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FAQ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Q.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이 2022년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사회적 약자와 구직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미취업 청년 예술인을 위한 가산점*이 신설되었습니다. 더불어 신청 편의성을 위해 경기도 이주 1년 미만 예술인은 필수로 제출했던 거주지 확인서를 폐지하였습니다.

Q.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이란 무엇인가요? 신청서 작성이 막막합니다.

- 본 공모사업은 전시, 공연 등 단순히 창작 제작 비용지원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앞으로 지원자가 미래에 어떻게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인지, 또는 예술인의 자질이나 역량을 향상시켜서 개인 예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장려금 성격을 가진 공모 사업입니다.

- 따라서 신청서에 작성하실 수 있는 예술 활동은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예술인의 자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려가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예시)

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자립준비금으로 재료를 사서 그림을 그리겠다. (X)

② 재료 구입 후 그림을 완성하여 아트마켓 진출 혹은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겠다. (O)

③ 환경개선을 위해 화가, 작가, 무용수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문화예술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O)

④ 곡 제작을 위해 장비를 구입하고, 뮤지션을 섭외 진행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을 하겠다. (O)

Q. 국가문화예술시스템(NCAS)에서 신청개요 작성할 때 [신청사업명]은 무엇을 적나요?

신청인이 수행할 실제 사업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X)   /   홍길동의 앨범 발매 프로젝트 (O)

Q. 활동지역은 경기도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활동 지역 제한은 없으며 국내‧외 등 어디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술인의 소재지는 경기도 내여야 합니다.

Q. 경기도에 주소지가 없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내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증명)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신청 예술인의 나이는 만 19세~ 34세의 청년예술인(1988.01.01. ~ 2003.12.31. 출생자)만 가능합니다.

▶ 근거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Q.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사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은 평생 1번만 지급되오니,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신청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으로 선정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도 지원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3년 유사사업으로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도 지원 불가합니다.

* 수당장려금 : 무정산을 원칙으로 지급되는 1회성의 지원금

Q.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과 경기도 예술인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임차료·대관료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신청 할 수 있나요?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관료 지원사업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Q.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지원사업(예술로)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시 지원 가능하며, 동시 선정 또한 가능합니다.

Q. 분야 선택에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하나요?

-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붙임 1]<예술 활동 증명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는 분야 선택을 위한 참고 자료로 예술인복지법의 근거를 따른 세부기준입니다. 자료를 살펴보고 본인의 예술 활동과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서 내에서는 본인의 예술 활동 비중에 따라 분야별 비중을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심의 자체는 본인이 NCAS를 통해 신청한 분야‧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로 진행됩니다.)

Q. [붙임1]<예술 활동 증명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의 활동 기준에 맞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 해당 서류는 분야를 선택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따라서 [붙임 1]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도 현재까지 예술 활동을 펼쳐왔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을 펼쳐 왔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인’으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은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오니 지원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근로소득이 있고, 예술인으로서 자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며, 자립지원금은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 활동을 위한 ‘장려금’ 성격의 준비금이기 때문입니다.

Q.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영수증도 필요한가요?

- 선정 예술인은 교부 이후 <활동 결과 보고서(정산서)>를 작성하고, 필수 제출자료인 300만 원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예술 자립 활동 증빙자료*만 제출하게 됩니다.

* 예술자립활동 증빙자료 : 예술자립활동 내용(공모전, 오디션, 공개발표, 사회공헌활동, 작업활동 등)

- 300만 원을 쓴 영수증, 내역은 별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단, 지원금 정산을 간소화한 만큼 <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증빙자료 불충분, 서류 미비 등의 심사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은 사업 종료 후 최소 1년은 보관을 부탁드립니다.

Q. 예술인 등록이 뭔가요?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 지원팀은 향후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 하단의 예술인 등록에 동의를 해주시면, 신청 예술인의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DB 구축에 활용됩니다.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Q.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이 2023년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예술인 만족도 조사 및 공모사업 개선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계약기간 관련 제한(2024년 2월까지 계약이 남아있어야 함)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연장계약서 없이도 계약서상 남아있는 기간의 임차료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상 남은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 계약서 혹은 공간 이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2021~2022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의 “평균 월세 금액(월55만원)”과 임차료 네트워크 사업 및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의 최대 신청 가능 액수가 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바, 교부 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정 취소 가능)

Q. 임대차계약이 구두로 연장되어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임대차 계약이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중일 경우에도 지원 당시 그 증빙이 가능해야하므로 임차인과 함께 계약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증, 재계약 서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월 임차료를 기준으로 8개월을 계산했을 시 4백만원 한도가 넘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청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최고 4백만원 한도로 지원가능하며, 아래 예시 참고바랍니다.

(예시) 월 임차료 2백만원 x 8개월 x 50% = 8백만원 중 4백만원 한도 지원

Q. 부가세 지원도 가능한가요?

- 부가세 지원은 제외됩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부가세 표기를 필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과 창작공간 임차료가 동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사업인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2022년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받았는데, 2023년도 신청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단,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은 지원 불가합니다.

Q. 사업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공고일(2023.04.17.) 전 설립된 사업체는 모두 지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체를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1인 예술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간대여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공유사무실, 대여전문연습실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국가문화예술시스템(NCAS)에서 신청개요 작성할 때 ‘신청사업명’은 무엇을 적나요?

신청인이 수행할 실제 사업명(창작공간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X)   /   창작공간명 (O)

Q. 사업체의 구성원이 모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소재지가 경기도이면 됩니다. 또한, 임차하시려는 창작공간이 반드시경기도 소재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Q.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선정 예술단체(인)은 정산 시 선정 교부금에 대한 필수 제출자료인 정산서, 총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성과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 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Q.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Q.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과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이 동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1차 공모 중 대관료 지원사업은 유사 사업인 창작공간 임차료‧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대관 공간의 제약이 있나요?

-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공간이 모두 경기도 소재지면 됩니다.

- 연습공간, 작업공간, 녹음공간, 창작발표, 작품창고 등의 다양한 공간에 대한 대관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관 계약이 있어야만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관 계약서는 교부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관 계약서는 대관하고자 하는 공간의 계약서 양식도 가능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교부 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 대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 지원 신청서 내용이 교부 시 변동 가능한가요?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바, 교부 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선정 취소 가능) 단, 예약만료 등의 문제로 대관공간을 부득이하게 변동할 경우 반드시 비슷한 용도의 공간으로 변동하여야 합니다.

Q. 대관 공간과 함께 홍보물이나 회의비 등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창작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은 대관에만 국한되며 그 외 일체 비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부가세, 부대사용료, 홍보물 제작, 인건비, 회의비 등 지원 불가)

Q. 대관 공간은 반드시 한 곳이어야 하나요?

- 대관 공간은 200만원 내에서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대관 공간 개수는 3개 이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1) 연습공간 20만원×10일 = 2백만원 지원

예시 2) (연습공간 10만원×5일) + (녹음공간 10만원×5일) + (창작발표 공간 100만원×1일) = 2백만원 지원

Q.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선정 예술단체(인)은 정산 시 선정 교부금에 대한 필수 제출자료인 정산서, 총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성과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 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Q.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경기도 소재의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설립 3년 미만) 혹은 예비 협동조합이 신청 가능합니다.

Q.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 성장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2년 경기도 예술협동조합의 준비지원을 통해 사업을 일 년간 수행한 팀만 가능합니다.

Q. 아직 단체를 설립하지 않은 예비협동조합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단체를 아직 설립하지 못한 예비협동조합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이 신청하실 수 있되, 협동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 5인 이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예비 조합원 리스트 제출 필수)

Q.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선정 예술단체(인)은 정산 시 선정 교부금에 대한 필수 제출자료인 정산서, 총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성과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 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