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2022년 한반도 DMZ OUV 연구용역」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2년 한반도 DMZ OUV 연구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ㅇ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설정된 군사분계선으로서, 정전 이후 현재까지의 자연·인문 환경을 보존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문화유형으로 자리함

ㅇ `20년 ~ 계속사업으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적 가치 발굴 및 인식 확산,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2년도 사업 추진됨에 따라,

ㅇ 한반도 DMZ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증명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 구축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2. 11. 30.

Ⅱ		과업의 내용

1.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정리 및 분석

□ 한반도 DMZ와 유사한 사이트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국제적 동향 파악

-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 및 ICOMOS의 연구 결과, 전문가 회의 결과,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논의 내용 등 포함

□ 한반도 DMZ에 대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관련 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 문화재청,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강원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 포함

2. 한반도 DMZ와 유사한 국외 유산과의 비교 연구

□ 20세기 전쟁 및 냉전기 유산, 생태계 회복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주제별 유사 유산을 목록화한 이후 주요 특성을 비교 분석

□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세계유산 등재된 사례 분석을 통해 경관적 관점에서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 월경유산(transboundary properties)으로 등재 시 추진단계에 따른 다양한 등재 사례 검토

3. 한반도 DMZ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제시 및 등재 전략 도출

□ 세계유산 운영지침 상 등재 기준(10가지) 중 적용 가능한 기준 선별 후 등재 시 가능성 있는 유산 성격 도출 : 문화(문화경관 포함)/자연/복합유산

□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염두에 둔 유산으로서의 진정성 및 완전성에 대한 기술 보완

□ 세계유산 규정 및 심사 선례에 비추어 가능성 높은 등재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등재 추진 전략 도출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이하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 참여자 명단(수행조직표) 및 업무분장, 이력사항

2)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등

- 산출내역서(과업수행처 직인 포함)

- 과업책임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보안각서(참여인력 전체)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협력 및 문화 분야 전문가 혹은 연구 참여 경험자를 참여 시키도록 한다. 연구진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재단은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결과물은 재단의 연구용역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추진 방법

❍ [관계법규 준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의 주요 내용,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단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협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재단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도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단의 의견에 따르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 제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 운영

❍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심의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 구성 시 위원 선정은 재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의 수당 등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4. 과업 변경 조건

❍ 상위계획 및 재단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에는 재단과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범위,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단과 별도 협의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재단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재단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5. 과업 해지 조건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가능하다.

6.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단, 하기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혹은 대안으로 갈음 가능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과업수행계획서 등)

- 수시보고 : 재단의 요청사항, 필요사항 등에 대한 보고

-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행

- 결과보고회 : 용역 종료 7일 이전,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Ⅳ		결과물 제출

ㅇ 결과보고서 납품은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ㅇ 결과물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발주기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모든 보고서는 가능한 한 전산화하여 관련자료 복사본(도면 등)과 결과보고서(초안 포함) 납품 시 외장 SSD(한글 및 PDF 파일)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10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개최 시	10부
결과보고서	연구용역 완료시	100부
수집자료 (관련 자료 및 파일)	결과보고서 제출 시	1식

ㅇ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ㅇ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ㅇ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결과물 제출 시 “부록”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과업 결과물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