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엄파크 주차장 관리 및 위탁운영 계약서

제1조(목적)

① 이 사업은 (재)경기문화재단(이하 “발주처”라 한다)이 운영하는 뮤지엄파크 주차장 시설 관리․운영사업을 전문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①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일대

② 대상사업 : 뮤지엄파크 주차장 관리․운영 수탁사업 일체

③ 주차장 면수

주 차 장 명	면 적(㎡)	주차면수(대)	비 고
계	9,594	337
경기도박물관	3,294	78
경기도어린이박물관	1,044	92
백남준아트센터	1,614	63
백남준아트센터 노외주차장	3,642	104

※ 평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 박물관 주차장 만차 시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운영 중인 상갈공용주차장(180대) 및 주변주차장에 관람객 차량 안내 및 사용 후 청소 등의 시설물 관리 (신갈고등학교 주차장은 제외)

제3조(위탁운영 수수료)

위탁운영 수수료는 금       원(금        원,VAT포함)으로 한다.

계약보증금은 위탁운영수수료의 10%인 금         원(금         원,VAT포함)으로 하고, 사용료보증금은 위탁운영수수료의 25%인 금         원(금         원,VAT포함)으로 한다.  단, 사용료보증금의 발생이자는 원금반환 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1년 02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이 변동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금액조정 불가)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제재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처”은 계약을 해지 또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관련 법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이 주차장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경매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이 파업, 태업 등 노동쟁의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발주처”가 판단하였을 때

라.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주차장 관리․운영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의 근무태만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주의․경고한 후에도

“계약상대자”이 시정 또는 개선하지 아니한 때

마. 수탁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시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계약상대자”가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또는 계약목적 달성이 부진하다고

판단된 때

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아. “계약상대자”이 제 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주차장내에서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 시킬 경우(3회이상/月)

차. 각종 위반사례 발생 시 제재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벌칙	제1차	제2차	제3차
주차요금 초과징수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주차구획선 외에 요금징수 등 주차질서문란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주차장내 구조물설치 및 상행위 등 주차구획 훼손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친절 ․ 공정의무 위반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기타 지시사항 위반 등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제7조(하도급 금지)

① 본 수탁사업에 대한 일괄 또는 부분 하도급 등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도 금지한다.

본 조항을 어길시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수탁료 납부 등)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체결후 납부기한내 수탁료를 지정된 계좌로 일시 선납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은 연간 수탁료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 2항에 근거한 최초(1분기) 납기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이자율로 연4회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납부기한내 1회분을 납부하고 나머지 3회분은 매분기 시작전일까지 선납부하여야 한다.

위탁료 입금처는 아래의 표를 따른다.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납기일		계약 후 2021.01.28限	2021.3.31限	2021.6.30限	2021.9.30限
납부금액		원	원	원	원
입금통장	은행명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에 1/3씩 분납처리
	계좌번호
	예금주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재)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② “계약상대자”이 사용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에 따라 연체기간에 따라 연12%에서 15%까지 차등 적용한다.

③“계약상대자”이 주차장위탁관리 사용료를 30일 이상 고의로 체납 시에는 계

약이행 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발주처”에게 귀속하고 위ㆍ수탁관리 계약은

해지한다.

제9조(부담사항)

“계약상대자”은 수탁사업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투자비용, 인력관리 및 시설의 유지․운영과 주차권, 할인권 등 각종 인쇄물(주차장 변경사인물 포함) 제작비 및 기타 비용 발생 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처”과 “계약상대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주차관제시설장비의 사용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주차장관제시스템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차장 관리․운영에

따른 수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설치한 주차관제시설장비의 사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기간동안 수탁 받거나 신규 투자한 주차관제시설장비는 수시로 확인․점검

하고 보수․정비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설비 노후가 아닌 고장 및 파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수·정비 책임이 있다.

나.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는 수탁 받은 모든 주차관제시설장비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최적의 상태로 “발주처”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서 문제된 사항의 문제점은 보수완료 후 인계하여야 한다.

※ 주차관제시설 점검에 대한 문제점이 완료되지 않고 계약 종료 시에는 사용료보증금에서 시설수리비용을 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다. 주차관제시설장비를 변경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증설된 시설물은 계약종료 후 “발주처”에게 기부채납 한다.

라. 주차시설 및 주차장 구역 내에 설치되었거나 비치된 “발주처” 소유의 제반시설

장비 및 물품과 재산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이전․변형․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마. 주차관제시설장비의 사용관리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사본)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관리․운영시간은 『평상시 운영시간:09:00~19:00(19:00이후 무료개방), 하절기(7~8월)만 09:00~20:00(20:00이후 무료개방)』하며, 매주 월요일 기관 휴관일은 무료로 개방한다.

②“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 이용료 등)

① 이용주차장과 요금체계는 “별지1”과 같이 정하며, 주차장 이용료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발주처”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거 “발주처”가 주차장 이용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참작한다.

③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면제한다.

④ 월정액 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주차장 운영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 운영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수탁개시일 전까지“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의 표시(성명, 명칭)

② 주사무소의 위치, 연락 전화번호

③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계획

④ 주차요금 징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보안, 서비스) 계획

⑥ 기타 주차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금연지도 계획 포함)

제14조(관리요원)

① 수탁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은 4명이상의 관리요원을 상근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과 박물관이 지정하는 성수기에는 비상근 안내요원 4명을 포함하여 8명이 근무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발주처”과 협의하여 관리요원의 업무별 근무 장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은 수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가. 교통관리와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점검 및 보수 상황을 감독한다.

나. 관계 규정에 의거 이용주차장과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주차장 수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관리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또는 “발주처”의 시설에 출입하는 자에게 차량으로 인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발주처”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상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성과보고)

“계약상대자”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발주처”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수탁사업 수행내용을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감사)

“계약상대자”은 수탁 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주차장 관리운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책임과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은 “발주처”가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주차장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장 이용 대상자에게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관리요원에게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은 주차관리 업무수행 중 주차장 이용대상자 및 기타 뮤지엄파크에 출입하는 관람객과의 다툼은 물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은 소속 주차요원이 근무 중 흡연, 욕설 등 주차장 이용대상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은 주차관제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및 보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은 주차관제시설장비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주차관제시설장비를 보수하여야 할 경우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책임을 진다.

사. 뮤지엄파크 주차장 내에서 출입자의 음주, 고성방가, 세차 또는 차량정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하여야 한다.

아.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을 안전하게 안내하여야 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으로 인한 주차장 내에서의 인명 및 시설피해, 차량의 도난, 파손 및 차량 적재물 손괴 등의 제반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차.“계약상대자”은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보안유지)

① “발주처”의 시설, 인원 및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은 관리요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 등을 입혔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관리요원 교육)

“계약상대자”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또는 수탁사업 업무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관리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근무수칙을 제정하여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제21조(용어의 해석)

이 계약서에 명시된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목적물 소재지 관할 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이 위·수탁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발주처”과 “계약상대자”이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위탁인”	“수탁인”
법인등록번호 : 130122-0002217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재)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42-82-01181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강 헌 (인)	대표자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소재지 :

[별지1]

주 차 요 금 표

가. 뮤지엄파크 주차장 주차요금

구 분	항 목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기관 이용 시	승용차	1,000원(1시간)	매 10분당 200원	승용차 : 15인승 이하 중∙대형차 : 16인승 이상 1일 주차 최대 요금 : 8,000원
	중․대형차	2,000원(1시간)	매 10분당 400원

※ 입차 후 30분 이내 출차 시 요금 면제

나. 뮤지엄파크 주차요금 감면 대상차량 및 감면범위

감면율	감면대상	비 고
100%	공무내방차	- 무료 주차권 제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동승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본인 탑승 차량
	모범납세자	- 감면 인증스티커 부착 차량
	뮤지엄숍 이용객	10,000원 이상 구매 2시간 무료 (중복할인 불가)
	주변 식당 고객	평일 2시간 무료(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영수증 제시
	상갈주민센터 이용객	기본 60분 무료, 초과 10분당 200원
	기타	승객을 태운 택시, 납품·택배·공사 차량, 자원봉사자
50%	경기문화재단 임직원
	경 차	- 배기량 1000cc이하
	저공해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다자녀 가족	- 다자녀우대카드 소지 가족
정 액	- 시설대관 단체 및 행사 참가자 백남준아트센터 부설 주차장 이용객	- 2,000원 정액제(행사시간 앞, 뒤 1시간 포함) 백남준 노외주차장 이용객은 시간에 상관없이 2,000원

※ 주차요금 면제 대상 차량은 관련증빙(신분증 등) 제시

다. 상갈동 주민센터 이용객 주차요금 감면 대상차량 감면범위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경차/중형차	기본60분 무료	매 10분당 200원	감면 및 할인율은 관계법령 적용
대형차		매 10분당 400원

※ 상갈동 주민센터 이용차량은 별도 요금 적용을 위해 할인권 배부

[별지2]

주차관제시설 현황

구 분	품 명	모델번호	단위	설치 대수	비고
정문주차장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차관제운영PC	KPS-100HL	식	1
	차량게이트	BLDC	식	1
	차량번호인식기	듀얼	EA	2
	웹할인서버	관리자용	EA	1
	차량검지기	1회로	EA	4
	입구만차등	1개층	EA	2
	경차식별기	자립형	EA	2
	출구무인계산기	자립형	EA	2
	사전무인계산기	신용카드	EA	4
	사면촬영시스템	영상저장장치	SET	2
	주차정산소	15㎡	EA	1
경기도박물관 후문 (직원주차장전용)	차량게이트(LEDBAR)	KPS-100G	대	1
	주차관제운영PC	KPS-100HL	대	1
	차량번호인식기(전광판일체형)	KPS-100LPRD	대	1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	차량게이트(LEDBAR)	KPS-100G	대	2
	차량번호인식기(전광판일체형)	KPS-100LPRD	대	2
	무인요금계산기(신용카드전용)	KPS-100APS	대	1
	유인요금계산기	KPS-100FL	대	1
	주차관제운영PC	KPS-100HL	대	1
	CCTV(IP카메라)	NK1080BL-IR48AF	대	3
	DVR(대명코퍼레이션 4CH)	WDN-401H	대	1
	차종구분시스템	KPS-100C	대	1
	정산소부스	203*303*240	대	1	cm
백남준아트센터 노외주차장	차량게이트(LEDBAR)	KPS-100G	대	2
	차량번호인식기(전광판일체형)	KPS-100LPRD	대	2
	유인요금계산기	KPS-100FL	대	1
	차종구분시스템	KPS-100C	대	1
	정산소부스	155*200*240	대	1	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