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캠퍼스 건설폐기물 처리

과 업 내 용 서

2020. 10.

상상캠퍼스

과 업 내 용 서

1. 사 업 명 : 상상캠퍼스 도로 및 주차장 환경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2. 과 업 목 적

상상캠퍼스 도로 및 주차장 환경 개선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46조(폐기물처리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처리기준 등)등 규정에 따라 도로 및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3. 용역대상

가. 배출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다. 규 모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

구 분	추정 물량	처 리	비고
폐아스팔트	608.9ton	형상 분류
폐콘크리트	7.8ton	형상 분류
폐합성수지	1.0ton	형상 분류

- 폐기물 구성 :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등

- 단,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음.

라. 폐기물처리 범위

- 상상캠퍼스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일체의 수집, 상차, 운반 및 처리(폐기물의 선별, 적재, 운반 및 처리 등 일체 처리업자 부담)

- 기타 ‘발주가’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 관련 인․허가 이행

4. 과업기간

본 폐기물 처리기간은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용역기간 만료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경기문화대단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본 공사의 공정상 폐기물 발생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었을 경우

나. 본 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과업수행지시서(폐기물 처리지침)

가. 상상캠퍼스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라 함은 경기문화재단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수집․적재․운반 및 처리업체를 말한다.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 담당을 말한다.

나.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관련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시 현행 제 규정 등 관계 법령

연번	명 칭	관련부서	비 고
1	폐기물관리법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
3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
5	소음, 진동규제법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다.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

○ 기타 환경관련 법규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착수 전에 현장조건(운반로,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하여 민원 및 상상캠퍼스 포장 공사상 지장이 없도록  운반로 확인 및 처리 일정을 계획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폐기물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에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적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자.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차.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카. 용역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관경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건설폐기물처리관련 허가증(처리, 수집·운반)

○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관련서류 포함)

○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계약자 서약서(보안각서)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서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타.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파. 계약수량은 추정치이므로 폐기물 처리량의 확인은 감독관이 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실시하고 계근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계근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 폐기물 처리량은 공차중량을 먼저 계근하고, 폐기물 적재 후 계근하여 적재 전․후 계근중량의 차이값을 폐기물 처리량으로 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적재 후 폐기물인수·인계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하며, 같은 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재위탁할 수 없다.

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서. 폐기물 운반을 위한 운반로는 현장내 공사용도로나 방수제를 이용 할 수 있으나 상상캠퍼스 도로 철거 공사 및 일반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우려 시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지 않도록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저.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의 관리를 함에 있어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 용역의 수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인계서 작성 등 위탁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터.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과정을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변경 조건 및 방법

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나. 계약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계약의 해지는「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7. 지체상금의 납부

과업내용서 4.항에서 정한 기간 연장 조건 외에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용역비 정산

본 용역의 준공은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 폐기물 처리물량 전체에 대한 폐기물 인계서

○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

○ 폐기물 처리 사진첩

- 폐기물 처리 전 사진

- 폐기물 운반차량(폐기물운반차량 식별표지 촬영)

- 폐기물 처리과정 사진

- 폐기물 처리 후 사진

○ 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서류, 사진 등)

○ 용역비는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정산하며, 계약수량보다 증가할 경우 감독관의 확인 후 증가물량에 대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9.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민원발생을 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