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시민예술학교 기초협력사업 예산 편성 기준

목	세목	내 용
인건비	기획비	○ 해당 기관 기준에 따름 ○ 외부 기획인력 사용 시 집행 가능
	강사비
	개발비
	심사 및 자문료
	보조인력	○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 8시간, 69,000원(1인) ※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적용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 포스터, 브로셔, 현수막, 배너 등 사업 안내 및 홍보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 및 예산 절감 노력 필요
진행비	회계검사수수료	○ (필수 편성) 회계검사 수수료 : 369,600원
	소모품 구입비	○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
	통신비	○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 발송비 등
	회의 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0,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임차비	기자재	○ 기자재 임차 : 구입불가

보조금 집행 불가 내역 ※ 보조금 집행 불가 항목이 지출되었을 시, 해당 금액 환수 조치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경비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 상금, 사례금 예) 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 매회 식사류(피자·햄버거·치킨 등) 지출은 지양하며, 참여자 수에 부합하는 간소한 다과류(과자, 과일, 음료 등) 구입 요망
주류 및 유흥성 지출	○ 주류 구입 불가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심야시간) 지출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정확한 참여인원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필수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교차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불가(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기타 사항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경기문화재단과 협의 필수 ○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자산취득성 물품

강사비, 전문가 활용비 등 소득세 신고	○ 인건비 현금 인출 납부 불가 ○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각 단체별로 1개의 통장에서만 가능한 바, 기관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 원천징수 세액을 계좌이체한 후, 신고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 ○ 강사비, 전문가 활용비 등 모든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소득세+지방세) 신고 및 납부 필수(세무서 방문 혹은 홈텍스/위텍스 이용)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	○ 2020년 지원비는 2021년 지출 불가
지원금 교부전 집행 금지	○ 지원금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함. 그 이전에 집행한 부분은 사후에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음
정산범위	○ 모든 지원금의 집행 및 거래내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지원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은 집행 증빙자료로 증명해야 함
기타	○ 현금영수증 발행 및 포인트 적립 불가 예) 이마* 포인트 적립, 다이*멤버십 적립 등 ○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하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와 거래하여야 함 ○ 현금 결제 불가

∎집행시 유의사항 및 방침 안내

∎소득세 신고 관련

구분	기준액(기준 : 월)	세부정의
사업소득세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기타소득세 (2019.1.1. 기준 _2020년 변동사항 없음)	○ 125,000원 이하일 경우 : 징수액 없음(단,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125,000원 초과일 경우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8.8%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