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요 판례

2023년도 소송 주요 판례

2024.02.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3
2023년도 소송 주요 판례
제소년도 원고 피고 법원명 사건명 사건개요 조치결과
2021 ○○○ 외 1인 경기문화재단 수원지방법원 근로자지위확인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1심 판결

(재단 일부패소)

2022 경기문화재단

○○○○○

위원장

(보조참가인)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1심 판결

(재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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