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경기문화재단 경영 대응전략 연구용역

2026. 3.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경기문화재단 경영 대응전략 연구용역

2. 과업목적

◦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따른 노동 관련 법·제도의 전반적 큰 변화에 대한 재단 경영 및 인사 관리 차원의 대응 전략 필요

◦ 재단 내 조직(행정·사업부서, 뮤지엄)의 운영 현황 및 직군별 근무형태 등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및 고용안정(정년연장) 등 재단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의 현황 분석

◦ 중장기적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내 재단 인사 및 경영관리 대응 로드맵 수립 및 실질적 방안 도출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과업예산 :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정, 부가세포함)

5. 과업범위

◦ [외부환경 분석] 노동정책 동향·관련 법령 분석 및 사례조사

◦ [내부환경 분석] 재단 조직·인력구조 진단 및 현황 분석

◦ [시나리오 연구1] 정년 연장 도입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 [시나리오 연구2] 실노동시간 단축(주4.5일제 등) 도입 가능성 및 실행모델 연구

◦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분석 및 내부 의견수렴

◦ [전략도출] 중장기 실행전략 및 정책 로드맵 제시

	Ⅱ. 세부 과업내용

1. [외부환경 분석] 노동정책 동향·관련 법령 분석 및 사례조사

○ 정부 및 경기도 노동정책 동향 분석

- 정부의 정년연장 추진 로드맵 분석 및 추진비용·조직 영향 분석

- 실노동시간 단축(주4.5일제 등) 관련 정부 및 지자체 동향 분석

- 실노동시간 단축(주4.5일제 등)와 근로시간 유연화와의 연계 분석

○ 경기도 및 도 산하기관 대응 방향 및 정책 기조 종합 정리

○ 재단 차원의 대비 필요한 정책 리스크 목록 도출

○ 노동정책 변화와 연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내규 등 검토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기관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양성평등법 등 영향 검토

- 재단 내규 개정 필요 목록 정리

○ 공공기관 경영평가와의 연계성 분석

○ 타 공공기관의 정년연장 및 실노동시간 단축(주4.5일제 등) 제도 도입 사례조사

2. [내부환경 분석] 재단 조직·인력구조 진단 및 현황 분석

○ 연령구조·근속·직군별 재단 인력분포 분석 및 정년연장 시 병목·과잉·부족 인력 진단

○ 인건비 비중 구조, 중장기 인건비 증가 시 예산 및 총인건비 영향 예측

○ 현행 근무체계의 제도적 제약 분석

○ 박물관·미술관 등 재단 산하기관별 특성 및 직군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유연성 차이 진단

○ 재단 중장기 전략 및 사업구조 변화와 인력수급 정책 정합성 점검

3. [시나리오 연구1] 정년 연장 도입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 가능한 정년 연장 도입 시나리오 제시

○ 정년 연장에 따른 예상 효과 분석

○ 정년 연장에 따른 예상 리스크(인건비 증가 추계, 승진 정체·조직동력 저하 등) 분석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변경 운영 방향 검토

○ 고령인력 관리 방안 도출

- 직무전환·전문직제 강화 등 인력 재배치 필요성 검토

- 직무역량 유지(재교육·업스킬링 체계, 고령 친화 직무설계 등) 및 조직 몰입도(건강·근로환경 개선 등) 전략 도출

- 직무·역량 기반 체계

- 정년 연장과 성과평가 제도 개편 연계성 검토

○ 정년 연장 단계별 도입 로드맵 제시

- 인력 충원 기준 재설정 통한 정원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4. [시나리오 연구2] 실노동시간 단축(주4.5일제 등) 도입 가능성 및 실행모델 연구

○ 가능한 근무 모델 시나리오 제시

- 부서·기관별 차등제, 뮤지엄 교대제 모델 등

○ 실노동시간 단축(주4.5일제 등)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조직만족도, 직무효율 및 몰입도 변화) 분석

○ 실노동시간 단축(주4.5일제 등) 도입에 따른 예상 리스크 분석

- 뮤지엄 운영시간 충돌, 대민서비스 제공, 대체인력 필요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가능성 등

○ 실노동시간 단축(주4.5일제 등) 단계별 도입 로드맵 제시

5.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분석 및 내부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 범위 및 체계 구분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정년연장, 실노동시간 단축-주4.5일제, 근무방식 등)

○ 조직 내 직군별·세대별 의견 차이 분석

○ 경기도-재단 간 정책 조정 포인트 도출

6. [전략도출] 중장기 실행전략 및 정책 로드맵 제시

○ 최적의 실행 제도 조합안 제시

○ 2026~2030년 중장기 로드맵 구성

- 제도 도입 기반 구축 → 파일럿 운영 및 성과관리 → 전면 시행 및 지속적 개선

- 소요 재정 및 효과 분석, 실행 우선순위 도출

- 경영관리 체계(예산·사업계획·중기재정) 및 인사관리 연동성 강화

	Ⅲ. 과업 추진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전략

◦ 과업수행 분야별 참여인력 조직 및 운영계획

◦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 및 방법, 일정 등 세부 수행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제반서류 등

2. 중간보고

◦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개최, 보고시기와 방법은 상호협의 후 결정

3.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추진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중간 점검, 진척도 등에 대하여 보고

4. 최종보고 : 과업준공(예정) 10일 이내

5. 성과품 납품

구분	성과물	인쇄물(A4)	저장매체(USB)
착수보고	PDF 파일	10부	1개
중간보고	PDF 파일	10부
최종보고	PDF 파일	20부

※ 최종보고 성과품 납품 시 유의사항

- 과업개요, 추진과정, 인력현황, 성과물 활용계획, 납품결과물 목록 등 과업 기획~최종결과 단계까지 총괄하는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

- 과업 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최종보고서 USB파일로 제출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재단 제규정 등을 준수하고 계약 사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모든 과업은 과업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재단과 의견이 다를 경우 최종 합의된 의견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재단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또는 타 전문 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 지연 요소 사전 방지 및 지연 시 대책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 및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 성과품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과업수행 이행조건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재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출 관리, 기타 계약 관련 사항 등의 수시 확인을 통해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투입된 참여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필요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단은 과업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원에 대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재단은 과업 기간 중 추진 실적 및 진행 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책임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자료의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공기관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 등 문헌조사 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에 인용된 자료에 대해 반드시 출처를 명시

해야 하며, 부당한 자료의 사용 시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재단은 과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용역 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 연구 결과가 이론에만 치우쳐 추상적인 서술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문마다 현실을 토대로 하여 실용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여야 한다.

◦ 재단의 방침 또는 과업의 변동 사유 발생 등 여건 변동이 있어 과업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단과 용역 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및 참여 인력의 보안 각서 등 재단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 지시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범위, 추진 일정, 용역 수행조직, 인력 투입 계획, 보안대책 등을 포함하여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재단의 요청 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에 응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용역산출물의 소유

◦ 본 용역의 성과품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저작권, 소유권은 재단에 있으며, 재단의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및 수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가 용역내용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다른 용역에 활용(학술발표, 연구논문 게재, 언론기관 보도 등 포함)할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안관리

◦ 용역 수행자는 재단의 보안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 유지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경력과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상의 비밀(기밀 등)을 엄수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또는 계약 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된 비밀의 유출 및 임의 사용 등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 참여 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호법에 의거한 개인 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해약조건

◦ 재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약을 통보할 수 있다.

- 본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재단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용역 수행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용역 수행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재단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