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2025년 경기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기초연구조사 용역

2025. 3.

사업담당	예술교육팀	박미규	TEL : 031) 231-0833	FAX : 031) 236-0283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차진우	TEL : 031) 231-7276

I.	과업개요

가. 과업명 : 2025년 경기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기초연구조사

나. 과업목적

- 전국단위 및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경기도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향 제시

- 전국단위 및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프로그램 현황조사를 통한 경기도 지역 현황 및 특성에 맞는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토대 마련

다.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5년 10월 31일

라. 과업내용 및 범위

○ 연구주제 : 경기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운영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 연구범위

- 국내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문헌 연구 및 자료수집

-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파악 및 분석

- 경기도 중심 국내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

- 경기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 모델 제안

- 경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개발 방향 제시

II.	과업 추진 일정

○ 과업 진행 일정

일정		단계		내용
4월		계약 체결 연구 세부계획 수립		- 연구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전문가 대상 연구 방향성 검토 등
4~5월		관련 자료 및 선행연구 수집		문헌 연구 및 선행 연구 검토, 자료조사
5~7월		개념 도출 및 사례 추출, 사례조사 실시		-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집담회 운영 - 관계자 자문을 위한 TF, FGI, 1:1 인터뷰 등
7~8월		자료 취합 및 정리		- 연구 결과 정리, 제작
8월		연구보고서 초안 제출		- 연구보고서 초안 작성 및 제출 TF 및 집담회 등을 통한 보고서 내용 검토 및 환류
9~10월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 최종 제출 및 공유

※ 구체적인 일정 및 추진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재단과 협의하여 변동 가능

Ⅲ.	추진 방향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23~’27)」 수립에 따라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기반 구축과 실현을 위해 관련 추진과제로 경기도 단위 장소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운영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발을 제시

○ 이와 같은 경기도 단위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단순 비교 혹은 나열 방식이 아닌 정책 및 운영 특성 분석 등을 통한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시행과 지방이양 2단계로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관한 단계적 지역 이관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이양 이후 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대‧내외적 문화예술교육 환경 분석 필요

○ 이에 지방이양 이후 대‧내외 문화예술교육 환경변화 및 공간·프로그램 운영 분석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경기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운영 방안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기반 교육사업 개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참고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23~‘27)」

[목표 1의 전략 1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체계 강화’ 추진과제]

③ 경기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경기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기초계획 수립

경기문화예술교육 공간 발굴‧조성 추진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경기문화예술교육 공간 운영 및 道-시‧군 거점 공간 간 연계 협력 구축

[목표 2의 전략 1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추진’ 추진과제]

⑧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장소 확대

시‧군별 문화예술교육 장소 확충 지원(거점 센터)

기초가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 추진

소규모 문화예술교육 장소 발굴 및 확대

Ⅳ.	과업 세부 내용

○ 연구 범위

1.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문헌 연구 및 자료 수집

- 문화예술교육 및 평생교육 등 관련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등 선행 연구 분석 및 자료조사(최근 3개년 이상)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23~’27)」에 제시된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비전,    목표, 전략 등을 고려하여 과업에서 제시된 문화예술교육 추진과제 검토

- 문화예술교육 사업 관련 개념 정의, 유형 분류 등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    (’23~’27)」 및 「2022년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보고서」의 현황   분석 결과를 준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개념과 범위를 검토하고 관련 사례를  추가하여 분석

2.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분석

- 문헌 연구(최소 3년)를 통한 정책 환경 및 방향성, 관계 법령 및 제도 분석

- 지방이양 이후 전국 단위(중앙정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문화재단 등)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 및 최신 방향성 검토

- 지방이양 이후 경기도 단위(문화예술교육 환경 지표를 포함), 문화예술교육 조례 및 정책동향, 관련 지침 등 전반적인 정책의 구체적인 현황과 최신 방향성 검토

3. 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파악

‧ 경기도 및 전국단위 문화예술교육 공간 현황 사례조사

- 지역 현황에 적합하게 설계‧운영되는 전국단위 문화예술교육 공간 사례 조사

- 경기도 단위(기초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유관기관 공간 등) 공간(물리적 공간 및 조직‧인력‧예산 등 포함) 운영 사례 조사

- 운영 목표, 구조, 방식, 예산, 대상 등 사례 전반에 대한 상세 조사 및 분석, 시사점 도출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경기도교육청, 문화재단 관계자, 예술교육가 등) 대상 집담회 혹은 심층 인터뷰(IDI), 자료 분석, 참여자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공간 운영 현황과 관련된 세부 현황, 의견 등 수집

- 도출 결과는 최종 제언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

‧ 경기도 및 전국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례조사

- 지역 현황에 적합하게 설계·운영되는 전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조사

- 경기도 단위(경기도 교육청, 문화기반시설, 기초문화재단, 교육 유관기관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

- 운영 목표, 구조, 방식, 예산, 대상 등 사례 전반에 대한 상세 조사 및 분석, 시사점 도출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경기도교육청, 문화재단 관계자, 예술교육가 등) 대상 집담회 혹은 심층 인터뷰(IDI), 자료 분석, 참여자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관련된 세부 현황, 의견 등 수집

※ 연구 과정에서 FGI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 횟수 등은 과업수행자가 제안하며, 필요에 따라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변동될 수 있음

4. 경기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특성 분석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경기 31개 시‧군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특성 및 경향 종합 분석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운영 기본 방향 제시

5. 경기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운영 모델 및 지역 기반 교육사업 개발 방향 제시

-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 전략(모델) 제시

-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 방향(안) 제안

-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의    고유성과 지역에 따른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23~’27)」에 따른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조사로서의 방향성을 충분히 구현하여 제시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종합 의견수렴 및 전문가 TF 운영

1.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 구성 방향 :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경기문화재단이 지정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운영 방향

- TF 운영을 통한 연구 관련 의견수렴 및 도출된 방향성 등의 적합성 검토

- 관련분야 전문가 4인 내외로 구성된 기초연구조사 관련 문화예술교육  TF를 구성하여 자문회의 4회 이상 진행(연구 사전, 중간, 사후 등)

- 도출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에 반영되어야 함

‧ 운영 내용

- TF 운영, 일정 조율, 장소 섭외‧준비, 회의록 작성, 다과 준비 등 운영시 필요한 행정적 제반사항 일체

2.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대상 종합 의견수렴

‧ 구성 방향 : 경기도 내 23개 기초문화재단 및 재단 미설립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로 구성

‧ 운영 방향

- 23개 기초문화재단 및 기초문화재단 미설립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대상 집담회를 운영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요구 분석

- 연구의 사전‧사후 단계에서 운영하여 기초 단위에서 필요한 광역의 지원 방향, 협력 방안,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 수렴 및 이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 반영

- 기타 경기문화재단이 요구하는 내용 기반의 상호협력망 운영 등

‧ 운영 내용

- 협력망 운영, 일정 조율, 장소 섭외‧준비, 회의록 작성, 다과 준비 등 운영시 필요한 행정적 제반사항 일체

※ 협력망의 경우 용역 보고회와 병행할 수 있음

○ 연구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절차

3. 연구 방법

제2장. 선행 연구 및 문헌자료 분석

1.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관련 선행연구 분석

1)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자료 분석

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자료 분석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

1. 전국단위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

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

1)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환경 지표

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조례 및 정책동향 등 관련 지침

제4장. 문화예술교육 공간 운영 현황

1.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공간

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공간

1) 기초문화재단 설립 지자체

2) 기초문화재단 미설립 지자체

제5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 경기도 교육청

2) 기초문화재단 설립 지자체

3) 기초문화재단 미설립 지자체

제6장. 경기도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분석

1. 경기도 31개 시‧군별 문화예술교육 현황 종합 분석

2. 지역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운영 방향 제시

제7장. 결론 및 제언

1. 경기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운영 모델 제안

2. 경기 문화예술교육 지역 기반 교육사업 개발 방향성 최종 도출 및 제언

※ 위의 목차는 과업수행자의 제안 내용 및 추진 과정상 필요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

Ⅴ.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2025 경기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기초연구조사 」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 내용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관하여 경기문화재단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최종 합의된 의견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경기문화재단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경기문화재단은 용역 과정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과 조직 내 업무분장 및 투입 인력 전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포함 사항 : 용역공정예정표(일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업무분장, 이력서 등 포함), 보안서약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해당 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자 대표자와 참여 인력의 상세한 경력과 참여 인력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보안관리 책임자(정·부)를 임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경기문화재단은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인력 변경 시 반드시 경기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보고 및 성과물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시보고 : 과업 추진 현황 및 세부 일정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경기문화재단이요청하는 경우 추진 상황 및 자료 수시 공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인력계획을 비롯하여 과업 추진계획, 추진 일정, 사업비 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수보고회 개최

- 중간보고 : 8월 중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경기문화재단 및 관계자의 보완 의견 수렴을 위한 중간보고 진행

- 최종보고 : 경기문화재단 보완 의견 등을 최종적으로 반영한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고 과업 완료 7일 이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물에 성실히 반영한 후 경기문화재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 보고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과업 기간의 완료일(10월 31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계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출력본과 편집 가능한 문서파일(한글, 워드, PPT 등), PDF 파일 형태로 경기문화재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연구보고서) 파일은 경기문화재단 및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업로드하여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 성과물 목록

구분	제출시기	납품형태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 보고일	보고서(출력본)	10부	※ 제본 양식 자유
		USB	2매
중간보고 (최종보고서 초안)	8월	보고서(출력본)	10부	※ 제본 양식 자유
		USB	2매
최종보고서	최종 보고일	보고서(출력본)	최소 20부	※ 과업 내용에 따른 기록물 제출 포함 (부록, 조사자료, 인터뷰 요약본 등)
		USB	2매

4.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사업 과정에서의 문서, 영상, 사진, 제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사용권과 재산권은 경기문화재단에 귀속되며, 경기문화재단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사업추진 과정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 재산권 등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기간)의 변경, 연장 및 해지

○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 추가사항 또는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이나 범위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 성과물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경기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 완료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문화재단의 지시 또는 요청에 불응할 경우

6. 용역의 대가 지급

○ 과업의 소요예산은 계약금액 이내로 하고, 인건비, 이윤 및 제세(부가세)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내 과업 완료 및 성과물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경기문화재단의 성과물 인수 및 과업 완료 확인이 완료된 이후 용역에 따른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 완료에 대한 대가 지급은 과업수행자와 경기문화재단 간 합의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7. 분쟁의 해결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제3자에게 객관적인 해석을 의뢰한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저작권, 지적재산권 및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발주기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