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판로지원 공모 [노는예술] 예산편성 지침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해당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기관 및 단체)에 있음

※ 선정 후 지원 금액에 따라 세부 예산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재단 협의 없이 자부담 예산으로 선 지출한 비용은 지원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수요시설(기관)의 자기사업비율 의무 공모(자부담 금액에 대해서도 집행 정산 진행 예정)

- 일반시설(기관)의 경우 지원금 대비 30%, 취약계층 대상 시설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

예산을 책정하고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집행금액 기준 동일한 비율 이상을 집행하여야 함

예시) 지원금 1,000만원 교부 및 집행→ 자부담 300만원 이상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수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불가(발견 시 전액 환수 조치)

예시) 단체 대표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구사에서 교육 재료 구입(X)

예시) 주강사 및 보조 강사 등 참여인력이 대표로 있는 인쇄물 업체에서 현수막 제작(X)

○ 경기문화재단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진행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必)

○ 참가비 책정(선택사항)

- 참여자 대상으로 소정의 참가 보증금 및 재료비 책정 가능

※ 금액 및 진행사항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되, 관련 책임은 단체에게 있음

-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에 금액 활용계획 및 사용 내역서 증빙 필요

○ 참여인력(강사 등)의 교통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계된 일정에 한하여 증빙서류(영수증, 출장보고서)로 지출 가능

○ 인건비 : 사업예산의 70% 이하로 편성  ※ 예술인고용보험 해당 시, 예술인부담분의 보험료(0.8%) 포함

1) 인건비 중복·교차 지원 불가

예시) 주강사가 보조강사로도 참여(X), 주강사에게 특강비 지급(X)

2) 특강 강사 편성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전체 회차의 10% 이내 편성 가능,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예시) 20회차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다면 특강은 2회까지 편성 가능

예시) 1등급 특강강사 3시간 출강 시 (250,000x2시간)+(250,000*50%x1시간)=625,000원

※ 단, 기타소득 8.8% (55,000원) 공제 후 실지급액은 570,000원

3) 수업 준비비는 전체 회차의 30% 이내 편성 가능

예시) 20회차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다면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경우 수업준비비를 6회까지 편성 가능

○ 원천징수 관련

- 수업준비비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는 원천세를 제하고 지급한 뒤, 원천세 신고해야 함

- 대표자 자신에 대한 인건비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총금액 지급 후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임의단체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의 대표는 똑같이 원천세 신고해야 함)

○ 참여자 다과비의 합은 전체 사업예산의 10% 이하로 편성 가능

- 다과비는 1회당 1인 최대 5,000원 이내로 편성해야 함

○ 현실 물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편성·집행하되,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자산 취득성 물품 구매 불가(임차로 진행)

○ 현금지출 및 간이영수증 불가

○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2026 경기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판로지원 공모 [노는예술] 편성불가 항목
※ 해당 편성불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기관 및 단체)에 있음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자산취득성 물품	○ 가구 및 전자기기, 악기 및 각종 집기류 등 편성 불가 ※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적발 시 재단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 자산취득성 물품에 해당되는지 미리 재단과 협의 필수(자의적 해석 불가) ※ 자산취득성 물품의 기준 : 소모품(조달청 고시 내구연수 기준 내구연한 1년 미만, 취득단가 20만원 미만)이 아닌 물품 : 관련 근거 - 「물품관리법」 제19조, 조달청 고시 「물품분류지침」 제2조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기관의 운영 경비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불가 ○ 프로그램 공간이 아닌 운영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불가 ○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불가
과도한 다과비	○ 참여자 수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 사업 참여 구성원 외 다른 인력의 다과비까지 지출 불가 ○ 다과비 책정한도 이상을 지출 불가 ※ 회의식비 편성 불가
주류 및 유흥성 지출	○ 주류 구입 불가, 유흥성 업소에 집행 불가 ○ 강사 회식성(심야시간 22시-05시) 집행 불가
경기문화재단과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계획서 내에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등) 지급 불가 ○ 수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주강사, 보조강사에게 강사비 지급 불가 ○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교차 지급 불가 예시)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 특강강사에게 주강사비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사업비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불가(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집행 불가 ○ 프로그램 전체에서 상당 부분 혹은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구성에 대하여 외부 용역 형태로 집행 불가
기타 사항	○ 행사기념품, 경품(상품권, 기프티콘 등) 구입, 유류비 지출 불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에서 지출 불가 ○ 지원금(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지출 불가 ○ 기자재 중 프로그램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경기문화재단과 사전 협의 필수

2026 경기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판로지원 공모 [노는예술] 집행 용도별 필요 증빙 서류 ※ 아래 안내된 서류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증빙 서류로, 집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예산항목		집행기준(구체적인 기준은 예산 편성 기준 참고)	집행방법	정산증빙서류
일반 수용비	인건비 공통 서류	1. [최초 1회] 이력서, 신분증, 통장 사본, 계약서 / 2.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거래내역 확인서 3. 수당지급확인서 / 4. 인건비(수수료) 지급내역서 / 5.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6.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 7. (해당시) 간이지급명세서 8. 국세‧지방세 납부영수증(아래 세 가지 서류 중 택1) ① 국세‧지방세 납부서+이체증 ② 국세‧지방세 납부서+은행출납도장 ③ 국세납세사실증명+지방세목별 과세증명 (※ 전체 사업예산의 70% 이내)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60,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40,000원 ※ 공모 신청 금액에 비해 지원 선정 금액이 줄어든 경우 강사비 조정보다 회차 및 시수 조정을 권장	계좌이체	① 인건비공통서류 ② 교육일지
	수업 준비비	○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참여인력 비용 ○ 역량강화 학습모임의 참여인력 비용 ○ 주강사 · 보조강사 : 회당 70,000원 - 전체 회차의 30% 이내 편성 가능 -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획 회의, 교보재 제작 등에 따른 수당	계좌이체	① 인건비공통서류 ② 수업준비일지 or 역량강화 학습모임 일지
	행사 사례비	○ 행사 진행 사례비 -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계좌이체	① 인건비공통서류 ② 회의록 등 결과 증빙자료
	기타 사례비	○ 기타사례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시적 인건비성 경비 - 시중 단가를 반영한 적정금액으로 책정 - 계약서(표준계약서) 작성 필수 -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카드집행 계좌이체	① 인건비공통서류 ② 결과물 이 있는 경우 증빙사진 ③ 보조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근무확인서
	교통비	○ (해당시) 참여인력 교통비	계좌이체	① 이체확인증 ② 교통비 확인서
	재료비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재료 일체	카드집행 계좌이체	① 견적서(거래내역서) ② (카드)영수증 or (이체)확인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전자세금 계산서(이체시)
	홍보 및 마케팅비	○ 사업 수행에 따른 홍보물 등 프로그램을 위한 목적의 현수막, 배너 등 제작 가능
	기타 운영비	○ 프로그램(교육) 외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운영비 ○ 다과비(※ 전체 지원금의 10% 이내) - 사업 목적을 위한 참여자 다과비 1회당 1인 최대 5,000원 - 행사 기념품, 경품 구입 불가(상품권, 기프티콘 등)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사용 불가 ※ 회의식비 편성 불가	카드집행	① 영수증 ② 증빙사진
	회계 검사 수수료	○ 회계검사 수수료	계좌이체	① 이체확인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전자세금계산서
	용역료	○ 외부 전문 업체 활용 용역비 - 아카이빙 목적의 전문가 활용비, 녹음 업체 용역비, 분장 전문가 활용비 등 편성 불가	계좌이체	① 이체확인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전자세금계산서
임차비	임차비	○ 교육 공간 대관 / 장비, 소품 임차 등 ※ 기자재 구입 불가 ○ 교육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예정, 사업 참여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공간(자체 공간이나 가족 또는 관계자 등)의 임차 불가	카드집행 계좌이체	① 견적서(거래내역서) ② (카드)영수증 or (이체)확인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전자세금 계산서(이체시)

목

세목

내     용

일반

수용비

사례비

사례비 예산 편성 전 필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인건비성(사례비와 교통비 항목) 예산의 경우 사업예산의 70% 이내로 편성

○ 인건비 원천징수세액 : 모든 개인사례비에 대해 진행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또는 근로소득 공제액 징수

※ 125,000원 이하의 기타 소득 사례비, 1일 150,000원 이하의 일용근로 지급건은 소득세액이 0원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접수증>만 제출

- 공제예상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클릭 이동)를 활용

- 대표자 자신에 대한 인건비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총금액 지급 후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임의단체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의 대표는 똑같이 원천세 신고해야 함)

■ 강사비

○ 강사비 중복·교차 불가

예시) 주강사가 보조강사로도 참여 불가, 주강사에게 특강비 지급 불가

구분

내     용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60,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40,000원

- 교육회차는 자유롭게 편성가능, 회차당 3시간 이내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초빙 강사료

(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20회차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다면 특강은 2회까지 편성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등급	최초 1시간	초과(매시간)
1등급	250,000원	120,000원
2등급	150,000원	80,000원
3등급	100,000원	50,000원

※ 1등급 : 대학총ㆍ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 수업준비비

○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참여 인력 비용

-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획 회의, 교보재 제작 등에 참여 인건비

○ 주강사 · 보조강사 : 회당 70,000원

- 전체 교육회차의 총 30% 이내에서 책정 가능

예시) 20회차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다면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경우 수업준비비를          6회까지 편성 가능

※ 수업준비비 지급 시, 수업준비일지 제출 필수

■ 결과․성과 공유 모임 행사 전문가 사례비

○ 결과 ‧ 성과 관련 전문가 사례비(내부 참여인력 지급 불가)

- 초빙 강사료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

■ 기타사례비(내부 참여자의 기타사례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보조인력

- 단기용역비(일용인력), 1일 행사 보조, 정산 보조 등

- 1일 최대 8시간, 100,416원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2,552원 적용)

- 연간 30일 미만으로만 활용 가능

- 4대 보험 가입,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 일시적 인건비성 경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과업에 대한 일시적 인건비성 경비

- 시중 단가를 반영한 적정금액으로 책정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디자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 노임단가 기준 참고하여 책정 가능)

- 계약서(표준계약서) 작성 필수

교통비

■ 참여인력(주강사·보조강사) 교통비 지급 여부는 선택사항, 교통비 산출 기준에 따름

○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산출기준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대중교통 및 개인차량으로 수업장소에 방문할 경우 지급 가능(계좌이체)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가 30km 미만의 경우 지급 불가
- 서울-제주 등 철도· 항공비 등 실비 지급은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지급가능

(단, 교통비 산출기준으로 계산된 교통비와 중복하여 지급불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 계산

- 30km 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재료비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재료 일체

○ 재료비(소모품) 구입 시 사진 증빙자료 첨부

○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은 불가하며, 임차 또는 대여 권장

홍보 및

마케팅비

○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아카이빙(동영상 촬영 등) 목적의 전문가 활용비, 녹음업체 용역비, 분장 전문가 활용비    등 편성 불가

기타

운영비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운영비만 편성 가능

○ 식·음료비(다과비)는 전체 사업예산의 10% 이내 책정 가능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회당 1인 기준

※ 교육 참여자에 한하여 편성(프로그램별 계획 인원 기준으로 회기별 간식비 책정)

※ 1회차에서 남은 간식비를 2회차에 이월하여 집행 불가

※ 교육일정 이후 결제 불가

○ 프로그램(교육) 외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

- 안전 물품, 학습모임 등 교보재

- 직접 필요한 사무용품

- 소규모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 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이체 수수료 등

※ 정산 후 지원금 잔액 및 이자 반납 수수료는 편성 불가

○ 예술인 고용보험료(해당 시에만 예산 편성)

- 교육과정 내 창작/실연/기술지원 발생 시에만 해당함. 예술인이 강의하는 경우라도 예술    교육 강사료는 예술인고용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예술인고용보험의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참조 http://kawf.kr/

회계

검증

수수료

(필수)

○ 회계 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
※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회계검증수수료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

(교부설명회에서 재안내 예정)

구 분	지원금 규모	수수료
회계검사 수수료	7백만원 미만	187,000원
	7백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226,000원
	1천 5벡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02,000원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60,000원

용역료

○ 외부 전문 업체 활용 용역비

※ 내부 참여인력에게 지급 불가

○ 디자인, 영상물 제작 (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구매(제작용역) 등

※ 프로그램 전체에서 상당 부분 혹은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구성에 대하여 외부   용역 형태로 집행 불가

임차료

대관료

○ 공간 임차 : 실비 적용

- 단체 자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임차비 책정 불가

※  교육공간을 대관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공간(자체 공간이나 가족 또는 관계자 등)의 대관 불가

임차료

○ 장비, 소품 기자재, 차량 임차 : 실비 적용

- 계획한 프로그램 내용 및 회차에 맞는 기간 및 재료·기자재 임차

※ 사업 참여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곳에서 임차 집행 불가

2026 경기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판로지원 공모 [노는예술]  예산 편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