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유의 사항

예산 편성 관련

◯ 경기문화재단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진행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 강사비와 초빙 강사비(연수 강사 등)는 중복 지급 불가

◯ 강사 본인 혹은 가족(직계비·존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지원비 집행 불가

- 예시) 주강사 김OO 본인이 대표로 있는 문구점에서 교육재료 구매 ⇒ 불가

◯ 회의식비 및 다과비는 총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 가능하며, 1인당 20,000원 내외 책정 가능

◯ 교통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련된 출장에 한하여 지급 가능

집행 관련

◯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

- 2023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2024년 집행 불가함

◯ 반드시 별도의 사업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예산 집행

◯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 신고

- 모든 인건비는 원천세 공제 후 지급하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필수(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위택스)

- 원천세 납부는 기관별 1개의 통장을 통해 가능하며, 기관이 여러 사업을 수행하여 타 통장에 원천징수 세액을 송금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통장을 통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내역 증빙 필수

- 소득세 신고 관련  ※ 원천세 납부 기한 후에 발생하는 가산금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구분	기준액(기준: 월)	세부정의
사업소득세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기타소득세 (2019.1.1. 기준 _2023년 변동없음)	○ 125,000원 이하일 경우 : 징수액 없음(단,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125,000원 초과일 경우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8.8%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 가능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체 교육기간 내 보조인력 활용 가능

- 운영 시설/단체(컨소시움 기관 포함)의 내부인력 및 강사에게 이중 지원 불가

-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활용

◯ 회의식비 집행

- 회의식비는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며, 회의록 제출 필수(일시, 장소, 내용, 참여자)

◯ 인건비 또는 여비·교통비 지급 시 지급 대상의 통장, 신분증 사본은 최초 1회만 첨부

◯ 현금영수증 발행 및 포인트 적립 불가

정산 관련

◯ 정산 절차 및 서식은 추후 재안내(11월)

-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 종이 영수증 및 증빙서류 원본 제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정산 절차 및 시기 숙지

- 시설/단체 과실로 정산 및 교부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비용(사업비, 카드 연체료 등)은 시설/단체 자부담

※ 해당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시설/단체)에 있음

※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세부 예산계획 및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교부신청서 제출(공문/NCAS)

⇒ 지원 결정액에 따른 예산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교부신청 필수

⇒ 경기문화재단 협의 없이 자비로 프로그램 운영 사후에 지원비로 보전할 수 없음

2023년 경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편성 불가 항목

※ 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으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작성 및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집행 불가 항목 및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지원사업자에 있음

편성 불가 항목	세부 내용
자산 취득성 물품	○ 가구(책상, 의자 등) ○ 전자기기(마이크, 카메라, PC, 프린터 등) ○ 기관 비치용 도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기관의 상설 운영 경비	○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프로그램 교육공간이 아닌 운영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등 ○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 참여 인력 및 교육 참여자 대상 행사 관련 상품권, 상금 등 지급 금지 (예: 문화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 매회 식사비, 매회 회의비, 단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며, 회의비의 경우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만 편성하고,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함
주류 및 유흥성 지출	○ 주류 구매는 불가하며, 유흥성 업소에서 집행 불가함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 지출(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일시, 장소, 참여 인원, 회의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미제출 시 인정 불가)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계획서 내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사전 승인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비 등) 지급 불가 ○ 사업 수혜자 또는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 ‧ 교차 지급 불가 예) 강사비를 받는 예술강사에게 초빙 강사비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유관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 불가 (추후 발견 시 전액 환수 조치)
기타 사항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교육 외 용도가 더 큰 교육 기자재를 불가피하게 임차하는 경우,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예: 영상 아카이빙용 촬영 장비 등)

<참고>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지침 중 카드 사용제한 업종

ㆍ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등

ㆍ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등

ㆍ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ㆍ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ㆍ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

※ 지원 사업비 카드사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는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사용이 중지되거나 해당 지원금 반납 등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2020.09.29.)」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 시, 사항에 따라 해당액 반환 및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1. 법령 또는 지원금 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4. 자체 부담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7.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ㅇ 경기문화재단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진행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 지원금 3천만 원 미만 : 282,000원

- 지원금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336,000원

∎ 지원비 이자 발생에 따른 처리

ㅇ 지원비 입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사용 불가하며, 추후 정산 시 반납

ㅇ 발생 이자는 지원비 집행 잔액과 함께 경기문화재단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반납

∎ 지원비 집행에 대한 증빙 원칙

ㅇ 사후 정산 금지

- 지원비 관리통장과 집행 증빙자료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함

ㅇ 집행 및 정산 관련 서식

- 사업 운영 및 집행 증빙 시 필요한 서식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서식 목록 및 개별 서식은 별도 파일로 제공

- 기초문화재단 또는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유한 서식 사용 가능

※ 단, 자체 서식 사용 시 서식별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

ㅇ 지원비 집행 증빙자료 제출

- 모든 지원사업자는 집행금액에 상관없이 결과 보고 시 지원비 집행 증빙자료의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자에 제출해야 함

- 재단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재단이 허용하는 대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체 불가 시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

ㅇ 집행 증빙서류 관련 유의사항

강사비 집행	- 강사비 집행 : 인건비 지출 증빙서류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교육/강연 일시, 금액 등을 작성한 후 계좌 입금 원칙
단기용역 집행 가능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체 교육 기간 내 단기용역 활용 가능 - 운영기관 및 단체(컨소시움 기관 포함)의 내부인력 및 강사에게 이중 지급 불가 - 단기용역 집행 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근로계약서(업무보조원) 제출 필수 -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활용
강사비, 자문료 등 인건비성 경비 소득세 신고	- 인건비 현금 인출 납부 불가 -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각 단체별로 1개의 통장에서만 가능한 바, 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 원천징수세액을 계좌이체 한 후, 신고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 - 강사비, 초빙강사료, 전문가 활용비 등 모든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 (소득세+지방세) 신고 및 납부 필수(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위택스 이용)

- 현금 출금 후 지출(원천세납부분은 현금 출금 후 납부 가능) 및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 인터넷 뱅킹 입금확인증 제출 가능(단, 거래상대방 이름, 계좌번호, 입금액 모두 확인 필요)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는 구체적인 단가 산출 또는 원가 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계산서는 면세사업자나 “부가가치세법 1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발급 가능

- 모든 지원비 증빙서류는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 지원비 집행은 지원비 전용 카드(체크카드) 집행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로 집행

- 카드지출 시 거래명세내역(품목, 단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카드 영수증만 제출 가능

- 부득이한 경우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을 ‘예금거래실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단, 받는 사람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력)

2023년 경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편성 가능 여부

목

세목

편성지침 및 유의사항

※ 아래의 목/세목은 예시이며, 필요에 따라 항목을 구성하여 편성 가능

※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 항목은 직접 추가하여 편성 및 집행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한 항목인 경우, 교부 과정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인건비

○ 인건비는 아래의 세목별 지침과 유의사항을 반영하여 편성

※ 예산편성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시설/단체별 기준에 따라 편성 가능

총괄기획비

○ 프로그램 총괄기획비는 총사업비의 최대 15%까지 책정 가능

수업 준비, 개발비

○ 교육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참여 인력 사례비

- 기획 회의, 교보재 제작 등 교육 준비과정 참여 시 지급 가능

- 회당 70,000원 권장(전체 회차의 30% 이내로 편성 가능)

※ 타 인건비와 같이 원천세 공제 후 지급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50,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30,000원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예외 책정 가능

- 주/보조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초빙 강사비

(연수 등)

○ 특강, 연수 등 진행 시 지급

- 특강은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 총 2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2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초과한 시간당 50% 추가 적용

- 초빙 강사료 지급 기준표 ※ 등급별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

등급	지급금액
1등급	250,000/시간
	대학 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 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150,000/시간
	대학 부교수급 이상, 주요 기관 부장급 이상 또는 책임급 해당자, 전문 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100,000/시간
	대학 전임강사 이상, 주요 기관 과장급 이상 또는 선임급 해당자, 전문 교육기관 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미만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이에 준하는 기타 경력자

※ 위 기준표는 2시간 기준이며, 2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50% 추가 적용

(예시: 3등급 해당 강사/3시간 연수 → (100,000×2h)+(50,000×1h)=250,000원)

심사 및 자문료

○ 심사 또는 자문회의, 멘토링 진행 시 지급

- 외부 참여 인력에 지급(내부 참여 인력은 지급 불가)

- 심사수당 및 자문료 지급 기준표 ※ 등급별 기준은 초빙 강사비와 동일

등급	지급금액	비고
1등급	200,000/시간	2시간 초과 : 기준금액의 150% 5시간 이상 : 기준금액의 200%
2등급
3등급	100,000/시간

※ 위 기준표는 2시간 기준이며, 2시간 초과 시 우측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

(예시: 1등급 해당 전문가/3시간 멘토링 → 200,000×150%=300,000원)

보조 인력

○ 1일 행사 또는 정산 보조 시 편성 가능

- 보조 인력(단기용역) : 1인당 91,880원(1일 최대 8시간)

※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1,485원) 적용

기타사례비

○ 기타사례비

- 사진, 영상, 홍보물 디자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시적 인건비성 경비

- 시중 단가를 반영한 적정금액으로 책정

(디자인 작업은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 노임단가 기준 참고하여 책정 가능)

- 기타사례비 지급 시 계약서(표준계약서) 작성 필수

진행비

교육재료비

○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 프로그램 관련 행사 진행 시 소규모 발생하는 소모품 구매 비용 등

용역료/임차료

○ 외부 업체 용역 계약 및 진행

-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용역 진행 가능

※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대행하는 용역 진행은 불가

○ 교육공간 대관 / 기자재 임차 등

- 기자재는 임차를 권장하며, 사업 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집행 가능

통신비

○ 행사 진행 시 소규모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 발송비 등

다과비/

회의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0,000원 / 1인 1식 기준

※ 기준단가는 1인 한도액을 의미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다과비 및 회의식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회계검사 수수료

○ (필수 편성) 회계검사 수수료(재단 지원금으로 편성 필수)

- 3천만 원 미만 : 282,000원

-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336,000원

여비 및 교통비

○ 참여인력 여비 및 교통비 지급 여부는 선택사항, 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름

○ 여비는 수업을 제외한 출장 시(OT, 연수 등) 지급 가능

- 4시간 이하(1만원 정액 지급) / 4시간 이상(2만원 정액)

○ 교통비는 수업 진행 시에만 지급 가능

- 대중교통 또는 개인차량 이용 시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 ※ 택시 이용 불가

※ 단,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가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하며, 30km 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할 수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 서울-제주 등 철도· 항공비 등 실비 지급은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지급 가능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 교통비 확인서에 주민등록상 주소, 포털지도 길찾기 캡처본 첨부

※ 교통비는 원천세 공제하지 않고 실비(실지급액)로 지급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 포스터, 현수막,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 등 사업 홍보 경비

※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한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을 수령 가능한 정식 광고 집행 시 편성 가능

○ 실 견적을 반영하여 집행 및 예산 절감 노력 필요

	주의사항
- 현금 결제 불가 -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하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와 거래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 발행 및 포인트 적립 불가 (예) 다이* 멤버십 적립, 홈플러* 멤버십 적립 등) - 소득 신고 및 원천세 납부 필수

∎ 모든 인건비는 총지급액이 아닌, 원천세 공제 후 ‘실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함

(실지급액=총지급액-원천세)

∎ 강사료, 자문비 등 각종 수당과 사례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세 징수(소득세+지방세)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세금 납부

∎ 참여 인력 여비 및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원천징수 하지 않음)

<참고사항1> 소득세 신고 관련

구분	기준액(기준 : 월)	세부정의
사업 소득세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기타 소득세	- 125,000원 이하일 경우 : 징수액 없음(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125,000원 만원 초과일 경우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8.8%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 관련 징수사항은 월별로 지역 세무서/국세청(홈택스)에 신고 필수

<참고사항2>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ㆍ 보조인력을 단 하루 활용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신고 필수

ㆍ 해당내용 확인 및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처리 가능

[보험요율]

- 보험요율은 각 단체의 업종이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에 따라 각각 다름

- 단체별 보험요율은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보험요율 내 개인부담요율과 단체부담요율이 함께 발생하며, 단체부담요율의 경우,

‘인건비-일용임금-보조인력’ 내 편성

※ 보험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