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경기상상캠퍼스(이하 “임대인”)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편의시설(휴게음식점-베이커리) 운영 사용·수익 허가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금            원(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2차 년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개시일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②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기 사용료는 각종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각종 공과금 등 납부사항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기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 등 제출) ① 임대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경기상상캠퍼스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경기상상캠퍼스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

② 임대인은 계약이행과 각종 공공요금 등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15/100이상의 계약이행(지급보증)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용허가 개시 전일까지 가입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시설은 재입찰에 부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임대인에 귀속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임차인은 사용허가와 동시에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임차인 성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 및 재산의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또는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납기일 후 5일이 지나도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위반한 때

4. 본 허가 조건 제10조(임차인의 행위제한) 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임대인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등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취소 요청 및 제한) ①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 및 시설개선 등) ① 임차인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비내용(계획서, 설계도면, 설계목록)을 제출하여 임대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관리감독 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수익 허가기간에 포함한다.

② 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임대인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임대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무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임차인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하거나 위반 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임대인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를 임대인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임차인의 책임과 의무) ① 임차인은 편의시설(휴게음식점-베이커리)을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친절·봉사의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쾌적하고 보건위생·안전에 적합한 시설상태를 유지 시켜야 한다.

② 임차인은 사용·수익 허가시설을 운영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임차인은 관리상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반법규(세법 포함)을 성실히 준수하고 임대인의 점검 및 지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인과 협의한 휴점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기휴관일(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당일) 및 임대인과 사전협의한 임시 휴점 등 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임차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연고권 및 재산권의 배제) 임차인은 시설운용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상환청구 등은 물론 사용허가 기간 경과 후에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수익 허가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에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기타사항) 사용허가 시설의 허가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경기상상캠퍼스 편의시설(휴게음식점-베이커리)의 사용허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뜻으로 서명·날인하여 경기상상캠퍼스에 제출한다.

제1조(영업허가 및 신고 법령 이행사항) ①영업에 필요한 허가·신고 및 법령에 따른 제반 이행사항 등의 업무는 임차인이 수행하고 부대경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한, 허가된 베이커리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케이크 배달, 포장 서비스 등 기타 부대 영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사전 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 만료 시 임대인 및 후임 운영자에게 일체의 권리금, 시설비, 영업보상비, 인수비용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2조(내부시설 비품 설치 및 사후 관리) 내부 시설 및 비품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임차인은 편의시설(휴게음식점-베이커리) 운영에 필요한 냉장·냉동장비, 오븐, 진열대, POS, CCTV, 환풍기 등 관련 시설공사 및 비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사설계서 및 설치 품목을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사전 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2. 설치 시설물 및 비품의 처리는 편의시설(휴게음식점-베이커리) 운영에 따른 시설물 중 운영계약 만료 및 취소, 해제, 해지 등 영업중지 사유 발생 시 임차인가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원상복구 시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임대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세공과금 등) 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제4조(영업시간) 편의시설의 영업시간은 09:00~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인이 연장 운영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임차인 사정으로 영업시간 변경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 임차인은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설정하며, 필요 시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판매품목에는 빵류(식빵, 바게트, 크루아상 등), 케이크류, 샌드위치류, 디저트류(쿠키, 마카롱 등), 커피 및 음료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타 품목은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협의 없이 진행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③ 매장 내에서는 주류 판매를 일절 금지한다.

제6조(운영 및 책임)

① 임차인은 이용객들에게 항상 친절한 태도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며, 근무자는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력의 근무조건, 산업재해 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차인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판매시설 및 집기류는 수시로 살균·소독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객의 보건위생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임차인이 판매한 상품 등으로 인해 이용객에게 신체상 피해 또는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 및 보상 의무를 부담한다.

⑤ 베이커리 내에서 제조·조리·가공은 허용된다. 다만, 판매되는 식음료(빵, 디저트, 음료 등)는 매장 내에서 섭취할 수 있는 공간(테이블 등)을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 공간의 위생·청결·안전 관리 및 쓰레기 처리 등 일체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⑥ 임차인은 임대인 및 이용객들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시정 건의 포함)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은 취급 물품을 자기 책임 하에 보관하고, 항상 잠금장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난방지장치 설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⑧ 임차인은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취급하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손해에 대해 변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⑨ 임차인은 간판, 옥외광고물, 현수막, 안내판 등 외부에 설치하는 모든 표시물에 대해 임대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조례(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 조례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⑩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관리)

① 임차인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자체 처리하고, 매장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전용 수거함 또는 전용 봉투에 분리 보관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하며, 악취·위생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빈 박스, 빈 병 등 재활용품 및 포장재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 보관 후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좋지 않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경고 및 허가취소) 임차인이 사용·수익허가 조건 또는 본 특수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고가 누적 3회에 이르는 경우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준수의무) 임차인은 본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재판의 관할) 본 허가조건의 이행중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공유재산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기타사항)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 법령 및 수원시 조례 등에 따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합리적인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