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조성공사 상주감리용역(건축,토목,기계) 과업내용서

2025. 7.

(재)경기문화재단

-  목    차  -

Ⅰ. 총 칙

1. 과업목적 및 효력	1

2. 과업개요	1

3. 감리자의 주요업무	1

4. 감리업무범위에 대한 관련근거 법령	2

Ⅱ. 과업수행지침

■ 일반지침

1. 감리자의 자세 및 근무지침	3

2. 감리업무의 착수	3

3. 감리문서의 기록관리 및 보고	4

4. 감리업무 용역완성	5

5. 감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5

6. 감리자의 권한	5

7. 감리자의 책임	5

8.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처리지침	6

9. 계약사항	7

■ 감리업무 세부 수행지침

1. 감리업무 착수준비	8

2. 설계도서 검토	9

3. 공사계획서등의 검토・확인	9

4. 공사착공 전 현장 조사	10

5.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확인	10

6. 하도급 적정성 검토	11

7. 공정관리	11

8.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1

9. 현장시공관리	12

10. 품질관리	13

11. 안전관리	13

12.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14

13.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검토・확인	14

14. 공사 준공 확인	14

15. 공사비 최종 기성공사 검토・확인	15

16.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15

17. 위법보고	15

Ⅰ. 총 칙

1. 과업목적 및 효력

가. 본 과업의 지시서는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 감리를 과업수행 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용역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한다.

2.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조성공사 상주감리용역(건축,토목,기계)

나. 공사개요

1) 위    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5

2) 규    모: 연면적( 조경화학관 3,424.17㎡, 학생회관 505.78㎡ ) /

건축면적( 조경화학관 521.65㎡, 학생회관 505.78㎡ )

3)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 층    수: 조경화학관(지하 1층/ 지상 4층), 학생회관(지상 2층)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

- 배치일수(건축110일, 토목 22일, 기계 22일)

※ 용역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방법: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상주)

라. 용역범위: 건축, 토목, 기계설비

마. 과업기간

1) 감리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로 하며, 본 공사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준공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한다.

2) 본 공사가 준공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변경해야하며, 준공 예정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본 감리용역도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단, 공사 준공 예정일의 지연으로 감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본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 내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공사감독관 및 발주청 해석을 따른다.

3. 감리자의 주요업무

감리자의 주요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 지도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 공정표, 시공도면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다. 사용자재(관급자재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라.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지도

마. 구조물의 위치(주요취약부에 대한 확인)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바.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사항에 대한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아. 공정 및 기성고(기성검사 포함),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 및 준공검사

자.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공사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 협조

타. 건축물대장작성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파.  각종보고서 작성 및 공사 추진과 질적 향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 등

하.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4. 감리업무범위에 대한 관련근거 법령

가.『건축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업무

나.『건축사법』제19조에 규정된 업무

다.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

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마.『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와 관련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

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보완·지시

사.『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와 관련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Ⅱ. 과업수행지침

■ 일반지침

1. 감리자의 자세 및 근무지침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험관리, 안전관리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해야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민원 발생 등)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구두 및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여부(원인 및 해소대책 제시 등)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다음과 같이 품위유지를 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3)	감리자는 공사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의 착수

공사 감리자는 발주자의 과업착수 지시일자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 착수 신고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감리계획서 (감리자 및 보조감리자의 업무 분담내용 및 업무수행 계획)

라. 감리자(보조감리자 포함) 현황 및 보안각서

마. 감리자(보조감리자 포함) 경력 및 자격사항 확인서, 재직증명서

3. 감리문서의 기록관리 및 보고

가. 공사감리자는 감리결과 아래의 사항을 건축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일지를 기록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1)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감리자가 숙지하여야 한다.

2)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지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3) 감리일지는 업무에 따라 항목별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기록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사진행 세부과업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별표1」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1) 착수보고 : 감리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등에 대하여 분야별

(건축․설비분야) 설계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월보고(월 1회) :월에 1회 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3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가)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다) 공사감리일지

라) 공사현황 사진(필요 시 동영상)

마)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 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4) 완료보고 : 공사를 완료한 경우,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일까지 제출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다) 공사감리 일지

라)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바)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사)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아)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5) 현장실정보고

감리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청(공사감독)에게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②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③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감리자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2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④ 시공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⑤ 공사에 사용된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⑥ 발주청으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⑦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4. 감리업무 용역완성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완료하면 감리용역 준공계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일지

다. 공사지시 및 처리부

라.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면

마. 각종 기록부 등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일체

5. 감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가. 감독관은 감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나. 감리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의 지시 사항을 확인․변경 조정할 수 있다.

라. 감독관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업체의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할 수 있다.

6. 감리자의 권한

가. 건축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사항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감리자로부터 상기 다)항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감리자의 책임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행위에 대한 책임과 본 업무 수행상 수반되는 일체의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감리자는 현장에서 업무 수행상 입은 인명피해, 상해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다.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발주청의 지급물품을 망실 또는 손상한 때에는 그 상황을 발주청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를 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시행중은 물론 준공 후 공사하자기간 내에 발주청과 시공사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공회사와 감리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감리자의 실책, 감리업무소홀로 인해 발생한 준공건물의 하자 및 부실시공 등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는 일체의 변상책임을 진다.

바. 감리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서, 검사조서와 설계변경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불성실하게 작성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의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사. 감리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어떠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을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감리자가 책임을 진다.

8.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처리지침

가.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요구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중 현장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법령․ 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과 시공자 및 감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발주청의 의도(최종 기능),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2)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3) 표준시방서

4) 승인된 시공도면

5) 건설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6) 감리자의 지시사항

9. 계약사항

가. 발주청(이하 “갑”이하고 한다)과 계약대상자(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하자 및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을”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에 위반하여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감리자의 부실 감리 내용에 따라 다음 단계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①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시공상태 유지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2단계 : 계약해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

“갑”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을”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갑”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의적인 불성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였어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을”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의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계약상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나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부분은 정산 처리한다.

다. 감리업무

“을”은 과업지시서 및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1)	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면적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성검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검사원을 실제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적용기준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예산회계법, 건축사법 및 민법 등을 적용한다.

사.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제시

1)	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감리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 세부 수행지침

1. 감리업무 착수준비

가. 공사착수 전,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공사감독)으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한다.

1) 건축허가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사본

2)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허가 시 제출한 관련서류 및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4) 착공 신고서류 사본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5) 공사시방서

6) 공사계획서

7) 지반 및 지질 조사서

8)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감리사무실에는 다음의 사항을 비치한다.

1) 공사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2) 감리업무 수행내용

3)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4) 공사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2.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 오류 등의 사항은 발주청(공사감독)에 보고한다.

나.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1) 건물 층고의 확인

2)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3)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4)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대조

다. 특기시방서 검토

라. 공사여건 확인

마. 공법 확인

바. 관련설비공사의 내용 확인

사.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여부 확인·검토

아. 관련 별도공사 확인

3. 공사계획서등의 검토・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공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공사감독)에게 보고한다.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및 관련설비 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의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공사감독)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지시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계획 검토대상과 품질시험계획 검토 대상은 각 호와 같다.

가) 품질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나)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마.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지시할 수 있다.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2)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4. 공사착공 전 현장 조사

가.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 한다.

1)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공사여건 조사

2)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 기간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사항의 검토・확인

나. 현장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공사감독)에 보고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측량의 결과를 확인한다.

5.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확인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6.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나. 공사감리자는 상기 “가”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상기 “가” 및 “나”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7. 공정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한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1) 공사추진계획(월별)

2)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4) 기 타

8.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하고, 부적합경우에는 발주청(공사감독)에게 보고한다.

가.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나.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다.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라.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마.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

바.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사. 주요 구조부용 자재

아.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

자.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차.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카.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파.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9. 현장시공관리

가. 시공확인

1) 지적 측량 결과를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4)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5)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나. 감리 수행방법

공사감리자는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를 제외한 전체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토목,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가)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나)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가)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라)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10.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공사감독) 또는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확인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반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한다.

2)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한다.

4)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다. 자재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한다.

3)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를 확인・검토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나. 사전검토 및 확인

1)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3) 현장 안전관리 규정

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 확인

라.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여부 확인

마. 실시 확인

1)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2)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3)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4)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바.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

2) 안전점검 실시

3) 안전교육

4) 각종 사고 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사.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게 보고하게 한다.

아. 본 공사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공사로,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12.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청, 설계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나.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원인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공사감독)에게 보고한다.

13.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검토・확인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청구서를 검토・확인한다.

14. 공사 준공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준공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가. 준공 시 검사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4)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나. 준공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공사감독)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15. 공사비 최종 기성공사 검토・확인

공사비 최종지불 청구서를 검토・확인한다.

16.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 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위법보고

가.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나.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별표 1」

감리보고서 작성기준

1. 공정현황

가. 공사진도

나. 분야별 공정현황

다. 주요 공정 사진

2. 주요공사 시행 현황

가. 금월 주요공사 실적

나. 익월 주요공사 계획

3. 공정 및 시공계획 검토

가. 공정계획 검토

나. 시공계획 검토

4. 안전관리

가. 주요 점검사항

나. 익월 안전관리 중점계획

5. 품질관리

가. 주요자재 반입 현황

나. 기자재 접합성 검토

다. 품질시험 및 관리현황

6. 하도급 처리현황

7. 관급자재 사용현황

8.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9. 기타 기술검토 사항 등

공사완료(월말) 보고서 내용

1. 개요

가. 공사개요

나. 공종별 도급액 및 시공업체 현황

다. 감리용역 개요

2. 공정관리

가. 공정현황

나. 추진공정표

다. 공정별 주요공사 내용

라.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마. 주요 공정사진

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현황

나. 안전점검 및 조치 현황

다. 안전점검 총괄표

4. 품질관리

가. 반입(관급․사급)자재 총괄표

나. 관급․사급자재 반입 및 검수 현황

다. 자재선정 승인 현황

라.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5. 시공관리

가.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

나. 시공내용 및 기술검토(시방서 내용 포함)

다. 설계변경 현황

라. 시공도 작성 현황

마. 검측 현황

바. 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계획 및 실적

6.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7. 기타 특기 사항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입찰용)

계약명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계약기간		보증기간

순서	구분	이행 내용	동의 여부
1	계약일반조건 첨부생략 서약서	귀 기관에서 발주한 상기 계약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서 정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와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서류에 첨부할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은 회계예규로 시행된 계약 일반조건이 본 계약에 적용됨을 인정하고, 상기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첨부를 생략함에 있어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보안서약서	본인은 상기 계약을 수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 예 [ ] 아니오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 이행 각서	당사는 다음의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인권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경기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 및 수의견적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문화재단(재단 소속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문화재단(재단 소속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선언문>에서 표방하고 있는 인권과 문화다양성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가치이자 권리임을 확인하고 관련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제공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제6조, 제8조, 제19조 2. 제공받는 기관 : 경기도 및 평가 대행 업체 3. 이용 목적 : 경기도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측정을 위해 민원인에 대한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4. 제공 항목 :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업무 내역 5. 제공 기간 :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완료 시까지 (평가 기준 : 전년도 6월 1일 ~ 당해연도 5월 31일)	[ ] 예 [ ] 아니오

2000년 0월 00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