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가. 위탁조건

1) 주차장 영업배상책임 보험 필수가입 및 사고관련 보상 등 민원처리

2) 입찰대상주차장 외 주말 및 공휴일은 인근 주차장 (상갈공용주차장 등)

관람객 차량 및 행사관련 차량 안내 등 관리 포함

3) 최소 운영인력 준수 : 평일(3명/상근인원), 주말 및 공휴일(6명/상근인원 및 안내요원)

4) 주차관제시설 유지보수는 발주처에서 실시

5)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며 공과금 성격은 별도 납부 함.

나. 운영 및 주차요금

1) 뮤지엄파크 주차요금 감면 대상차량 및 감면범위

감면율	감면대상	비 고
100%	공무내방차	무료 주차권 제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동승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본인 탑승차량
	모범납세자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지정한 날부터 1년 한정)
	기타	승객을 태운 택시, 납품·택배·공사 차량, 자원봉사자
50%	경기문화재단 임직원	관용차 50%할인
	경 차	배기량 1000cc이하
	저공해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개조차량은 인증표시 확인 필요)
	다자녀 가족	2자녀 이상 가족할인 1) 막내가 만 15세 이하 2)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제시
정 액	- 시설대관 단체 및 행사 참가자	2,000원 정액제(행사시간 앞, 뒤 1시간 포함)
	백남준아트센터 부설 주차장 이용객	백남준 노외주차장 이용객은 시간에 상관없이 2,000원
할인	뮤지엄숍 이용객	10,000원 이상 구매 2시간 무료 (중복할인 불가)
	전기차충전	전기차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시 1시간 무료

2) 상갈동 주민센터 이용객 주차요금 감면 대상차량 및 감면범위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경차/중형차	기본60분 무료	매 10분당 200원	할인권 배부
대형차		매 10분당 400원

※ 상갈동 주민센터 이용차량은 별도 요금 적용을 위해 할인권 배부

다. 유의사항

1) 예정가격은 2023년 전반적인 현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결과이므로 계약금액 손실보존 요구를 할 수 없음

2) 백남준로 확장공사 및 주차타워 건설 건으로 백남준아트센터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공사가 추진될 시 주차장 운영 중단이 될 수 있음 (공사기간 미정)

3) 정산시스템 운영현황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음을 숙지 바람

무인정산 시스템	유인정산 시스템	정산시스템 없음	비 고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 노외주차장

라. 계약상대자의 행위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마. 사용허가의 취소

1. 발주처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한 때

2.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입)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6.  허가조건 및 지도, 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바. 사용허가의 취소시 손해바상

“계약상대자”는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인한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처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사.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계약상대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요청 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사용재산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발주처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시립미술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주차장법 및 관련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차관제소 근무 직원 및 차량질서 계도원 등 상시근무자 3명이상이

동시 근무하여야 하며, 특별전, 휴일(토․일․공휴일) 등 주차장이 혼잡할 경우에는

상시 근무자가 6명이상 되도록 직원의 증원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 불친절 등으로 민원 발생시 발주처는 주차관리 소속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주차장을 사용 및 관리하면서 발주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주차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훼손시에는 수시로 보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 계약기간의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주변 환경을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 운영실적제출

발주처는 주차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주차장 운영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주차장 사용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도난․훼손 등 기타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부담과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에 대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