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경기도미술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미술관 내 편의시설(카페) 운영 사용·수익 허가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금00,000,000원(금000000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둘째년도 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선납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기 사용료는 각종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각종공과금 등 납부사항

발생 시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 제1

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 취소일로

부터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 등 제출)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경기도미술관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

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경기도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기간

은 사용허가기간과 동일해야 한다.

② 사용인은 계약이행과 각종 공공요금 등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

여 사용료의 10/100이상의 계약이행(지급보증)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용허가 개시 전일까지 가

입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시설은 재입찰에 부치며 기 납부한 입찰

보증금은 경기도미술관에 귀속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와 동시에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사용자 성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

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경기도미술관의 승낙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 및 재산의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또는 권리

를 처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

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납기일 후 5일이 지나도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

니 하였을 때

3.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위반한 때

4. 본 허가 조건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경기도미술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등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

소한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취소 요청 및 제한) ① 사용인은 일방적으로 사용허가의 취

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

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 및 시설개선 등) ① 사용인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비내용(계획서, 설계도면, 설계

목록)을 제출하여 경기문화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문화재단

의 관리감독 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인 부담으로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

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수익 허가기간에 포함한다.

② 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경기도미술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

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경기도미술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무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경기도미술관에서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

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하거나

위반 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경기도미술관에 손해를 가

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

체를 경기도미술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사용인은 편의시설(카페)을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친절·봉사의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쾌적하고 보건위생·안전에 적합한 시설상태를 유지 시켜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수익 허가시설을 운영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

고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

가 있을 때에는 사용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용인은 관리상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반법규(세법 포함)을 성실히 준수하고

경기도미술관의 점검 및 지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경기도미술관과 협의한 휴점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여

야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 하다.

⑥ 사용인은 경기도미술관의 정기휴관일(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당일) 및 경기도미술관과 사전협의한 임시 휴점 등 여건 변경사항 발생

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사용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 하도록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연고권 및 재산권의 배제) 사용인은 시설운용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

권)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상환청구 등은 물론 사용허가 기간 경과 후에

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수익 허가재산에 대해 재산권

을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미술관과 사용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에는 경기도미술관 측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기타사항) 사용허가 시설의 허가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경기도미술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경기도미술관 편의시설(카페)의 사용허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뜻으로 서명·날인하여 경기도미술관에 제출

한다.

제1조(영업허가 및 신고 법령 이행사항) 영업에 필요한 허가·신고 및 법

령에 따른 제반 이행사항 등의 업무는 사용자가 수행하고 부대경비도 사

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카페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업태의 영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기도미술관과 사전 협의 및 승

낙을 받아야 하며, 계약 만료 시 경기도미술관 및 후임 운영자에게 일체의

권리금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2조(내부시설 비품 설치 및 사후 관리) 내부 시설 및 비품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사용자는 편의시설(카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비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설계서 및 설치품목을 미리 경기도미술관에 제출하고 사

전 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설치 시설물 및 비품의 처리는 편의시설(카페) 운영에 따른 시설물 중 운영계약 만료 및 취소, 해제, 해지 등 영업중지 사유 발생 시 운영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경기도미술관이 원상복구 시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경기도미술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세공과금 등) 카페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4조(영업시간) 편의시설(카페)의 영업시간은 10:00~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도미술관에서 연장 운영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사용자 사정으로 영업시간 변경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미술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 사용자는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해치지 않는 일반 시중가격 이내 에서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경기도미술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용고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판매품목에는 주 메뉴인 커피제조판매 외 베이커리, 제과, 음료 등의 메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품목은 경기도미술관과 협의하여 판매를 하며, 사행성오락물품, 주류, 담배 등은 판매를 금지한다.

제6조(운영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이용객들에게 항상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항상 청결한 복

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인력에 따른 근무조건, 산업재해 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편의시설(카페)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객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설 및 집기를 수시로 살균 소독하고 주변을

정리 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판매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가 발생 하였

을 경우 사용자는 조건 없이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지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식품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1회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경기도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경기도미술관 및 이용객들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시정건의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취급물품을 자기 책임 하에 보관하고 항상 잠금장치를 하여

야 하며,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 시 사용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취사용 위험물 취급에 책임을 지고 관리 하는 등 시설물의 안

전관리(화재예방)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

된 재해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

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경기도미술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사

용인의 과실에 의한 경기도미술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관리)

① 카페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수거하여 처리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빈 박스, 빈 병 등은 밀폐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수거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경고 및 허가취소)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을 위반 할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가 3회 일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제9조(준수의무) 사용자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재판의 관할) 본 허가조건의 이행중 경기문화재단과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다만, 본 허가와 관련한 소의 제기 시 관할법원은 공유재산 목적물의 소재

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기타사항)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미술관의 지시

에 의한다.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667-1 경기도미술관 1층

· 지목(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 면적(건물면적) : 8,277.8㎡(지상2층)

· 사용면적 : 171.6㎡

○ 대부(사용)기간 : 2023. 11. 01 ~ 2026. 10. 31까지

○ 대부(사용)목적 : 경기도미술관 편의시설(휴게음식점 : 카페)

○ 대부(사용)료 : 금00,000,000원/년(부가세 포함)

※ 연간사용료이며, 차기년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 대부(사용)조건 : 경기도미술관 사용·수익허가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준수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3 년   10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기도미술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