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추가공모 공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 문화시설 활성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문화시설 이용객 대상 이용료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 지원하는 <2022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할 문화시설을 추가 모집하오니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공공 야영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접수기간: 2022. 3. 23.(수) ~ 4. 5.(화) 15:00 까지

○ 사업기간: 2022년 4월 ~ 12월

□ 지원대상: 도내 공공 공연장, 공사립 박물관․미술관(관람료 5천원 이상), 공공 야영장

○ 시·군비 50:50 매칭 필수

※ 신청시점에 재정 미확보 시, 재정부담 확약서로 가능하나 추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사회적 물의 또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제외

□ 지원내용: (시군도비 보조금) 지역화폐 환급액, 카드구입비

(도비) 충전단말기 설치, 운영비(1백만원) *별도지원

※ 운영비는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 있는 경우 가능, 인건비/자산취득비/운영수수료 등 지원불가

□ 지원방침

○ 환급액은 시설 이용액(관람료 및 입장료, 체험료 등)의 구간별 정액으로 환급하며,  시설별 세부 환급기준은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시행

○ 코나아이 카드형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성남, 시흥, 김포)은 자체 지역화폐(지류형 등)로 운영가능

○ 세부 운영방법은 사업선정 시 별도 사업운영설명회 개최 예정

2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2. 3. 23.(수) ~ 4. 5.(화) 15:00 까지

□ 제출서류 ※ 지원서 서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http://www.ggcf.kr/)

○ 공공 공연장/박물관·미술관/공공 야영장

①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1]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서식1]

④ 공연장등록증/박물관·미술관등록증/야영장등록증 사본 [서식1]

⑤ 현황자료(2021~2022년) [서식2~4]

⑥ 재정부담 확약서(시·군 공문) [서식5] ※ 추후 자체 재원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도비지원액 환수

□ 접수방법: 지원신청서(관련 서류 포함) 공문 제출(시·군)

(수신처: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

□ 문의: 031-853-7872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

○ 문의는 평일 10:00~16:00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제출기한(4.5.(화) 15시)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 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의과정 등 사업 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단체가 부담하며 사업비 교부 후 보전불가.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 심의결과에 따라 시설별 최종 지원금 결정됨.

○ 제출 서류의 내용 중 의도적인 미기입 사항이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 될 수 있음.

3		추진절차 및 심의선정

□ 지원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내 용
추가공모 공고 (3.23.~4.5.)		◦사업대상 관련 시설 공문 발송 및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안내
□
지원신청서 접수 (3.23.~4.5.)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공문 제출)
□
심의 및 선정결과 공지 (4.6.~4.7.)		◦1차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검토 ◦2차 서류심의: 지원 타당성 및 적절성 심의(외부심의위원회) ◦선정결과 공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공문 발송
□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 (4.7.~4.11.)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군→도) ◦검토완료 후 교부(도→시군)
□
(재단)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 (4.12.~4.14.)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재단→시군) ◦검토완료 후 교부(시군→재단)
□
사업운영설명회 개최 (4.12.예정)		◦사업운영 지침 및 집행 정산 안내
□
시설 운영비 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 (4.14.~4.20.)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제출: 교부신청서, 세부계획서, 통장사본 등
□
환급운영 관리 (교부 후~12월)		◦환급운영 지원: 충전단말기 설치, 환급 예치금 충전, 공카드 구입 ◦월별 환급운영 내역 관리 및 점검
□
사업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 (교부 후~12월)		◦각 시설별 사업운영을 위한 자문,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
결과공유 및 결과보고 제출 (12월~1월)		◦성과공유회 개최(12월 예정) ◦결과 및 시설운영비 정산보고 제출: 집행완료 후 1개월 이내(22.12.31.까지)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의방법

○ 외부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진행(관련분야 전문가 3인)

○ 심의방법

- 행정심의(1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서류심의(2차): 지원타당성 및 적절성 평가(심의결과에 따라 시설별 지원금 확정)

○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예산수립의 적절성(30), 사업수행능력(20), 기대효과(20)

□ 결과발표: 2022. 4. 7. (목) 예정(공문 및 유선 안내)

4		유의사항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공문 및 유선 안내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평가제외, 선정취소, 지원사업 신청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사업자는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과정,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진행 시 제출한 실행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야함.

○ 지원금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

○ 지원금 집행 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선정 당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함.

○ 지원 선정 후 현장 모니터링 및 추가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함.

참고		2022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안내

□ 추진배경

○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시설 등(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의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문화시설을 지원하고,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문화기본법」 제12조,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신설 2016. 10. 11.>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 기대효과

○ 도민 문화 접근성 확대 및 문화향유권 신장

○ 문화예술분야에서 지역화폐 보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문화시설 간접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 도모

○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 도모

□ 환급기준

○ 환급기간: 2022년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과 어린이날 및 추석명절이 포함된 주간(예약시점이 아닌 이용시점 기준)

구분	2022 경기도 문화의 날	비고	구분	2022 경기도 문화의 날	비고
3월	3.28(월) ~ 4. 3(일)		8월	8.29(월) ~ 9. 4(일)
4월	4.25(월) ~ 5. 1(일)		9월	9. 5(월) ~ 9.12(월)	추석 주간 9.12(대체휴무일)
5월	5. 2(월) ~ 5. 8(일)	어린이날 주간	9월	9.26(월) ~ 10. 3(월)	10.3(개천절)
5월	5.30(월) ~ 6. 6(월)	6.6(현충일)	10월	10.24(월) ~ 10.30(일)
6월	6.27(월) ~ 7. 3(일)		11월	11.28(월) ~ 12. 4(일)
7월	7.25(월) ~ 7.31(일)		12월	12.24(토) ~ 12.31(토)	12.24~25(성탄절)

○ 환급액: 문화시설 이용액 구간별 정액으로 환급

- 실제 구입금액 기준으로 환급액 적용(할인 후 실제 금액)

- 이용액 1만원 미만 환급불가

이용액	지역화폐 환급액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5천원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1만원
5만원 이상	1만5천원

○ 환급대상: 문화시설 이용료(관람료 및 입장료, 체험료 등)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 기준: 결제 건당 총액(결제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진행)

- 관람료, 입장료, 체험료를 동시에 결제할 경우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가능

- 가족·연인·동료 등 여러 명의 비용을 1인이 결제 시 합계 금액으로 환급

- 추가 결제 건에 대해 추가 환급 가능

※ 이용객 요청 시 이전 결제 금액과 추가 결제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으로도 환급 가능

[공공 야영장]

- 기준: 1사이트 첫 결제 환급(입실일 기준)

- 첫 결제 이후 추가 결제 건은 환급 불가(추가인원, 추가연박 등), 재방문 환급 가능

○ 환급제외 대상

	< 지역화폐 환급 제외대상 >
∙ 세금이나 법인예산으로 이용료가 지원되는 학교ㆍ시설 등의 단체관람객 ∙ 할인제도, 초대권 등을 통한 무료관람객 ※ 할인티켓의 경우 실제 구매금액 기준으로 지역화폐 환급 가능 ∙ 입장료 및 체험료 이외의 편의시설 사용료(카페, 기념품샵 등 이용료) - 단, 환급받은 지역화폐로 문화시설 내 편의시설 사용가능(지역화폐 사용 가맹점에 한함) ∙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에서 시행하는 문화시설 할인제도를 통해 구입한 티켓은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환급 제외 ※ 법정할인 및 조례에 의한 할인은 환급 가능하며 정책 이벤트성 할인, 제휴할인은 환급 불가

○ 환급방법: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환급

- 해당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무기명 지역화폐를 발급․충전하여 지급

- 해당 지역화폐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카드에 충전방식으로 환급

- 도가 운영하는 시설은 기소지한 모든 카드형 지역화폐 충전 가능

※ 코나아이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성남, 시흥, 김포)은 자체 지역화폐(지류 등)으로 환급

○ 소멸시효: 환급일로부터 3개월 후 지급액 전액 또는 잔액이 있는 경우 자동 소멸(회수)

□ 환급운영 철저

○ (환급일지 작성)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시설은 환급 시, 환급 일시․인원․금액 등 환급내역 작성

- 분기별 코나아이 시스템 충전내역과 환급일지 대조를 통해 투명한 사업운영 추진

○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유용하는 경우 사업취소, 유용금액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