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유의 사항

예산편성 관련

※ 해당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재단)에 있음

※ 선정 후 지원금액에 따라 세부 예산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센터 협의 없이 자비로 프로그램 운영 후 지원비로 보전할 수 없음

◯ 경기문화재단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진행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 지원금 천만원을 초과하는 선정단체는 경기문화재단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운영비-일반수용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 1백만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 증빙 제출

◯ 연구개발인건비는 최대 3회까지 책정 가능함

◯ 사업 총괄 기획자와 단순사무행정보조 인력은 구분하여 인건비 편성할 수 있으며 기획비를 최대15%까지 책정 가능함

◯ 기획자, 주강사와 병행가능(보조강사 병행 불가)

◯ 회의 운영비는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 가능하되, 회의록 제출(일시, 장소, 내용, 참여자)  ※ 식·음료 사진증빙은 필요 없음

◯ 사업참여인력 수업 인건비는 회차당 3시간 편성(수업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 외부활동 등으로 회차당 3시간 초과 편성 시 별도 계획서 제출 및 센터 사전 협의 필수(최소 2주 전)

◯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 혹은 그 가족(직계비존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지원비 집행 불가

- 예시1) 주강사 김OO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교육재료 구입 ⇒ 불가

- 예시2) 특강강사 박OO가 개발한 교육키트를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박OO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교육 키트 일괄 구입 ⇒ 불가

- 예시3) 기획자 이OO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참여자 다과 구입 ⇒ 불가

◯ 초빙(특강)강사 편성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전체 회차 중 10% 내 편성 가능

- 예시) 총 20회차 운영시 특강강사 2회차까지 편성 가능(3회 이상 편성 불가)

○ 초빙(특강)강사비는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 예시) 1등급 특강강사 3시간 출강 시 (250,000x2시간)+(250,000*50%x1시간)=375,000원 ※ 단, 기타소득 8.8% (33,000원) 공제 후 실지급액은 342,000원

◯ 업무추진비(강사 회의식비, 참여자 다과비)의 합은 총 예산의 10% 이하 편성 가능하며 1인당 20,000원 내외 책정 가능

◯ 교통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계된 출장에 한하여 증빙서류(영수증, 출장보고서)로 지출 가능

집행 관련

○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

- 2023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2024년 집행 불가함

○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 신고

- 모든 인건비는 원천세 공제 후 지급하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필수(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위택스)

원천세 납부는 기관별 1개의 통장을 통해 가능하며, 기관이 여러 사업을 수행하여 타 통장에 원천징수 세액을 송금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통장을    통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내역 증빙 필수

- 소득세 신고 관련

구분	기준액(기준: 월)	세부정의
사업소득세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기타소득세 (2019.1.1. 기준 _2023년 변동없음)	○ 125,000원 이하일 경우 : 징수액 없음(단,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125,000원 초과일 경우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8.8%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 회의식비 편성

회의식비는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 가능하며, 회의록 제출 필수(일시, 장소, 내용, 참여자)

정산 관련

○ 정산 절차 간소화 (예정, 변동 시 별도 안내)

종이 영수증 X, 모든 지출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메일로 제출 (ggchild@ggcf.or.kr)

※ 해당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재단)에 있음

※ 지원신청 단계에서는 총 지원금액과 간략 예산 내역을 공모신청서 내에 작성하여 제출

→ 선정 후 결정액에 따라 세부 예산산출계획을 작성하여 공문을 통해 교부신청

→ 경기문화재단과 협의 없이 자비로 프로그램 운영 후 지원비를 보전할 수 없음

2023년 경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편성 불가 항목

편성 불가 경비	세부 내용
자산 취득성 물품	○ 가구(책상, 의자 등) ○ 전자기기(마이크, 카메라, PC, 프린터 등) ○ 기관 비치용 도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기관의 상설 운영 경비	○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프로그램 교육공간이 아닌 운영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 행사 관련 상품권, 상금, 사례금 지급 금지 예) 문화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 매회 식사비, 매회 회의비, 단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며, 회의비의 경우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만 편성하고,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함
주류 및 유흥성 지출	○ 주류 구매는 불가하며, 유흥성 업소에서 집행 불가함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 지출(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일시, 장소, 정확한 참여인원, 회의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미제출 시 인정 불가)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계획서 내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비 등) 지급 불가 ○ 사업 수혜자 또는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 ‧ 교차 지급 불가 (단, 기획자와 주, 보조강사 중복 가능) 예) 주강사비를 받는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 기획자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유관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불가 (추후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기타 사항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교육 기자재를 불가피하게 임차하는 경우,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예: 영상 아카이빙 촬영 장비 등)

※ 해당 편성 불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재단)에 있음

목

세

세세목

산 출 기 초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업참여인력 인건비

연구개발 및 기획비

○ 프로그램 총괄기획비 총 예산의 최대 15%까지 책정가능

수업준비, 개발비

(매개자역량강화

학습모임비)

○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참여인력 비용

○ 기획자 · 주강사 · 보조강사 : 회당 70,000원

전체 교육회차의 총 30% 이내에서 책정 가능

※ 교육 프로그램 준비 :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획 회의, 교보재 제작 등

※ 수업준비비는 인건비항목으로 똑같이 원천세 공제 후 지급

강사/

초빙강사

구분

내     용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50,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30,000원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예외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초빙 강사료

(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ㆍ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세미나/포럼 학습모임 등 행사 진행 전문가사례비

○ 각종행사 진행 사례비

구분	지급기준	단가
주제발표자	A급	500,000원
	B급	400,000원
	C급	300,000원
사회자	A급	300,000원
	B급	200,000원
	C급	100,000원
지정토론자	A급	300,000원
	B급	200,000원
	C급	100,000원

※ 등급 적용기준

등급	해당자
A급	∙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 ∙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B급	∙ 대학원 및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의 중견 간부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C급	∙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A급’,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기타

사례비

○ 기타사례비

- 사진, 영상, 홍보물 디자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과업별 일시적 인건비성 경비

- 시중 단가를 반영한 적정금액으로 책정

(디자인 작업 같은 경우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 노임단가 기준 참고하여 책정 가능)

- 계약서(표준계약서) 작성 필수

회의수당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자문회의 참석수당	심층	200,000원	· 회당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50% 적용 증액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가능
	일반	100,000원
	좌담회	100,000원

○ 회의수당 및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지급 가능

교육재료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

홍보비/인쇄비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등

※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 : 온라인 홍보 플랫폼에 게재하는 광고비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는 정식 광고에 한하여 집행 가능

기타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모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안전물품, 학습모임 교보재 등)

회계검사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검사 수수료 (재단 지원금 기준, 자부담 제외)

-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336,000원 x 1식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우편료, 택배 발송비, 퀵서비스 이용료 등

임차료

대관/임차

교육 공간 대관 / 장비, 소품 임차 등

여비

일반

용역료

국내

여비

용역료

여비 및 교통비

외부 업체 용역료

○ 참여인력 여비 및 교통비 지급 여부는 선택사항, 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름

○ 출장경비 지급 기준(수업제외)

- 4시간 이하 출장 : 1만원 정액 지급

- 4시간 이상 출장 : 2만원 정액 지급

○ 교통비

- 대중교통 및 개인차량 이용시 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단, 교통비 산출기준으로 계산된 교통비와 중복하여 지급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 교통비 산출기준

※ 단,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가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하며, 30km 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할 수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 서울-제주 등 철도· 항공비 등 실비 지급은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지급가능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강사 회의식비

강사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비, 식대 등

인건비

일용

임금

참여자 다과비

보조 인력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

○ 일용직(아르바이트) - 1일 행사 보조, 정산 보조 등 ☞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간급 11,485원 적용

2023년 경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편성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