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도민참여포럼 운영 용역

과업내용서

2022. 08.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2 도민참여포럼 운영 용역

2.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 본 행사 : 2022. 9. 24. (토) 10:30~16:30

❍ 공간적 범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내 아트 스테이지

※ 별도 대관비 불요

❍ 내용적 범위: 2022 도민참여포럼 운영 관리 및 제반 업무

3. 과업예산: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세포함)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2022.7.1. 시행) 적용

5. 과업배경 및 목적

❍ 경기북부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DMZ 가치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경기도형 평화의제’ 적극 발굴

❍ 《DMZ 평화예술제》 기간 내 <도민참여포럼> 개최를 통한 Let’s DMZ 브랜드 강화

❍ <DMZ 전시·체험> 작품의 일환인 ‘아트 스테이지’*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축제로서의 <도민참여포럼> 인지도 강화
*아트 스테이지 : 도민참여포럼 개최장소(예정)

6. 과업내용

❍ 의제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

❍ 도민참여포럼 행사 운영 및 관리 전반

❍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경기문화재단이 지정하는 사항 등

※ 위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음

7. 과업일정

❍ 과업일정

세부 추진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행사운영 입찰
계약
운영위원회 운영
도민 참여단 모집
숙의자료 제작발송
현장 리허설/포럼 진행
정산 및 결과보고

※ 코로나19 감염병 등 지속 시, 추진일정 상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계약 변경(｢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8절 “8”) 또는 계약 해지 가능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방문객 안전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 성립 후라도 행사를 취소, 변경할 수 있음

<참고: 2022 DMZ 포럼 개요>

❍ 2022 Let’s DMZ : 《DMZ 평화예술제》 + 《DMZ 포럼》 + 《DMZ 스포츠》
* 《DMZ 평화예술제》 : DMZ콘서트, DMZ전시·체험, 찾아가는DMZ

❍ 2022 DMZ 포럼 개요

2022 DMZ 포럼 개요
행사구분	전문학술포럼	도민참여포럼
일정	9/16(금) ~ 9/17(토)	9/24(토)
주최	경기도	경기도
주관	㈜킨텍스	경기문화재단

도민참여포럼 개요
사업명	도민참여포럼
주최	경기도
주관	경기문화재단
일시	9월 24일 (토) 10시 30분 ~ 16시 30분
장소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내 아트스테이지
대상	경기북부(11개 시·군) 도민 200명

※ 코로나19 감염병 등 지속 시, 추진일정 상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계약변경 가능(｢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8절 “8”)

Ⅱ		세부 과업내용

1. 의제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

가. 숙의토론 의제선정

❍ 경기도형 평화의제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 숙의가 필요한 ‘DMZ’ 또는 ‘한반도 평화’ 등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포럼 공정성 감독 및 향후 기획 참여

- 세대·진영·지역갈등 등 사회적 모순과 갈등 속 통합과 화합의 방안 모색

❍ 의제 선정 및 숙의토론 진행 관련 전문가(연구자문) 활용방안 제시

※ 운영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경기문화재단 협의 후 진행

2. 도민참여포럼 행사 운영 및 관리 전반

가. 숙의토론 모델 설계

❍ 숙의 토론회 진행 방식 및 숙의 자료 설계

❍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참여형 포럼으로 기존 포럼과 차별화되는 모델 제시

나. 경기북부도민 참여단 선정 및 관리

❍ 모집규모 : 포럼 참여의사를 밝힌 경기북부* 11개 시·군 주민 200명 내외
(총 20개 분임토론 테이블 운영)

*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김포시

- 도민참여단의 역할, 진행과정, 일정 등을 상세히 설계

- 도민참여단 보상을 위한 서류 취합

※ 도민참여단의 수당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지급 예정

❍ 표본추출 : 성·연령·핵심쟁점 결과 등을 고려한 이중 추출 표본설계

- 각 시·군별 표본 배분 및 무작위 추출방안 제시

- 도민참여단의 대표성 확보 방안 제시

- 경기북부도민 인원을 11개 시군별로 10명씩 우선 배분 후, 인구비례 할당

- 각 시·군별로 도민참여단 필요 규모의 1.5배 이상 후보군 확보

❍ 모집방법 : 전화조사 방식으로 모집

다. 숙의과정 진행 및 자료 작성

❍ 숙의과정 진행 관련 운영규칙 제시

❍ 숙의 및 분석자료 작성 및 우편 발송

- 숙의자료 : 책자(인쇄물 및 전자파일 포함)

- 정보의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방안 제시

- 전문가 발제 자료

- 이해관계자 간의 찬반이 엇갈리는 경우 팩트체크 방안 제시

-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균형 있게 수록

라. 2022 도민참여포럼 개최

❍ 수행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 적절한 규모의 참여인력 구성 및 신원 확보(기획, 진행요원, 안전요원 등)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조직 구성(무대 총괄 감독 및 매니저 등)

※ 무대 시스템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 예정

- 현장 진행요원 대상 사전 안내교육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사항 준수

❍ 포럼 개최 기획(안) 제시

- 효과적인 포럼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제시

- 토론진행자(퍼실리테이터) 모집방안 및 교육방안 제시

- 원활한 분임토론 운영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20명 관리, 교육 및 운영

- 원활한 토론과 학습을 위한 방법론 제시

- 숙의과정 도민참여단 중도탈락 최소화 방안 마련

(중도탈락자 방지, 참여 독려, 포럼 참석률 제고 방안 등)

- 과정상의 공정성이 확보된 세부 운영 계획 제시

- 코로나19 확산, 비상사태 대응 및 환자 수송 등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 대책 마련

<도민참여포럼 프로그램 구성(안) 예시>

시간		내용(안)	운영계획
10:30~11:00	30‘	참가자 등록 및 사전 설문조사
11:00~11:15	15‘	[개회식] 국민의례, 축사, 일정소개, 참여/토의규칙 안내
11:15~12:00	45‘	[토론회] 분임별 토론
12:00~13:00	60‘	점심	도시락
13:00~16:00	180‘	[토론회] 전문가 발제, 분임토의, 전체공유, 사후 설문조사	숙의 결과 graphic wall 운영
16:00~16:30	30‘	[폐회식] 토론소감 공유, 기념촬영

❍ 도민참여포럼 개최 및 현장 운영

- 본 행사 일시 : 2022.09.24.(토) 10:30 ~ 16:30 / 평화누리 내 아트 스테이지

- 포럼 행사장 조성

· 평화누리에 설치된 아트 스테이지를 활용한 포럼 행사장 조성

· 행사장 인근 현수막 및 포스터 등 홍보물 게첩․철거

· 분임토론을 위한 테이블 배치, 자료 배부 등

<포럼장 배치도 1안>	<포럼장 배치도 2안>

- 포럼 현장 운영 및 관리

· 행사 당일 참여자 이동 편의 제공(행사장 위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영)

· 행사 당일 참여자 안내 및 관리(중식 및 다과 포함, 행사 및 여행자 보험 필수)

· 도민참여포럼 행사 운영 전반 관리

· 현장 안전관리(보안, 질서, 안전사고 예방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7.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현장 철거 및 정리(청소, 장비 및 집기 정리 등)

- 포럼 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녹취) 방안 제시

❍ 도민참여단의 설문 조사 실시(숙의토론회 행사 전후)

- 숙의토론 설계에 따른 최적 문항 개발

- 조사방법 : 자기 기입식 조사

- 표본크기 : 포럼 참여단 200명 내외

- 분석내용 : 쟁점사항에 대한 참여단 의견 분석, 의견변화 과정, 시사점 및 기타 성과평가 및 개선사항 등

마.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01.27. 시행) 준수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의무

※ 경기문화재단 계약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1.38%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비 구성 필수

3) 계약 체결 시,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비상 상황 관리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준수 서약서 제출 필수(*붙임1)

❍ 안전보건 관리 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

2) 안전보건 장비 운영 및 관리(안전모, 안전보호 장비, 응급부스 설치 및 응급용품 구비, 안전펜스 등)

3) 공간 및 방문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비상대피 동선 확보 및 비상연락망 구축

4) 과업수행자 및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편성

5)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연진, 관계자 및 참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가입(행사보험, 상해사고, 영업 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 필수)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모임, 행사 등 활동 관련 방역지침(수칙) 준수하여 추진

3.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설문조사 및 숙의토론 결과 분석, 활용방안 제시

- 종합적인 결과보고서 제출(인포그래픽 포함) 및 개선 및 활용 방안 제시

- 결과보고서는 인쇄본(30부) 및 파일본 제출

- 설문조사의 경우, 원본데이터 및 데이터 코딩(엑셀파일) 제출

❍ 기타 사업추진시 습득 및 제작한 모든 결과물 제출

- 파일본은 외장하드에 인쇄본 및 실물 결과물과 함께 제출

4. 기타 유의사항

❍ 과업수행사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며, 과업수행 참여자 및 참여관람객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함

❍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기계설비, 가스사용, 전기기기 등의 사고 및 손해, 법률 위반, 권리 침해 등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소재는 과업수행사에 있음. 다만 제안사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할 시 그러지 아니함

❍ 행사 전반에 대한 시설물 안전 설치 및 안전 관리에 철저해야 하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소재는 과업수행사에 있음. 다만 제안사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할 시 그러지 아니함

❍ 행사 및 사업 종료 후 광장 파손, 청소 등 시설 원상 복구 必

❍ 행사 관련 인허가 사항 발생 시 과업수행사 측에서 수행

❍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경기문화재단이 요구·지정하는 사항 준수

Ⅲ		과업지침

1. 계약 일반 조건

❍ 계약업체 의무사항

- 행사 시작일 1일 전까지 시설 설치 및 리허설 준비를 완료하여야 함

- 행사 종료 후 익일까지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시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가 필수 참여해야 하며 설치ㆍ운용 간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사 당일 악천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사 일정 변경 시 과업수행사는 변경된 날짜에 맞춰 과업을 재수행해야 함

※ 변경 일자는 경기문화재단과 과업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 예정

2. 과업 일반 지침

❍ 본 과업내용서는 「2022년 도민참여포럼 운영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에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본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단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문화재단 또는 과업수행사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문화재단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과업성과품 납품방법 및 부수의 변경 포함 등)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 추가사항 또는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과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고 각 부분마다 실정에 맞는 실용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반 규정이나 과업내용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경기문화재단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의 최종 성과품은 경기문화재단의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함

3.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과업수행사는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 내 업무 분장 내역 및 투입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사 소속 직원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분야별 분담자로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은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서 행사, 공연, 이벤트, 박람회, 전기 등 등의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및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경기문화재단은 과업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투입인력 변경 시 반드시 경기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상상황 등 이슈 발생 시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사업보고

❍ 과업수행사는 효율적인 과업 추진을 위하여 과업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와 상시 협의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과업내용, 추진체계(조직도), 세부추진일정, 사후 보고일정 등 포함)와 행사 로드맵 및 예산 세부산출내역, 예산 운용 및 지출계획(월별/주간), 과업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세부실행계획서,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시보고 :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주간보고, 월간보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상 특수상황 발생 시(민원, 특이사항 등) 실정보고 등 수시보고를 수행해야 함

- 최종보고 :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고 주요성과 관련 자료와 함께 과업완료일 이전에 경기문화재단에 제출해야 함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과업수행사가 부담하도록 함

❍ 과업수행사는 사업종료 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사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함

5. 용역대가 등

❍ 용역대가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 비용으로 하고, 과업수행사와 경기문화재단 간 합의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처리함

❍ 과업수행사는 선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선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성금의 경우 사용내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여 계약이 타절되는 경우, 과업수행사에서는 타절 이전 시점까지 진행 및 지출된 내역과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문화재단은 과업수행사와 합의된 지급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함

- 지급 금액은 기성 내역과 용역 취소 시점 모두 감안하여 산출하며, 지급 기준 관련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문화재단과 협의 하에 정함

- 기성 내역에 따른 지급 기준 : 과업수행 불가 시점(예: 행사 취소 통보일) 기준 행사장(행사 사전준비를 위해) 내 설치, 제작, 납품된 항목(무대, 음향, 부스, 시설, 설치물 등)에 대한 대금 지급

6. 용역성과품 제출

구분	제출시기	납품형태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전까지	착수보고서	10부
최종보고서	용역 종료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30부	※ 과업 내용에 따른 기록물 제출 포함
		USB 저장장치	2매
기타 자료	동영상, 행사사진	사진 및 영상자료 (USB 저장장치)	각 2식

❍ 최종보고서 납품 전에 과업 내용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 만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이후에도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경기문화재단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에 사용되는 S/W는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저작권 소송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사에서 책임져야 함

❍ 과업종료(용역준공) 시, 용역기간 내 생산·가공된 일체의 자료를 포괄하는 최종보고서와 모든 자료의 원본(클린본 및 마스터본)을 경기문화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생성한 업무문서 및 공문서, 이메일, 시청각자료, 출판인쇄물, 행사 참여자 기록 등 관련 자료의 원본은 반드시 기록정보(자료 제목, 생성자, 생성 일시/장소 등)를 명기하여야 함

- 출판인쇄물 등 제작물은 아카이브 보관용(성과품 제출과 별도)으로 2부 이상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자료의 규모와 내용은 사업 진행의 80% 이상을 증명하는 기록이어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생된 관계자 의견,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사업비의 정산

❍ 과업수행사는 필요시 선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금 청구 시 이에 따른 정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사업완료 후 필요할 경우 사업비 정산을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계약금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에 청구할 수 없음

❍ 과업수행사는 사업비를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 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사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용역 사업비에 의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경기문화재단에 직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8.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과업수행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 등 결과에 대한 소유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해야하며, 직원 교체 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제작된 홍보물 등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재편집하여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모든 법률적 권한을 확보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은 초상권, 저작권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전부 과업수행사에게 있음

❍ 과업수행사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과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와 결과물은 경기문화재단과 사전협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사가 책임을 짐

❍ 기타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에서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서식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사고의 책임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포함)은 용역예산 내에서 처리하고, 문제발생 시 귀책사유 입증 등 상호 협의 절차를 거쳐 책임 당사자가 부담함

❍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과업수행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문화재단이 제3자에게 관련 손해배상 등을 할 시 과업수행사는 이를 경기문화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행사기간 중의 사고로 행사에 동원된 시설물에 생긴 재물손해, 행사진행요원 및 참여예술인, 근로자, 관람객 등 제3자의 인명피해 및 행사취소 또는 연기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손실, 행사장 설치 및 철거시 일어나는 사고 등 행사관련 사고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가입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 제출해야 함

10.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수행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용역의 성과 수준이 기획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내용이 과업 목적 및 기본방향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4)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5)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6) 과업 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7)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사업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경기문화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과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경기문화재단은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에 관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15일 이내에도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경영상태 악화(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나 행정처벌 등으로 1개월 이상 과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그 밖에 사항은 행전안전부 예규 제216호(2022.7.1.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제 7절의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에 따름

11. 계약기간의 연장

❍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국가 비상사태(코로나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12. 경기문화재단의 지도·감독

❍ 경기문화재단은 과업수행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평가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