경기문화재단 및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업로드하여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 성과물 목록

구분	제출시기	납품형태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 보고일	보고서(출력본)	10부	※ 링 제본 가능
		USB	2매
최종보고서	최종 보고일	보고서(출력본)	20부	※ 과업 내용에 따른 기록물 제출 포함 (부록, 조사자료, 인터뷰 요약본 등)
		USB	2매

4.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사업 과정에서의 문서, 영상, 사진, 제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사용권과 재산권은 경기문화재단에 귀속되며, 경기문화재단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사업추진 과정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 재산권 등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기간의 변경, 연장 및 해지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이나 범위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 성과물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경기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 완료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문화재단의 지시 또는 요청에 불응할 경우

6. 용역의 대가 지급

○ 과업의 소요예산은 계약금액 이내로 하고, 인건비, 이윤 및 제세(부가세)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내 과업 완료 및 성과물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경기문화재단의 성과물 인수 및 과업 완료 확인이 완료된 이후 용역에 따른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 완료에 대한 대가 지급은 과업수행자와 경기문화재단 간 합의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