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아동피해 관련 자료조사 및 기록화 사업 용역 과업내용서

2023. 6.

1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 선감학원의 아동피해, 인권유린에 대한 역사문화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아카이브(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자료 조사·정리 및 기록화

❍ 1942년 선감학원 개원이후 현재까지 사라져가는 선감학원의 유무형적 문화유산을 수집, 조사연구하고 수집된 소장품을 정리, 분류, 보관, 관리하기 위한 자료 조사·정리 및 기록화(주요 수용시설 및 어린이 인권유린 피해상황, 진상조사와 규명 등 지원 대책 포함)

2. 과업개요

❍ 과 업 명:「선감학원 아동피해관련 자료조사 및 기록화 사업」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년 11월 30일까지

❍ 과업내용 : 선감학원 관련 자료 수집정리 및 목록화

가. 분야(아래의 분야와 관련된 자료)

1) 선감학원 시설운영 관련 내용

2) 아동 인권유린 상황

3) 피해자들의 증언자료 및 시청각 자료 등

4) 행정자료, 신문기사, 보고서 등

5)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 상황

6) 피해자 유해 발굴 및 피해자 지원방안 관련 자료

7) 선감학원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칙, 자료 정리 기술지침 제시(안)

나. 유형

1) 사진 및 도화

2) 선감학원 등의 도면

3) 각종 문서류

4) 녹음 및 녹화물(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TV영상물 등)

5) 기타(물건형태의 자료, 언론보도 및 포럼자료, 작품 등)

3. 과업 추진 방향

❍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자료와 선감학원 피해대책협의회, 민간인 소장 자료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자료조사 및 기록화 사업 추진

❍ 현장과 경기문화재단, 민간이 소장한 자료인 관계로 자료정리 기록화 필요

❍ 향후 전시 및 연구자료 활용을 위해 원소장처 및 사용범위, 저작권 등 관련 내용 포함하여 세밀한 목록화 작업 추진

2		과업 내용

1. 선감학원 자료조사 및 정리

❍ 자료현황 파악 및 목록화

가. 안산시 내 소재 선감학원 시설, 운영현황 등 관련자료 현황 파악

나. 기존 조사연구 성과 검토, 현장 및 문헌 조사 등 통해 자료의 현황 및 실

태 등 파악

다. 자료의 유형, 연대, 소장처 등 확인

라. 파악된 자료를 분야, 주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

마. 자료에 대한 목록 작성(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작성)

바. 선감학원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칙, 자료 정리 기술지침 제시(안)

❍ 자료 아카이브 및 신규자료 발굴·수집

가. 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에 대해서 사용(수집) 가능한 자료 아카이브화

나. 확보된 자료 아카이브는 촬영·스캐닝·텍스트화 및 기타 방식으로 진행

다. 기 아카이브화된 타 기관 자료의 사용 협조관련 사항(소장처, 저작권, 사용권

등) 확인 및 협조 추진

라. 신규자료 발굴 및 수집(소장자의 원자료에 대한 판매, 기증 및 기탁 등 의사

있을 시 별도 논의)

❍ 조사연구 성과정리 및 제안

가. 선감학원 피해대책위원회의 피해자 진상규명 등의 기존 학술 조사연구 성과를 파악(역사학, 문화유산, 기타 사회과학 분야 등)

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연구 성과를 목록화

-자료의 체계적 분류

-국내외 자료소장자 파악 및 자료 리스트화

다. 선감학원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칙, 자료 정리 기술지침 제시(안)

2. 기록화

❍ 기록화 사업

가. 사진 촬영 및 실태 파악

- 조사대상 선감학원 유산의 현 상태 확인(보고서에 기술)

- 현재 선감학원 유산의 상태에 대한 신규 사진 촬영

나. 선감학원 피해자 유해 발굴지도 작성 : 조사를 통해 확인된 선감학원 피해자

의 발굴지역을 안산시 지도에 표시하고 간략한 설명(관련 인물과 사건 등)

부기

다. 주요 선감학원 시설(유산) 관련 전문가 인터뷰 영상물 제작

-  주요 선감학원시설과 유해 발굴 장소를 선택하여(전문가 인터뷰 영상물 제작

-  인터뷰 영상물은 5분 이상 10분 이하의 시간으로 편집

3. 조사보고서 및 메타데이터 작성

❍ 조사보고서 작성

가. 사업추진 과정 전반 기록

나. 자료 조사·정리 및 기록화 내용 수록(선감학원 유산 또는 피해 관련

된 사건 별로 관련 자료를 정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정리

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다. 조사 자료의 관리, 활용, 보안, 저작권 등에 관한 지침을 반드시 수록

❍ 자료별 메타데이터 작성

가. 작성 방법

- 자료의 유형, 속성, 정보 등 기준에 맞춰 상세히 작성

- 실제 진행과정에 따라 추가 및 수정변경 가능

나. 메타데이터 구성

*선감학원 피해대책위원회 역사자료 아카이브 탑재 위한 메타데이터 구성

3		과업 중요사항

1. 과업 성과품(과업기한 내 제출)

가. 최종성과품 내역

품 목	수량	단위	규격	비고
확보 자료의 기록화 결과물 및 메타데이터	1	건	-	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조사보고서 (선감학원 수집 자료별 조사표 수록)	10	부	A4	USB 등 이동식 저장 매체에 원본 활용이 가능한 파일(ᄒᆞᆫ글 또는 엑셀) 및 pdf파일을 저장하여 함께 제출,

나. 성과품 작성·제작 원칙

1) 최종성과품의 작성 및 제작 등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2)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

주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함

3) 최종 성과품 납품 전 과업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 만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이후에도 과업 수행사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성과품 작성에 사용되는 S/W는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저작권 소송에 관해서는 과업 수행사에서 책임져야 함

5) 과업종료(용역준공) 시, 용역기간 내 생산ㆍ가공된 일체의 자료를 포괄하는

최종보고서와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2. 사업관리 및 보고회

가. 사업관리

1) 본 과업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세부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의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 후 과업 수행

2) 과업세부수행계획서는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단계별로 제시

3) 과업 진행과 관련된 일정계획은 과업수행능력과 참여인원 범위 내에서 적합

하게 수립해야 함

나. 지정보고회 : 사업기간 중 2회 이상(시기 및 방식은 발주처와 협의)

다. 월간회의 : 필요시 업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 관련하여 수시 개최

라. 자문위원회 : 계약상대자는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발주자와 협

의하여야 함

3. 과업 참여자 구성

가. 본 과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과업책임자는 관

련성이 있는 연구에 상당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연

구의 각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로 연구진을 구         성하여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나. 본 과업에 투입된 연구진은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수행 중 과업책임자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대해 능력 및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4		일반지침

1. 기본원칙

가. 본 용역의 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통용되는 전문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다. 본 과업지시서 중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라.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주요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함

2. 과업의 변경, 연장, 중지 등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의 범위가 변경될 때 또는 용역수행 중 당초 예정하였던 작업량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및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본 용역은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용역기간을 연장하거나 진행을 중지할 수 있음

3.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 상의 하자 및 용역 수행 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

4.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보안관리 및 내부 자료유출 방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 수립

-  과업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문서, 데이터 등의 반·출입 관리대책 마련

다.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5.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가. 계약사항 및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나.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 과실이 인정 될 때

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라.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          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 수행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종 결과물의 수준이 기획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내용이 과업 목적 및 기본방향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 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름

나. 위의 방식이 곤란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