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1978 진입로 및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1. 4.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1978진입로 및 주변 환경정비공사에서 발생한 폐기

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46조(폐기물처리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처리기준 등)등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를 하

고자 함

2. 과 업 명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1978 진입로 및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3. 과업구간(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4. 과업주요 내용

가. 과업 수행은 담당자(감독관)와 협의 후 진행한다.

나. 세부 과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내역

구 분	추정 물량	처 리	비고
폐아스팔트	317.3ton	형상 분류
폐콘크리트	909.3ton	형상 분류

▶ 단,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음.

(2) 폐기물처리 범위

(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일체의 수집, 상차, 운반 및 처리

(폐기물의 선별, 적재, 운반 및 처리 등 일체 처리업자 부담)

(나) 기타 ‘발주가’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다) 상기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대행

5.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나. 상기 과업기간은 절대공기이며 토·일요일을 포함한다.

(단, 절대공기를 위한 토·일요일 작업은 수급자의 판단에 의하며,

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급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

Ⅱ		일반사항

1. 상호관계

발주처는「경기문화재단」, 수급자는「계약상대자」로 지칭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과업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발주처의 직원 또는 지정 대리인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세분화 한다.

1) 감독관(정) : 감독관

2) 감독관(부) : 감리자(별도지정) 및 시설소장

나.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가 지정하며, 감독관과 직접적인 업무의

협의가 가능하고 업무지시에 이행 가능하며, 본 과업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과 전체용역기간 동안 상주근무를 하며,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관련서류

수급자는 과업 착수 전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관련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현행 제 규정 등 관계 법령

관련법규	관련부서	비 고
폐기물관리법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
소음, 진동규제법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다.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

(3) 기타 환경관련 법규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

2. 세부지침

가. 수급자는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의 착수 전에 현장조건(운반로,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하여 민원 및 상상캠퍼스 포장 공사상 지장이 없도록  운반로 확

인 및 처리 일정을 계획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폐기물처리에 착수하

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라. 수급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

전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

반시에 수급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

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진다.

바.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

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

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본 과업이 타 수급자가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아. 착수계 제출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착수계)

(2)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4)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허가증(처리, 수집·운반)

(5)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관련서류 포함)

(6)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7) 계약자 서약서(보안각서)

(8)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서

(9)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자. 폐기물처리 시 준수사항

(1) 계약수량은 추정치이므로 폐기물 처리량의 확인은 감독관이 정한 공

인계량소에서 계량을 실시하고 계근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계근

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2) 폐기물 처리량은 공차중량을 먼저 계근하고, 폐기물 적재 후 계근하

여 적재 전ㆍ후 계근중량의 차이값을 폐기물 처리량으로 한다.

(3) 수급자는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적재 후 폐기물인수·인계 시  감독관

의 확인을 받은 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하며,

같은 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정하는 폐기물처리

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재 위탁할 수 없다.

(6) 본 작업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

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8) 폐기물 운반을 위한 운반로는 현장내 공사용도로나 방수제를 이용

할 수 있으나, 상상캠퍼스 도로 철거 공사 및 일반인 통행에 지장

이 없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 우려 시 살수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9)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지 않도록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적으로 수

급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10) 수급자는 작업현장의 관리를 함에 있어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 용

역의 수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 수급자는 폐기물인계서 작성 등 위탁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과정을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작

업전, 중간, 완료된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적재, 폐기

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

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 내 제반재해방지를 위한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다.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허가 없이

반입 및 사용을 금한다.

라. 수급자는 노동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작업 전·후 현장 정리, 청소 등에 의한 청결관리를 통한 현장안전관

리에 최선을 다한다.

마. 공사시작 전 손상가능한 부분에는 보양을 철저히 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며, 본 공사로 인한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기

존 시설물의 파손은 수급자 부담으로 반드시 원상 복구한다.

바. 해체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진촬영 등을 하여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가 되도록 한다.

사. 전체적인 조율은 공정회의를 통하여 조정하며, 전체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의 업무지시에 따라 공정을 관리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확산예

방을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상상캠퍼스내 현장작업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2) 감염관리책임자(안전책임자)지정 및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3) 감염관리책임자(안전책임자)에 의한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등 확인

(4) 최근 2주 내 해외여행자,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4. 계약의 변경

가. 본 과업의 공정상 폐기물 발생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었을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공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마.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바. 계약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사. 계약의 해지는「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Ⅳ		준공 및 정산

본 용역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1. 용역완료보고서 제출

2. 제반서류

가. 폐기물 처리물량 전체에 대한 폐기물 인계서

나.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ㆍ후)

다. 폐기물 처리 사진첩

(1) 폐기물 처리 전 사진

(2) 폐기물 운반차량(폐기물운반차량 식별표지 촬영)

(3) 폐기물 처리과정 사진

(4) 폐기물 처리 후 사진

라. 폐기물 처리 확인서

3. 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서류, 사진 등)

4. 용역비 정산

가.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ㆍ후)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정산

나. 계약수량보다 증가할 경우 감독관의 확인 후 증가물량에 대한 계약

단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