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문화 발전방안 연구 용역

과업내용서

2023. 11.

사업담당	생활문화팀	최진호	TEL: 031)296-1981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조성웅	TEL: 031)231-7228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경기도 생활문화 발전방안 연구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3. 과업예산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생활문화 정책 및 사업현황 검토, 발전방안 연구 필요

- 2017년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경기연구원)』 발간 이후 생활문화에 대한 종합 정책 연구가 全無

- 도·시·군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현황 파악 및 DB 구축, 조례 및 정책 방향, 사업현황 분석을 통한 시군별 격차 해소 등 생활문화 정책 수립 필요

❍ 경기도형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육성 정책 수립의 계기 마련

❍ ’24년 수립 예정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24-2029)』의 생활문화 분야 토대로 활용

2		과업 내용

구 분	사업내용
현황 검토	• 내·외부 환경 분석
발전방안 수립	•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각계각층 의견 수렴
정책 제안	• 경기도 생활문화 발전방안 • 타 분야 협업 방안

3		과업 세부 내용

1. 현황 검토

❍ 중앙 및 경기도 정책환경 변화

❍ 시·군 조례 및 사업, 생활문화/예술단체(인) 현황

❍ 경기문화재단 내 유사사업

❍ 타 광역 생활문화 현황

2. 발전 방안

❍ 광역-기초-민간 담당자 정담회를 통한 정책 수요조사

❍ 생활문화/생활예술 기준 설정 및 구분 등에 대한 논의

❍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의견 반영

3. 정책 제안

❍ 경기도 생활문화 발전방안

- 경기도형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육성 정책(사업)

- 사업별 인력, 예산, 사업성과 등 평가기준

- 사업별 우선순위 및 기능 조정(확대∙유지∙신규∙축소∙일몰 등) 방안

❍ 타 분야 협업방안(평생학습, 예술교육 등)

3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경기도 생활문화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에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본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며, 재단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

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계 전문

가로부터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문화재단 또는 과업수행사가 판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문화재단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

(과업성과품의 규격, 납품방법 및 부수의 변경 포함 사전 승인 등)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 추가사항 또는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본 과업의 최종 성과품은 경기문화재단의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함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사는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 내 업무 분장 내역 및    투입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기간 중 수시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를        계획에 검토․반영하여 함

❍ 자문단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 내용은 회의록 등    기록으로 남겨 최종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함

❍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 및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의 제비용은      과업수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함

❍ 경기문화재단은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투입인력 변경 시 반드시 경기문화재단의 승인

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요원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문화재단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사전에 서    면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상의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

격 및 경력을 갖춘 요원으로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3. 안전보건관리

❍ 과업수행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수행업무에 대한 안전보

건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과업 참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

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안전보건관리 방침에 따라 내용은 수정될 수 있음.

4. 사업보고

❍ 과업수행사는 계약 체결 후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을 위해 경기문화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최종보고 : 전문가 자문, 수요자 의견수렴, 중간보고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완하여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고 과업 완료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함

❍ 수시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및 과업수행 상 특수상황 발생 시         실정보고 등 수시보고를 수행해야 함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과업수행사

가 부담하도록 함

5. 용역대가 등

❍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금95,000,000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세          등), 인건비, 이윤 및 제세(부가세)등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모두 포함함

6. 사업비의 정산

❍ 사업완료 후 필요할 경우 사업비 정산을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계약금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 과업수행사는 사업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사는 자문료, 강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    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 하에 정산하여 지급함

❍ 과업수행사는 취소 상황 발생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제출하여         증명할 의무를 가지며, 정산내역 인정여부에 대한 재단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7.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과업수행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    출물 일체 등 결과에 대한 소유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진 및 동영상, 폰트 등은 초상권,        저작권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전부 과업수행사에게 있음

❍ 과업수행사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

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과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와 결과물

은 경기문화재단과 사전협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서는 과업수행사가 책임을 짐

❍ 기타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에서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서식에 의

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사고의 책임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사가 부담함(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포함)

❍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

을 때에는 과업수행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문화재단이 제3자에게 관련 손해배상    등을 할 시 과업수행사는 이를 경기문화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9.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

업수행사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과업수행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

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사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

고 발주자가 인정했을 경우

❍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수행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고서 수준이 기획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내용이 과업 목적 및 기본방향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 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10. 용역성과품 제출

구분	제출시기	납품형태	제출부수	비고
최종보고서	용역 준공일	보고서	100부	※ 과업 내용에 따른 기록물 제출 등 포함
		USB	2개

❍ 최종보고서 납품 전에 과업 내용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의 사전 검

토를 받은 후 계약 만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사항을 요

구할 경우 완료 이후에도 과업수행사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생된 관계자 의견, 자문회의 자료 등 조사 관련 자료

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경기문화재단의 요

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에 사용되는 S/W는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저작권 소송

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사에서 책임져야 함

❍ 사업완료 시 완성된 콘텐츠를 비롯한 모든 자료의 원본(클린본 및     마스터본)을 발주처에 제공함

❍ 과업종료(용역준공) 시, 용역기간 내 생산ㆍ가공된 일체의 자료를 포괄

하는 최종보고서와 모든 자료의 원본을 경기문화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생성한 업무문서 및 공문서, 이메일, 시청각자료, 출판

인쇄물, 박물기념물, 행사 참여자 기록 등 관련 자료의 원본은 반드시     기록정보(자료 제목, 생성자, 생성 일시/장소 등)를 명기하여야 함

- 출판인쇄물, 박물기념물 등 제작물의 경우 성과품 제출과 별도로 2

부 이상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생된 관계자 의견, 회의록, 자문회의 자료 등 조사관

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11. 계약기간의 연장

❍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야 한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12. 경기문화재단의 지도·감독

❍ 경기문화재단은 과업수행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평가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