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연수 운영」 용역

과  업  내  용  서 (안)

2025. 4.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차 진 우	☎ 031-231-7276
사업담당	예술교육팀	곽 지 효	☎ 031-231-0832

과업내용서 (안)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5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연수 운영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5일(금)까지

3.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 및 매개자 확산에 따른 전문 인력의 체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 단계별, 주제별 연수체계의 필요성 확대

○ 문화예술교육의 설계·실행 주체인 ‘매개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 지원

○ 관계자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관련 소통 활성화

4. 과업 내용

○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연수 기획 및 운영(모듈형 8회, 숙박형 1회)

○ 역량 강화 활성화 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협의체 4회, 학습모임 5회)

5. 과업 추진방향

○ 모듈형 연수 과정 개발을 통한 광역 맞춤형 연수체계 마련 및 실행

○ 연수기획단, 학습모임 등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예정 공정

○ 매개자 연수 과정 개발·운영 및 네트워크 운영

일정		단계		내용
5월		계약 체결		-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5~6월		연수 과정 개발		- 연수기획단 운영을 통한 방향성 및 계획 수립 - 강사진 구성 및 섭외, 세부 교육과정 개발
5~11월		연수, 네트워크 운영 및 환류		- [연수] 매개자 연수 운영 및 현장 점검 - [네트워크] 연수기획단 및 학습모임 운영 참여자 만족도 조사
11~12월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 실제 진행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함

Ⅱ		과업 범위

1.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연수 기획·운영

○ 운영체계(안)

형태	모듈형 연수		숙박형 연수
구분	신진 매개자 교육	맞춤형 교육	행정 관계자 연수
대상	경력 3년 미만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신진 단체 성장지원 공모 <난생처음 꿈·지> 연계 추진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활동가, 실무자 등 경력/소속 무관)	① ② ③	문화재단, 지자체 관계자 장학사, 교사 학교 밖* 관계자 등 *대안교육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인원	회당 30명	회당 10~15명	회당 60명
회차	2회	6회	1회
시수	회당 12시간	회당 3시간	15시간(2박 3일 숙박형)
시기	5~6월	6~10월	7~8월
목적	문화예술교육 현장 사례 탐구 및 기획 역량 강화	주제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및 감수성 향상, 네트워킹

※ 인원/회차/시수/시기는 예시이며, 과업 수행사가 재구성하여 제안 가능

○ 공통사항

-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세부 내용은 과업 수행사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문화재단이 위촉한 연수기획단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운영 일정은 추후 추진 상황에 따라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변동 가능

- 강의형, 참여형, 체험형, 프로젝트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설계·운영

- 신진 매개자 교육 및 맞춤형 교육은 회차별 선택 가능한 모듈형 과정으로 구성하며, 대면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일부 회차는 비대면 진행 가능

- 교육 진행을 위한 교안 및 교구재는 강사진과 협의하여 개발하며, 개발·운영상의 모든 성과물은 경기문화재단에 귀속되어 추후 경기문화재단에서 해당 성과물을 활용한 교육 등 진행 시 활용될 수 있음

○ [모듈형 연수] 신진 매개자 교육과정 운영

- 문화예술교육 신진 매개자의 이해도, 기획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2종)

· 교육 대상 :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력 3년 미만 단체/개인 (회당 30명)

· 교육 방식 : 대면 교육 예정(2회, 2일 all-day 과정, 6시간씩 총 12시간)

· 진행 기간 : 5~6월 평일 또는 주말

· 진행 장소 : 교육 운영이 가능한 국내 공간(보유 또는 임차), 위치와 교통 등 접근성이 좋은 공간으로 제안 요망

※ 경기도 남부/북부 권역별 각 1회 진행, 강사진과 세부 내용은 권역별 차별화

※ 경기문화재단 보유 공간(수원 경기상상캠퍼스 등)은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활용 가능

- 문화예술교육 현장 또는 전문가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다양한 사례뿐만 아니라 매개자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또는 활동 경력 3년 미만인 신진 매개자 대상

· 기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답습하지 않고, 현장 사례 탐구와 기획 역량 향상을 위한 강의와 체험, 현장 탐방 등 다양한 형태로 결합 가능

· 워크북 등 연수 과정을 참여자 스스로 기록하고 돌아볼 수 있는 교구재 마련

- 경기문화재단의 신진 단체 성장지원 공모 <난생처음 꿈·지>와 연계 추진

· 신진 매개자 교육 참여자는 <난생처음 꿈·지> 공모에 지원신청 가능

- 프로그램 운영(안)

· 심화 교육 및 팀-빌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일 출퇴근 연수로 구성

구분	일자	시간 (예시)	프로그램 내용(예시)
			주제/키워드(가제)	구성(예시)
신진 매개자 교육	1	3	문화예술교육으로 감각 깨우기 - 경력단체 또는 예술가의 시연 프로그램 체험	참여형 활동, 강의
		1	점심 식사, 휴식
		3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와 기획의 이해 - 지원사업 구조 파악, 기획서 작성 등 실습
	2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 - 현장 탐방 및 고민 나눔을 통한 상호 피드백	현장 체험, 참여형 활동
		1	점심 식사, 휴식
		3	문화예술교육 설계의 구체화 - 기획서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 수립

※ 위 주제와 구성 등은 예시로,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세부 주제는 과업 수행사가 제안

- 회차별 참여자(강사 및 운영 인력 포함, 약 40명) 식사(중식), 다과, 음료 제공 및 교육 운영 물품 준비(필기구, 교구재, 기타 물품 등)

- 교육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이해와 경험의 정도를 고려하며,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 및 기획, 연구 등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강사진 구성 및 섭외

-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에서 기개발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콘텐츠 및 보고서 등 참고, 활용 가능

○ [모듈형 연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의 관심 분야 및 주제별 프로그램 개발(6종)

· 교육 대상 : 문화예술교육 매개자(활동가, 실무자 등) (회당 10~15명)

· 교육 방식 : 대면 교육 예정(6회, 회차당 3시간)

· 진행 기간 : 6~10월 평일 또는 주말

· 진행 장소 : 교육 운영이 가능한 국내 공간(보유 또는 임차), 위치와 교통 등 접근성이 좋은 공간으로 제안 요망

※ 경기문화재단 보유 공간(수원 경기상상캠퍼스 등)은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활용 가능

- 회차별로 신청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연수로 개발

-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현황,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이슈 등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의 관심사와 맞닿을 수 있는 주제(후보군) 선정

· 프로그램 주제는 추후 경기문화재단, 연수기획단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의 다양한 활동 분야와 수요를 고려하여 현장 체험, 참여형 활동, 소규모 프로젝트 또는 토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 가능

· 회차별 운영 시수는 기본 3시간으로 구성하되, 프로그램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시수 조정 가능

· 회차별 참여 인원은 기본 10~15명으로 설정하되, 프로그램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모집인원 조정 가능

- 프로그램 운영(안)

· 주제(예시) : 정책과 동향, 예술교육 현장, 기획과 현실의 괴리, 실험형 프로젝트, 현장과 행정, 사회적 이슈 등

· 구성(예시) : 강의, 사례 탐구, 소모임 활동, 참여형 활동, 프로젝트 등

구분	회차	시간 (예시)	프로그램 내용(예시)
			주제/키워드(가제)	구성(예시)
맞춤형 교육	1	3	(키워드) 정책과 동향 -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키워드 분석	강의, 사례 탐구
	2	3	(키워드) 예술교육 현장 - 현장 탐방 및 예술교육가와의 대담	현장 체험
	3	3	(키워드) 기획과 현실의 괴리 - 기획·운영 과정에서의 타협과 고민	사례 탐구, 소모임 활동
	4	3	(키워드) 실험형 프로젝트 - 문화예술교육 경력자의 느슨한 도전	프로젝트, 참여형 활동
	5	3	(키워드) 현장과 행정 - 문화예술 행정 실무자의 현장 접근법 - 또는 예술교육 활동가의 행정 접근법	강의, 소모임 활동
	6	3	(키워드) 사회적 이슈 - 사회문화적 이슈 중심으로 현장 변화 분석 및 대책 논의(디지털/저작권 등)	강의, 사례 탐구

※ 위 키워드, 주제와 구성 등은 예시로,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세부 주제는 과업 수행사가 제안

- 회차별 참여자(강사 및 운영 인력 포함, 약 25명) 다과, 음료 제공 및 교육 운영 물품 준비(필기구, 교구재, 기타 물품 등)

-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 및 기획, 연구 등 다수 경력자로 강사진 구성 및 섭외

-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에서 기개발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콘텐츠 및 보고서 등 참고, 활용 가능

○ [숙박형 연수] 행정 관계자 연수 운영

- 문화예술 관련 기관, 지자체, 학교 등 행정 관계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

· 교육 대상 : 행정 관계자* (60명 내외)

*문화재단, 지자체 관계자 / 장학사, 교사 / 학교 밖 관계자 등

· 교육 방식 : 대면 교육 예정(1회, 2박 3일, 총 15시간)

· 진행 기간 : 7~8월 평일 또는 주말

· 진행 장소 : 교육 운영 및 숙식이 가능한 국내 공간(보유 또는 임차), 위치와 교통 등 접근성이 좋은 공간으로 제안 요망

- ‘쉼’과 ‘배움’이 공존하는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

· 초반부는 대상군별(① 재단, 지자체 관계자/② 학교 관계자/③ 학교 밖 관계자) 프로그램, 후반부는 합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

- 2박 3일 숙박형 연수로 구성하므로 연수 진행 과정 내 참여자 숙박 공간 및 식사(조·중·석식) 제공 필수

- 교육과정 운영(안) *대상군: ① 재단, 지자체 관계자/② 학교 관계자/③ 학교 밖 관계자

구분	일자	시간 (예시)	프로그램 내용(예시)
			대상	주제/키워드(가제)	구성(예시)
행정 관계자 연수	1	3	전체	아이스 브레이킹, 조금만 친해지기	소모임 활동
		1	전체	저녁 식사, 휴식 및 자유시간
	2	1	전체	아침 식사
		3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체험 - 대상별 주제, 내용 차별화	참여형 활동
			②
			③
		1	전체	점심 식사, 휴식
		3	전체	협업과 네트워크 실천 - 타 영역, 분야 간 협력·연계 연습	사례 탐구, 소모임 활동 등
		1	전체	저녁 식사, 휴식 및 자유시간
	3	1	전체	아침 식사
		3	①	행정이 현장을 만날 때 - 사례 탐구를 통한 접근법 모색 - 대상별 주제, 내용 차별화	강의, 소모임 활동, 사례 탐구 등
			②
			③
		1	전체	점심 식사, 휴식
		3	전체	결국, 결론보다는 과정 - 연수 과정 소감 나눔 및 갈무리	소모임 활동

※ 위 주제와 구성 등은 예시로,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세부 주제는 과업 수행사가 제안

- 회차별 참여자(강사 및 운영 인력 포함, 약 70~80명) 식사, 다과, 음료 제공 및 교육 운영 물품 준비(필기구, 교구재, 기타 물품 등)

-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경영/행정 관련 교육, 기획, 연구 등 경력 보유자로 강사진 구성 및 섭외

-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에서 기개발한 콘텐츠 및 보고서 등 참고, 활용 가능

○ 강사진 섭외 및 일정 관리

- 강사진 구성, 섭외 및 연수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조율

· 강사는 프로그램별 1인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프로그램 특성 및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별 최대 3인까지 배치 가능

- 활동 경력 및 진행 시수에 따라 강사료 책정 및 계약 체결, 강사료 지급

- 강사진 구성은 경기문화재단 및 연수기획단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연수 홍보,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연수 프로그램 홍보 및 회차별 참여자 모집

- 참여자 신청 접수, 회차별 참여자 명부 관리 및 현황 공유(전담 인력 배치)

· 참여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회차별 참여 신청 접수 현황 관리, 공유

· 회차별 참여자 명부 관리 및 출석 현황, 특이사항 공유

- 홍보물 키 비주얼 디자인 및 연수 회차별 온/오프라인 홍보물 일체 제작

· 온라인 홍보물 : 홈페이지, SNS 채널 게재용 이미지(메인 배너, 썸네일, 웹포스터 각 1종), 경기문화재단 제공 규격 준수

· 오프라인 홍보물 : 현장 비치용 홍보 인쇄물(포스터, 리플렛 각 1종)

※ 과업 수행사가 제작한 온라인 홍보물 원본(ai 파일)은 경기문화재단에 공유하며,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보유 홍보 채널(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게시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

- 회차별 참여자 만족도 조사 진행 및 분석 결과는 결과보고서에 수록

○ 연수 진행 과정 아카이브

- 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사진, 영상으로 기록하며, 홍보용 스케치 영상 제작

· 연수 회차별 촬영 및 스케치 영상 3건 제작(모듈형 2건, 숙박형 1건)

※ 원활한 사진, 영상 촬영을 위해 참여자 모집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이용 동의 수락 필수

※ 아카이브 방식, 형태와 규격은 적합한 방향으로 과업 수행사가 제안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성과물 목록은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변동할 수 있음

2. 역량 강화 활성화 네트워크 기획·운영

○ 연수기획단 운영

- 연수체계 및 방향성 점검을 위한 연수기획단 협의체 정기 추진

· 참석 대상 : 문화예술교육 현장 전문가 4인

· 진행 회차 : 4회, 회차당 2시간 내외

· 진행 기간 : 5~11월

- 연수기획단 기획위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사전 위촉

- 연수기획단 회의 일시 및 장소는 경기문화재단이 지정하여 추후 공유

· 연수기획단 협의체 운영 시 과업 수행사의 전담 인력 필수 참석(1명 이상)

- 협의체 운영(안)

구분	1차 협의체	2차 협의체	3차 협의체	4차 결과공유 포럼
내용	연간계획 공유 및 방향성 설정	광역 단위 연수체계 검토 및 권역별 거점 지정	권역별 연수체계 및 내용 점검 및 개선안 논의	거점별 추진 결과공유 및 향후 계획 수립

- 차수별 협의체 운영 및 매개자 연수 운영 과정상 이슈 중심으로 논의 진행

· 4차 결과 공유 포럼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연수 및 활성화 네트워크의 전체 추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포럼 형태로 개최

- 차수별 참여자(기획위원 및 운영 인력 포함, 약 10명*) 다과, 음료 제공 및 회의 운영 물품 준비(필기구 등) *4차 협의체는 참여자 포함 약 50명 산정

· 4차 결과 공유 포럼 출연진 사례비 지급(사회자 1명, 발제자 4명 예정)

○ 학습모임 지원

- 연수 참여자의 수요에 따른 학습모임(CoP, Community of Practice) 지원

· 참석 대상 : 매개자 연수 참여자, 관심 있는 매개자(활동가, 실무자 등)

· 진행 규모 : 회차당 최소 3인, 최대 10인까지 참여 가능

· 진행 회차 : 최대 5회

· 진행 기간 : 6~10월 ※ 정확한 일시와 장소는 추후 학습모임 신청 현황에 따라 결정

· 지원 내용 : 인당 활동비 정액 지원(10만 원)

- 학습모임의 시기와 장소, 내용은 참여 희망자가 자율 구성하여 신청

· 현장 탐방, 주제 토론 등 주요한 진행 방식만 제시하고 내용은 직접 구성

· 모임에 함께할 전문가, 강사 등은 참여 희망자가 섭외한 경우 신청 가능

- 회차별 모임 활동을 위한 비용은 ‘활동비’ 명목으로 인당 정액 지원

· 학습모임 참여자 대표 1인은 모임일지(재단 지정 서식) 필수 제출

- 학습모임 참여자 모집 및 모임 일정 통합 관리, 각종 비용 지급

· 모임 진행일로부터 7일 내 모임일지 제출 확인 후 활동비 지급

· 전문가, 강사 등 해당 인력과 계약 체결 및 사례비 지급

- 참여 신청 접수, 회차별 참여자 명부 관리 및 현황 공유(전담 인력 배치)

· 회차별 참여자 명부 관리 및 출석 현황, 특이사항 공유

- 학습모임 참여자 모집 및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물 일체 제작

· 홈페이지 및 SNS 채널 게재용 이미지, 현장 비치용 홍보 인쇄물 등

Ⅲ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2025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연수 운영」 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 수행사는 과업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이하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관하여 재단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최종 합의된 의견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재단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 내 업무분장 및 투입 인력 전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포함 사항 : 용역공정예정표(일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업무분장, 이력서 등 포함), 보안서약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해당 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사 대표자와 참여 인력의 상세한 경력과 참여 인력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보안관리 책임자(정·부)를 임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재단은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용역 인력 변경 시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보고 및 성과물

○ 과업 수행사는 계약 체결 후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을 위해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추진 현황 및 세부 일정 등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인력계획을 비롯하여 과업 추진계획, 추진 일정, 사업비 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및 착수 보고

- 최종보고 : 재단 보완 의견 등을 최종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을 완성하고 계약 완료일 전까지 결과보고서 제출(보고회 생략)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 과업 수행사는 계약 완료일 전까지 결과물을 정해진 형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물은 재단 및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공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 성과물 목록

유형	구분	제출시기	형태	수량	비고(규격 등)
보고서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 보고일)	출력본, 파일	5부	※ 링 제본 가능 ※ 편집 가능한 파일 형태 (한글, 워드, PPT 등 택1) 및 PDF 파일 형태로 메일 제출
	결과보고서	완료일 전까지	출력본, 파일	5부
결과물	사진, 영상	완료일 전까지	파일	3종	※ 프로그램 현장 기록물(사진, 영상) 및 각종 홍보물 이미지 등

※ 모든 성과물은 최종 제출 전에 재단 검수 및 보완 필수

4.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사업 과정에서의 문서, 영상, 사진, 제작물 등의 저작권은 재단이 소유한다.

○ 과업 수행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사용권과 재산권은 재단에 귀속되며, 재단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사업추진 과정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과업 성과물이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 재산권 등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 수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과업 수행사는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 과업 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기간의 변경, 연장 및 해지

○ 과업 수행사는 과업 내용이나 범위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성과물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 과업 수행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재단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과업 수행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 완료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 수행사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재단의 지시 또는 요청에 불응할 경우

6. 용역의 대가 지급

○ 과업의 소요예산은 계약금액 이내로 하고, 인건비, 이윤 및 제세(부가세)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과업 기간 내 과업 완료 및 성과물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재단의 성과물 인수 및 과업 완료 확인이 완료된 이후 용역에 따른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 완료에 대한 대가 지급은 과업 수행사와 재단 간 합의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7.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따라 현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행

○ 과업 수행사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고 사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안전한 과업 수행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의 안전보건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안전 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법률 위반, 권리침해 등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사는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 완료 시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장별 납입확인서 및 사용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소요 예산 내 안전보건관리비 1.38% 이상 확보 필수

- 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 관리 인력 채용, 안전관리 물품 구매, 보험 가입 등의 목적으로 편성 가능

○ 작업 시작 전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보호구 착용, 안전 조치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재단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사업 중지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가 된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되었던 위해 위험 요인 등의 조건을 개선한 이후 사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비상 시 대피로와 비상 집결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 및 재해는 지체없이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