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상캠퍼스 편의시설(휴게음식점-베이커리)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제1조(계약명) 경기상상캠퍼스 공유재산(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제2조(목적) 이 사업은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이하 “임대인”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유재산(편의시설-베이커리)을       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허가권자의 평가 및 내부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총 사용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탁인의 사정으로 제1항의 계약기간 중도에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위탁인과 수탁인이 60일 전에 각각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목적물 일부에 대한 계약 해지는 할 수 없다.

제4조(사용료) ① 2025년 연간사용료는 금         원(금         원정/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2차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정한다.

③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소재지	시설명	면적	용 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66 경기상상캠퍼스 생활1980 1층 손살이공방4	편의시설 (휴게음식점- 베이커리)	75.84㎡ (전용+공용)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기 표시 목적물에 대하여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이하“임차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위탁하고, 임차인은 이를 수탁한다.

② 임차인은 이 계약에 의한 목적물의 운영 외에 다른 권리는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용도제한) 임대인은 목적물의 용도를 “편의시설(휴게음식점-베이커리)”으로 지정하고, 임차인은 용도에 합당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주류 등의 판매는 일체 금지 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는 1년분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영업일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②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매년 10월 1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매년 9월 2일 이전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 선택할 수 있고,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연체기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연 7~10% 연체료율을 적용한다.)

제9조(관리비 납부) ① 임차인은 각종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진다.

② 임차인에게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는 전기료, 도시가스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이며, 그 외 발생할 수 있는 제세공과금은 상호 협의하여 납부를 하도록 한다.

③ 관리비는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월정금액을 납부한다. (연체 시에는 18% 연체료율을 적용한다.)

제10조(손해보험증서 등 제출) ① 임차인은 사용허가 받은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인(경기상상캠퍼스)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기간은 계약체결일(사용수익허가일)과 동일해야 한다.

② 임차인은 계약이행과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15/100이상의 계약이행(지급보증)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영업시간 및 휴무) ① 영업시간은 09:00~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연장 또는 단축 운영 요청 시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사정으로 영업시간 변경 등은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기휴무일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임시휴무 또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사전알림 등)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 임차인은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설정하며, 필요 시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판매품목에는 빵류(식빵, 바게트, 크루아상 등), 케이크류, 샌드위치류, 디저트류(쿠키, 마카롱 등), 커피 및 음료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타 품목은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예: 케이크 배달, 포장 서비스 등) 운영을 희망할 경우에도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임차인은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및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 장바구니·용기 사용을 권장하며 관련 안내 문구를 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포장 판매 시 다회용품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인·허가 제출 및 게시) 임차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완료한 후, 관련 인·허가증 및 신고증 사본을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영업장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목적물내의 출입 권한) ①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자는 건축물의 보존, 제 시설의 조작·점검·방화·방법·위생·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목적물 내의 장소를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자는 건축물 관리상 사전에 임차인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재 중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목적물 운영에 따른 영업 손실 비용 및 건축물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입을 위하여 임대인 및 임대인이 지정한 자는 시건을 해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목적물의 원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행위

제1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에 의거 임차인이 영업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임차인이 다른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경매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와 임대인의 사전 협의 없이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점한 경우

3. 임차인이 고용한 직원이 파업, 태업 등 노동쟁의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과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임대인이 판단하였을 때

4. 관리비를 연속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5.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매장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의 근무 태만으로 임차인에게 주의·경고한 후에도 임차인이 시정 또는 개선하지 아니한 때

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7.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하도급·공동운영하는 경우

8.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직원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불친절 등으로 인하여 월 3회 이상 민원을 야기시킬 경우

9. 본 계약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 시설투자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설물 등은 임대인에게 기부 체납된다.

10.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8조(연고권 및 재산권의 배제) 임차인은 시설운영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제626조(수탁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상환청구 등은 물론 사용허가 기간 경과 후에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수익 허가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9조(반환 및 원상복구)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여 위탁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임차인의 요청 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단,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중 임대인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존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감면)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또는 감경을 할 수 있다.

② 또한 제1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감면 지원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제21조(준수의무) 임차인은 계약서에 첨부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어구의 해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 시, 임대차계약에 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공유재산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임대차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임 대 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문화자치지원팀 팀장   (인)

임 차 인  :

(인)

※ 별첨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사용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